98 국토 제418호(2016. 8)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지난 7월 13일(수) 국토연 구원 대강당에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찬희 서울신문 부국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이래 철 교통문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 였으며, 김종원 부원장, 김호정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등 국토연구원 관계자와 김일평 도로국
장, 강희업 도로정책과장, 오송천 사무관 등 국토교통부, 지자 체 및 도로관계자 15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도로 종합계획(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어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 수를 좌장으로 강희업 국토교통부 과장, 김호정 본부장, 김종 학 연구위원과 다섯 명의 토론자가 함께 국가도로종합계획(안) 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다음은 이번 공청회의 발표 및 토론내 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공청회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정리) 홍경선 │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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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14년 7월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어 기존 도로부문 최상 위계획인 도로정비기본계획이 국가도로종합계획과 도로 건설관리계획으로 계획체계가 개편되었다. 이번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번 국가도로종합계획(안)의 비전은 ‘경제활성화를 지 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이다. 핵심가치는 경제, 안 전, 행복, 미래이며 4대 목표는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원활
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이다.
경제관련 주요 추진과제는 국가간선도로 망 정비, 도로투자 효율화, 도로공간 입체 적 활용, 도로산업 육성·연구개발, 소통협 업강화이다. 안전관련 주요 추진과제는 시 설물 유지관리 강화, 도로교통사고 예방,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이며 행복관련 주요 추진과제는 교통혼잡개선, 자율주행 사용화지원, 이용자 체감서비스 확대, 도로 운영관리체계 개편, 도로환경 개선이 있다.
또한 미래관련 주요 추진과제는 알파도(道) 실현, 에너지 생산도로 등 7대 미래상 실현 추진이다.
토론내용
■ 고승영(서울대학교 교수): 국가도로 종
합계획은 단순 도로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장래철학, 목표,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존도로와 신설도로의 양적·질적 부분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비전과 R&D와 연결되는 사 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류찬희(서울신문 부국장):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도로 혼잡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간선도로와 지자체 관리 도로 연계부 혼잡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 해 부서·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도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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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본 계획안이 미래 트 렌드를 잘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은 세계적 트렌 드이다. 사업 재정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민자사업이 주류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도로재정이 변하고 있다.
주말 도로 혼잡개선도 필요하며 개별 도로구간의 세부 교 통특성 고려도 필요하다.
■ 이래철(교통문화운동본부 공동대표): 도로의 양적 만 족도는 양호하나 질적 만족도는 미흡한 편이다. 현재 안전 시설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관리청별로 규격, 시설이 다르 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식 사, 농식물 판매, 지역정보 제공 등 서비스 질적 제고가 필 요하다. 서해대교 문제, 신설교량들의 문제가 증가해 관 리, 안전정비에 대한 규정 재정비가 필요함을 잘 보여 준 다. 정부주도의 비전 외에도 시민의식, 모니터링, 센터운 영 방법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성봉(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번 계획은 도로의 철학, 비전을 담는 계획으로 도로계획 백서의 성격을 갖는 중요한 계획으로 평가된다.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 건설 재원과의 연결성이 중 요한데, 종합계획에서는 반드시 재원조달부분도 고려해야
하며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도 있다.
미래비전에서는 현실적인 주제와 콘텐츠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 정준화(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혼 잡비용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특히 혼잡비용은 다양한 이해 관계기관(서울시, 경기도 등)이 함께 풀어나 가야 하며 특히, 수도권 혼잡개선방안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국토전반의 통합적 안전 모니터체계로 통합이 필요하며 미래비전내용과 R&D 사 업으로 이어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