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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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에서는 지난 3월 2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 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토연구원 최병선 원장, 박양호 부원장, 건설교통부 이승호 광역교통기획 관 외 원내 연구진,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안병삼 사무관의 사회와 국토연구원 류재영 교통연구실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의 연구과정과 내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에 시민단체, 언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음 은 공청회의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강민구｜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1.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개요

1) 수립배경 및 목적

대도시의 생활권 확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 도시 등의 신도시개발로 교통문제의 광역화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광 역생활권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및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인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광역 대도시권 내 교통문제해소와 혼 잡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체계 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광역교통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하에 지속적인 정책 의 실현이 요구된다. 이런 배경에 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 별법’의 개정(2007. 1)을 통해 법 정계획으로서의 수립근거가 마련 되었다.

2) 계획의 성격 및 위상

본 계획은‘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마련되는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법정계획으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교통관련 계획상 위계는 전국 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망 구축방 안을 제시하는‘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을 상위계획 으로 하며,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5년의 단기 목표의 실천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광역교통시 행계획을 하위계획으로 한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그림 1>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권역구분

2. 비전 및 목표

1) 대도시권 광역교통 2026의 비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광역교 통비전은“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 비스 구현”이다.

2) 목표 및 추진방안

본 계획(안)에서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를 크 게 세 가지로 선정하였다. 첫째, 광역대중교통망의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둘째, 대도시권의 공간구조개편에 따른 체계적 광 역간선도로망 구축, 셋째,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인 운영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대 중점 추진방안을 선정하였다. 목표달성을 위한 7대 중점 추진방안은 ① 체계적 광역 대중교통 망 구축, ② 효율적인 대중교통 연계서비스 제공,

③ 지역연계 강화 및 기능분산을 위한 광역간선도 로망 구축, ④ 효율적 투자를 통한 정체지점 해소,

⑤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⑥ 광역간선도로 정 비를 통한 효율화 및 안전성 제고, ⑦ 합리적인 관 리체계 구축 등이다.

3. 기본계획 수립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의 교통망 구축은

‘대도시권의 주요 거점지역 간의 연계 강화’와 기 K R I H S F O C U S

구분 수도권 지방대도시권

대도시권 개발형태

도시공간의 해석

광역 교통체계

구상

- 면(面)적 개발 - ZONE1: 모도시의

중심지역 ZONE2, 3: 광역 대도시권 내의 신규개발지역

- 서울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면(面)적 구조

- 선(線)적 개발 - ZONE1: 모도시

ZONE2, 3: 교통축 상의 신규개발지역

-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까지 선(線)형 구조

- 다핵구조에 따른 순환격자형 교통망

- 모도시를 중심으로 한 순환방사형 교통망

<그림 2> 교통망 구축의 기본방향

존‘교통축의 보강’을 그 원칙으로 하며, 이를 바탕 으로 합리적인 교통망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주요 거점지역 간의 연계강화를 위 해 수도권은 서울중심의 방사형 교통체계에서 순 환격자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중심도시 간 직결연 계 교통망을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 기능의 재배치 를 유도하고 장래 수도권 전역의 도시화에 대비한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은 순환체계의 구축으로 인근지역 간 유 기적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국 차원의 간선 교통망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교통망을 구축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규 택지 및 기타 개발사업 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교통축의 보강을 통해 교통망을 구축하 였다.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교통망은 대중교통시설

과 간선도로시설 간의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 계의 구축을 기본체계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연계 강화 및 교통축 보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대중교 통망과 간선도로망으로 구성하고, 기존계획을 기 초로 하여 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신규사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도입 의 적정시기, 택지 등 개발사업 추진시기, 관련계 획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적정투자시기를 결정하 였다.

토론내용

■권영종(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동안 광역교 통계획은 5년 단위의 단기적인 계획이었으나 20년 단위의 법정 장기계획은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되는 것이다. 계획수립에 있 어서 광역교통 문제를 명확히 정립하여 목표를 분

공간구조 변화 및 장래 교통축 전망

① 공간구조를 고려한 지역연계 강화

(전국교통시설 연계, 인근지역 연계, 순환체계)

② 보강이 필요한 교통축 검토

기타 교통시설 구축

① 광역권 내 도시철도 및 경전철의 효율적 구축

② 지정체 도로 구간 개선

③ 환승시설 및 공영차고지 선정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국가기간교통망, 지자체 내 교통 관련계획 검토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광역 대중교통시설 우선 검토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보완 및 지역연계 체계 검토 (순환도로, 우회도로 등 검토) 계획수정 및 보완 (필요 시)

명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20 년 장기 전략계획을 근간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은 시행계획에서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장기 비전을 비롯해 목표와 광역대중교통망, BRT노선 등의 장기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교통 계획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 제시도 필요할 것이다.

■장용동(헤럴드경제 생활경제부장): 교통문제는 지 자체 간 협의불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이고 원대 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된다면 그간의 교통문제 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획의 집행에 있 어서는 피드백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집 행된 계획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기존의 계획이 공급자중심의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중심의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례로 종합적 광역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주정열(교통문화운동본부 이사): 이번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은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두 기관 간 의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협조를 통해 계획 수립과정의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광 역교통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계획으 로서 장래 변화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 최종선(서울시 교통정책과): 광역교통문제의 근

본적인 원인해소가 필요하다. 현재의 광역교통문 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문제이 기에 앞으로는 개발에 따른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 다. 지금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구도심과 뉴타운의 활성화로 광역통행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교통수요 관리방안 에 대한 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응래(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장): 현재 의 광역통행 패턴은 수도권에서 지방대도시권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능분담적 측면에 서 바라보면 장래에는 철도가 여객통행의 수단으 로, 도로는 화물통행의 수단으로 그 성격이 분담되 어야 하겠다.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하고 반드시 실 현되어야 할 계획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로 추 진해야 한다.

■이광훈(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번 기본계획(안)은 계획의 과정과 형태가 기존 계획 과 유사하여 법정계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 역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의 이슈정립과 방향제 시적 관점에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 현(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장래 대도시권의 공간구조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의 교통망체계는 순환격자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될 것 이다. 현재의 교통망체계가 순환격자형으로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의 교통망 체계구축 시기가 개발계획에 비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구축방 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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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며 과거 수립된 교통정책은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시경계 접속문제와 같은 지 자체 간의 협의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 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계획의 홍보 및 교육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권창기(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장): 부 산∙울산권의 부산 - 울산축은 광역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연접축으로서 유일한 교통축인데 반해 기 본계획에서는 여타 다른 교통축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권역설 정(확대/분리 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 김만경(부산발전연구원 교통연구부장): 부산∙울 산권은 타 권역과는 차별화된 계획이 요구된다. 항 만,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등 타 권역과 같은 잣대 로 계획을 수립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최근에 수립된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타 계획에 대해 반영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하겠다. 기본계획(안)에 제시 된 대도시권의 광역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재식(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 안전조사 팀장): 마산∙창원∙진해시는 동일생활권으로 시내 버스에 대해서 동일배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버스 외에 다른 대중교통시설이 전무한 현실이다. 이번

2026년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마산∙창원∙진해

20년간 지역의 혜택 및 발전가능성이 낮아질 것으

■정웅기(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 구원): 장래 경부선을 고속철도와는 별도로 광역전 철화하는 사업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는 대구광 역시 내에 몇 개의 정차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능 하며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계획(안)에서 장기계획으로 계획 된 노선 중 현재 필요성이 큰 노선들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으로의 편입을 재검토해야 한다.

■ 정하욱(광주전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실장): 광역 교통권의 문제검토를 통해 향후 문제를 대비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계 획은 너무 시설편중적인 성향을 보인다. 광주권에 서 동부권 철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되는데 이는 지역균등개발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재영(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 구원): 기본계획의 역할은 하위계획의 지침 및 목표 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개별사업 의 제시보다는 개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리고 대전권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큰 비중으 로 다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른 현실적으 로 꼭 필요한 계획만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