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안) 공청회’ 주요 내용
대도시권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향 제시
추민경 | 국토연구원 연구원
지난 4월 9일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대도 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 영하여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무 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로 시작 되었으며, 도시·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오성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진행으로 광역교통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렸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제 발표 이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광식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김대호 경기개발연구 원 부원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구 철도대학교 교수, 이철기 아주대학교 교수, 박래 헌 수원시 교통행정과장, 이용석 오산시 교통기획담당,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등 국내 전문 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발표자들과 함께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 론을 진행하였다.
186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발표내용
1.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개요
광역교통시행계획의 토대가 되는 광역교통기본 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광법」)에 따라 수립되는 장기적인 교통 계획으로, 광역교통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2007년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대도시권 종합교통계획의 수립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광역 권 교통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는 대 도시권의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대광법」에 따라 국토해양 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향후 5년간 수행하여야 할 세부추진 사업 및 연차별 계획의 수 립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즉, 광역교통기본계획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장기계획이며, 시행계획은 매 5년 단위의 단기계획으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내용 을 수용하여 단기간 내에 우선 추진되어야 할 광역 교통시설 사업1)을 선정하여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계획인 기본계획과 단기계획인 시행계획 을 상호 연계하여 광역차원의 종합적인 교통계획 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대광 법」 제3조의 2를 법적 근거로 하여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총 5개 권역에 대 한 광역교통 문제점 진단 등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 ‘광역교통기본계획(2007~
2026)’을 수립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으며, 기본계획의 계획 방향 에 따라 대도시권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역교 통문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5년 단위의 ‘광역 교통시행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 증대 등 여건 및 정책 기조 등의 변화로 기존에 수립되었던 기본계 획의 변경이 필요해짐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 (2007~2020)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2~
2016)’을 수립하여 확정 고시(2011년 12월 30일) 하였으나 수도권역의 가중되는 교통혼잡 등의 문 제 해결 및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대 중교통 환승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안)’의 계획 을 수립하게 되었다.
2.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안)의 주요 내용
「대광법」 제3조 2에 의거하여 5년 단위의 실행계 획을 수립하고자 효율적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체 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 (2012~2016)’을 수립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확충계 획으로 총 150개 시설을 지정하였다. 광역교통시설 로 광역도로 36개, 광역철도 12개, BRT 6개, 환승주 차장 7개, 환승시설 23개, 공영차고지 66개의 계획 을 수립하고 해당시설 건설 및 개량비용의 30~50%
1) 광역교통시설 사업은 「대광법」상에 지정된 사업으로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체계(BRT)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를 뜻한다.
187
에 해당하는 국고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중교통 중심 광역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추가 반영 요청에 따라 2013년 1월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수요조 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 인천, 대구 지역 의 3개 지자체에서 광역교통시설을 추가 요청하였 다. 추가 요청한 3개 지자체의 5개 시설에 대해 시 설기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경기지역의 수원 역, 오산역 환승센터 2개 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반영하기로 협의하였다.
수원역 환승시설의 경우 전국 최대 인원이 이용 하는 정류장으로, 환승체계 미흡에 따른 이용 불편 과 교통체증 유발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 으로 분석된다.
오산역 환승시설은 그동안 환승체계 미흡으로 인 해 발생한 다수의 교통사고 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지역에 대규모 개발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승시설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중 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수요조사 를 검토하여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시설 2개소를 광역교통시설로 추가 지정한 결과 광역도로 36개, 광역철도 12개, BRT 6개, 환승주차장 7개, 환승시 설 25개, 공영차고지 66개의 총 152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안)’ 연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잘 마무리 되도록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반영할 계획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위 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3년 상반기까지 확정·고 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
■ 김대호(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수원역 및 오산역 이외의 추가 환승센터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오산역의 경우 역사의 서측 지역을 병행 개 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기도 지역
188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의 광역교통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층 버스 및 추 가 연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시곤(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오산역 및 수원 역 환승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광역교통 수요 처리능력 및 광역교통시설로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기존의 낙후되고 복잡한 철도역의 이 미지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 며, 접근시간 및 주민들의 통행 패턴을 고려한 급행 서비스와 복합환승센터 등과 같은 연계교통시설의 검토가 필요하다.
■ 이종구(철도대학교 교수): 대중교통이 중심이 된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오산역 및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오산시의 사회적·경제 적 활성화 및 TOD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활성 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낙후되어 있는 오산역 주변 지역 재개발 등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오산역 환승센터 및 수원역 환승센터 의 건설은 지역 주민에게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인 식·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 이철기(아주대학교 교수):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 시설은 수도권 광역교통의 주된 문제인 ‘나 홀로 승 용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가 연계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환승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수도권 남부 KTX 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환승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 련 및 예산확보 등 현실적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이며, 수원역의 경우 지역상권이 이동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충 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 박래헌(수원시 교통행정과장): 수원역은 수도권 남 부교통의 중심지로 수원역 환승센터의 광역교통시 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증가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교통 및 자전거 교 통의 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메카로 거듭나도록 계 획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 이용석(오산시 교통기획담당): 오산역 환승시설은 주변 개발계획으로 인해 커뮤니티 기능 강화 및 영 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시 설 구축에 앞서 환승주차장 및 보행광장 등과 관련 한 예견 가능한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 안을 강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오산역 환승센터 및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인정하 며 세부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이용자 중심 의 시설 건설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낙후 된 철도역 및 이용객이 많은 복잡한 철도역의 이미 지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지역주민 의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다.
민자역사 개발 시 상업시설로 인해 환승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뮤니티센터 기능 동반 및 새로운 이용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확 보되어야 하며, 계획 시 실제 이용패턴 고려 등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이 실행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