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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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2 - 16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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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1판1쇄 인쇄/2002년 6월 21일 1판1쇄 발행/2002년 6월 25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등록번호/제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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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3

권 두 언

나라개혁 이렇게 해야…

1. 개혁의 기본틀

개혁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일

개혁이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행태를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기준, 예컨대, 선진국 국민들의 행동이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이상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기 때문에 개혁을 외치게 되 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일부 국민들의 예외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합법적일 수도 있고 아 닐 수도 있지만, 관행처럼 당연시하는 일반적인 행동이 국가발전 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어떤 특정한 행위가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또한 서로 용인되고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행위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사회 전체의 행 동규칙, 즉 경기규칙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라개혁은 문제있는 개인행동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의 경기규칙을 고치고 재정비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행동은 제도의 산물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각자 지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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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같은 뜻을 갖는 동료들과 더불어 각종 조직과 단체 를 만들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인 개인이나 조직 및 단체들의 행동을 규율 하는 경기규칙을 만들어 내게 된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은 개인, 개인의 집단인 조직, 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 도” 즉, “경기규칙”으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한 시스템내의 개인이나 조직․집단은 자신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경기규칙을 만 들어 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기규칙의 지배 를 받게 된다.

<그림 1> 사회시스템의 구성

개 인

조 직 · 집 단

제 도

(경 기 규 칙 : 문 화 , 가 치 관 , 관 행 , 실 정 법 , 실 정 법 의 집 행 )

개 인

조 직 · 집 단

제 도

(경 기 규 칙 : 문 화 , 가 치 관 , 관 행 , 실 정 법 , 실 정 법 의 집 행 )

제도개혁은 국가개혁의 필요조건

어느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궁 극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행동 나아가 그 사회의 특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일반적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기규칙에 문제가 있 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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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5

행위규칙 혹은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우선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문화, 가치관, 관습, 관행 등 비 공식적인 규칙에서부터 정부 3부가 만들어내는 공식적인 법령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공식․비공식 행위규칙을 포함한다. 물론 공식적인 법령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 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규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되고 있느냐도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 동안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온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 안으로 등장한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이와같이 사회구성원 특히 경제주체들의 행동양태를 규율하는 경기규칙으로서의 경제제도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생산적 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 로 짜여져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사회의 선진화 즉 경제발전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이란 개인을 사정하고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행동규칙인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어야 한다. 제도를 고친다는 것 이 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모든 개혁은 제도개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동안의 우리개혁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 해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왜 문제있는 특정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원인 규명도 없이 국민들을 비난하고 처벌 하는데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개혁의 지지부진과 개혁피로로 이어졌을 뿐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을 사정했지만 정 치관련 제도의 개혁이 없다 보니 정치는 깨끗해지지 않았으며, 재 벌개혁을 한다고 각종 규제를 해 보았지만,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보니 기업행태 개선도 한계가 있었다. 금융 개혁, 공공부문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등등 많은 분야의 개혁도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경기규칙인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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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없이 대증적 규제만하다 보니 큰 성과없이 피로만 쌓이게 되었다.

2.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한국 정치인은 한국적 정치제도의 산물

국가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경영의 틀, 즉 공식 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입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에 대한 개 혁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한국적 정치행태의 원인을 규 명하는 일, 즉 왜 한국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지향하려는 선진정치 행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 는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중의 하나는 소위 성 공했다는 정치인일수록, 즉 다선일수록 그만큼 더 부패하다는 평 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매 총선시마다 많은 새로운 신진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하지만 국회가 달라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들 또한 기존 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국적인 부 패정치인으로 동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 니라 정치제도상의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 개개 인을 탓하여 몇 사람의 부패정치인을 사정하고 몇 사람의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림 2>는 정치인의 행태를 결정하는 정치시스템의 작동과정 을 그린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입문후 정당가입, 선거출마, 당선후의 정치활동 속에서, 멀게는 우리나라의 문화, 가치관, 관 행, 법치의 전통여부, 그리고 가깝게는 국회의 기능 및 대정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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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7

<그림 2> 정치행태를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 문 화, 가 치관, 관 행

민주주의 의식 결여(다양성 결여,획일주의)

정당제도 법 치주의 전 통

동양문화(유교적 德治w人治)

삼 권분립 정 도

가부장적 정부관(관료중심, 중앙집권적 정부/

국회 기능 경시)

정 당제도

정당조직문화(비민주적 1인 지배체제 등)

선 거제도

선거문화(고 비용 선 거, 지 역감 정, 후 보자 평 가 능 력 미 흡, 賣票행 위 등 )

정 치인 (기 회비용)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 문 화, 가 치관, 관 행

민주주의 의식 결여(다양성 결여,획일주의)

정당제도 법 치주의 전 통

동양문화(유교적 德治w人治)

삼 권분립 정 도

가부장적 정부관(관료중심, 중앙집권적 정부/

국회 기능 경시)

정 당제도

정당조직문화(비민주적 1인 지배체제 등)

선 거제도

선거문화(고 비용 선 거, 지 역감 정, 후 보자 평 가 능 력 미 흡, 賣票행 위 등 )

정 치인 (기 회비용)

립의 정도, 각종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제도 등 정치인의 행동을 규율 혹은 제약하는 복잡한 법제도․문화 등 광의의 제도적 여건 속에서 정치적 성공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공한 다시말해 현재 성공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현직 정치인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필경 정치인 개인들 의 잘못보다도 정치인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적 여건에 문제 가 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가장 한국적 정치인을 만들어 내는 생산공장이며, 이 생산공장은 각종 한국적 정치관련 법․제도적 장치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는 말이다.

정치시장의 진입 및 퇴출장벽을 제거해야

우선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종을 버리고 정치인이 됨으로써 기존에 얻고 있던 많은 기득권, 즉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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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정치시장에의 진입에 커다란 진입장 벽이 되고, 유능한 인재 즉 기회비용이 높은 인재들을 정치인으로 끌어들이는데 지장이 된다.

지금은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입후보하기 위해 서는 우선 자영업을 제외한 많은 경우, 특히 공직자들의 경우 현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낙선한 경우 현직으로 돌아올 길이 봉쇄되 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기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 높아 유 능한 인재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고 있다. 이는 잠재적인 정치인의 풀을 원천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즉 정치아니고는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 한정시킴으로써 정치권 전반의 인적인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 직原職을 유지한 채 출마하거나 아니면 휴직상태에서 출마하고 낙 선하면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도 진입장 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개혁은 우수한 정치인 과 열등한 정치인을 차별화하고, 열등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 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 는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정치인 차별화 기능이 살 아나도록 해야 한다.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해야

유권자들의 후보자 평가기능이 취약하고 매표행위가 성행하고 지역감정이 강한 선거풍토에서, 후보자들이 당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상상해 본다면, 지금의 정치인들의 선거에 임하는 행 태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정치자금 사용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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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9

필지의 결과이다. 선거에 있어 과도한 정치자금 사용관행은 신인 정치인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미 진입한 정치인 에게는 모든 부패행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선거법상의 정치자금 사용규제 를 사후점검을 통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정당의 독점력 완화해야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당은 공천권을 독점하고 원내활동을 장악 함으로써 개인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정당은 필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거의 모든 국회정치활동에 있어 무소속의 원이 정당소속 의원에 비해 불리한 현 제도는 정당의 지나친 비 대화와 독점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소속이든 당소속 이든 국회활동에 있어서 일체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정당이 개인 의원에 의해 견제받을 수 있게 되고, 정당지배적 정치구조가 개선 될 수 있다.

삼권분립과 법치가 자리잡아야

삼권분립의 정도 즉, 정부와 국회의 상대적 지위와 역할도 정치 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치가 국가운 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의 여부는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국회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정부의 시녀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 이 있어 왔음에 비추어 국회의원들의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성 결 여 행태 또한 이에 부응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결책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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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실상부하게 국회의 기능을 국가의사결정구조의 최상층부에 돌려 놓는 일일 것이다.

우리에게 법치주의 전통이 미흡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치인은 물론 정당의 선거나 정치활동이 특 히 한국적 선거와 정당제도 및 문화 속에서 얼마나 적법하게 이 루어질 것인가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불법․탈법의 선거와 정치행태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법집행 만이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토양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획일주의와 흑백논리에 익숙한 우리문화는 사실상 다양성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의식 과는 괴리가 크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선진형 정치인, 정당, 정 치행태가 쉽게 자라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우리 의 의식과 문화를 개조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치인들의 문제있는 행동을 야기하고 있는 각종 제 도적 장치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선진 정치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기업개혁의 기본틀

한국기업은 한국적 경영환경의 산물

경제에 대한 개혁도 마찬가지다. 경제개혁이란 궁극적으로 민간 경제주체들의 각종 경제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경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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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11

체들이라고 하면, 개인은 물론 금융 및 비금융기업 등 경제의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을 말한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핵심은 바로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의 행태를 바꾸는 일 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대기업들은 소위 성공했다는 기업들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경영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적응해 온 기업 들이다. 그런데 소위 성공했다는 대기업들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 가 어느 한 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찰된다고 한 다면 이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경영환경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기업은 각종 요소 및 제품시장과 정부정 책, 정치, 문화 등 경영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 벌들이 독특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문

<그림 3> 기업행태를 결정하는 기업경영환경

제 품(생 산물)시 장 정 부 경 제정책

(법 제 도 집 행 , 각 종 명 령 , 거 시 경 제 정 책 , 미 시 경 제 정 책 )

정 부 3부 : 입 법 w행 정 w사 법 문 화, 가 치, 관 습, 관 행

요 소 시 장

간 접 금 융 (은 행 의

감 시 )

직 접 금 융 (주 식 시 장 , 회 사 채 시 장 의 감 시 ) C EO 시 장 노 동 시 장

이 사 회 /주 총 (지 주 회 사 , 기 조 실 ,

구 조 조 정 본 부 ) C EO/

기 업 행 태

( 소 비 자 의 감 시 , 경 쟁 기 업 간 견 제 , 진 입 자 유 화 , 경 쟁 촉 진 , 효 율 적 퇴 출 )

제 품(생 산물)시 장 정 부 경 제정책

(법 제 도 집 행 , 각 종 명 령 , 거 시 경 제 정 책 , 미 시 경 제 정 책 )

정 부 3부 : 입 법 w행 정 w사 법 문 화, 가 치, 관 습, 관 행

요 소 시 장

간 접 금 융 (은 행 의

감 시 )

직 접 금 융 (주 식 시 장 , 회 사 채 시 장 의 감 시 ) C EO 시 장 노 동 시 장

이 사 회 /주 총 (지 주 회 사 , 기 조 실 ,

구 조 조 정 본 부 ) C EO/

기 업 행 태

( 소 비 자 의 감 시 , 경 쟁 기 업 간 견 제 , 진 입 자 유 화 , 경 쟁 촉 진 , 효 율 적 퇴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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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관행, 가치관, 정치계의 행태, 정부의 규제정책과 산업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과 소비자, 은행 등 채권자, 주주들의 감시정도, 노 사관계 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시장제약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경영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영여건 개선없이 기업행태 개혁 어려워

<그림 3>에 의하면 기업은 가장 멀리는 한 사회의 문화, 사회 적 가치, 관습 및 관행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가깝게는 정 부 3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또 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내리는 각종 명령이나 경제정책의 영향하에 있으며 가장 가깝게는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의 조건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문화와 전통은 정치제도 및 정 치권의 행태로부터 정부의 정책 그리고 각종 시장조건과 기업의 행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변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외 생조건으로 작용한다. 입법부를 포함하는 정치제도는 또한 법, 제 도와 같이 사회를 운용하는 게임의 법칙을 정함으로써 사회를 구 성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각종 시장조건과 기업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제 품시장은 기업의 생산물 시장에서의 행태를, 마지막으로 금융제도 를 포함하는 요소시장은 기업의 특정한 유형의 자금조달 및 인력 활용 방법 등 요소조달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제 및 기업개혁도 정부 3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업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규율해온 일반적인 문화, 관행은 물론 정부와 기업간의 공식․비공식적인 관계에 대 한 개혁까지 이루어져야만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경영행태를 바꾸 어 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서는 소비자, 채권자, 주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경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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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13

들에 의한 경쟁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시각 에서 보면 시장에는 기업을 감시하는 각종의 하느님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 하느님들의 기업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궁 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 된다.

관련하여, 기존의 대기업들과는 다르리라는 기대를 안고 이 정 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 온 벤처업계가 최근 각종 게이트에 연루 되었다는 비판과 의혹에 시달리고 있음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경영환경이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리 벤처기업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행태를 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 업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행태, 공무 원, 교육인, 법조인들의 행태들도 모두가 이러한 정치인이나 기업 인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생활환경의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모든 개혁의 과제는 우리의 행동 그 자체를 규제 하기보다는 전체 사회시스템의 구성인자 중에서 우리행동을 규율 하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순리에 따라 문제행동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래야만 소위 개혁피로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4.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이제 ‘시장이 하느님’인 시대

과거 30∼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의 특징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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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갖는 ‘정부가 하느님’인 시대였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정부가 하느님인 시대에서 ‘시장이 하느님’인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림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제 기업들은 제품시장, 금융시 장, 그리고 경영인시장 등 각종 시장으로부터의 감시는 물론, 사 외이사를 포함하는 이사회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 가 되었다. 시장에는 많은 하느님들, 즉 직접금융시장의 주주, 투 자자, 간접금융시장의 채권자인 금융기관, 경영인시장의 경쟁기업 인, 사외이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품시장의 소비자가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명령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하느님들’을 키워 그들의 기업감시 능력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이에 맞추어 정부의 기업 정책도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경제 내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합리 적인 이해 하에,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가려 내야 한다.

기업을 지배하는 두 가지 구조

IMF사태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개혁이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는 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경영형태를 규율하는 기업지배 구조는 크게 시장으로부터의 감시인 시장규율방식과 내부로부터 의 감시인 내부규율방식이 있다.

시장으로부터의 규율방식은 다시 제품시장, 직접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경영인시장에 의한 규율방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먼 저 제품 시장은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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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15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업규 율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직접금융시장은 주주의 권리 행 사와 M&A를 통해 경영자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간접금 융시장은 채권자의 여신심사와 더불어 대출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사후 감독 과정을 통해 경영자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 고 경영인 시장은 전문 경영인들간의 경쟁과정을 통해 비효율적 인 경영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킴으로써 경영 효율을 높이는데 기 여하게 된다.

반면에 내부로부터의 규율방식에는 그룹 기조실, 구조조정본부 나 지주회사와 같은 기업내부의 통제조직, 그리고 주총이나 기업 지배구조 논의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사회에 의한 경 영자 견제기능 등이 있다. 이사회도 결국은 시장의 하느님중 하나 인 셈이다. 이 밖에 기관 투자가들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 등을 통 한 경영 통제방식은 시장규율과 내부규율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시장규율방식을 활성화해야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법․제도 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이러한 기업 규율체제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 이 하느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감시 체제, 즉 기 업 경영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위의 다양한 규율방식 중에서 어느 부문을 강 조해야 하는가? 우선 기업조직이나 이사회 구성과 같은 내부규율 방식은 주어진 경제환경과 시장규율방식의 작용 속에서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경영전략 변수에 가깝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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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별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인 내부규율 방식 규제보다는, 기업 관련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규율방 식을 활성화하는데 좀더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시장제도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시장규율 방식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영은 최종적으 로 제품 시장에서 평가된다는 점에서 제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품시장은 진입 및 가격 규제, 대기업의 퇴출억제 시책 등 오히려 경쟁 제한적인 정부정책 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그리고 직접금융시장은 그 동안 M&A가 불허되고 기관 투자가의 역할에 대한 제약 등으로 기업규율기능 이 매우 미흡했으며,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도 관치금융 속에서 배 태된 자체의 낙후성 때문에 기업 경영 감시에 적극 나서지도 못 했다. 또한 그럴 유인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시장에 의한 기업규율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기업의 하느님 역할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시장의 힘을 이용해 기업 을 단련시키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기업정책 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5. 개혁은 세대를 넘는 대장정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물론 혁명이나 전쟁, 경제위기 혹은 천재지변 등에 따라 개혁 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변화의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최근의 “신 제도학파” 경제학은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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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17

제도 등의 공식적인 규칙의 개혁은 10∼10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법․제도의 개혁에 따라 일반 국 민들의 사회․경제․정치 등 관련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데만도 10년 단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의식, 가치관, 관행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문화의 경우 는 공식적인 법․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생활관습화되면서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문화를 바꾸는 일도 결국은 구체적 인 공식적 규칙을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문 화의 개혁은 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문화적인 변화나 개혁은 100∼100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강조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혁은 생활환경을 바꾸는 일일뿐만 아니라 국민들 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세대와 세기를 넘는 과정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공식적인 법․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일이다.

조급증을 낸다 해서 하루아침 아니면 몇 년 사이에 상전벽해의 새 나라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국민 주체들이 새 환경에 맞춰 행동양식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인내 심을 가지고 지켜볼 줄 알아야 개혁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나아 가 개혁피로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조급증을 내서 국민들에게 압력을 넣고 우선 당장 외양이라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는 노 력은 국민들의 조정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십중팔구 개혁피로를 야기할 뿐이다.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조급해 하지 않으면서 도 변화의 긴 과정 동안 항상 개혁과정에 있음을 잊지 않고 개혁 의지를 지켜내는 것은 지난至難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또한 실패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18)

본 보고서 작업은 본원의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외부 필진이 다 수 참여하는 광범위한 작업이었다.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나름대 로 땀을 흘리고 시간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미비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되리라고 믿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자께서 넓은 아량으로 읽어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가 다소나마 정부의 국가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작업을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본 작업에 아낌없는 의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 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2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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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9

차 례

제1부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 핵심과제

/ 21

제2부 부문별 정책과제와 대안

/ 55 제1장 연구배경 / 57

제2장 정치부문 / 63 제3장 행정부문 / 67 제4장 사법부문 / 71 제5장 공공․재정부문 / 75 제6장 금융부문 / 114 제7장 산업부문 / 128 제8장 기업부문 / 144 제9장 노동부문 / 167 제10장 인적자원부문 / 174 제11장 복지부문 / 187 제12장 환경부문 / 193 제13장 대외부문 / 199 제14장 정부조직부문 / 210

연구진 명단

/ 218

(20)

제1부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핵심과제>

(21)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 핵심과제 23

Ⅰ. 연구배경

○ 21세기에는 국경을 뛰어 넘는 기업간 경쟁과 더불어 국가간 시스템 혹은 제도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 차기정부는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 새로운 변화 조류속 에서 펼쳐지는 무한경쟁시대에는 강한기업, 강한국가만이 생 존할 수 있다는 명제를 인식해야 함.

－ 국가단위 경쟁력의 원천은 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사회 각 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에서 비롯될 것임.

－ 창의적인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역할을 재설정해야 하며 사회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한 치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함.

○ 현상황 및 대내외적 환경

－ 도하개발아젠다에 입각한 경제통합 가속화와 Megacom- petition의 심화

－ 미국·일본·EU의 동반 경제침체와 회복지연, 아시아와 남미 금융위기 빈발

－ 일본과 중국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과 Nut Cracker 상황 지속

－ 경제위기 극복에는 비교적 성공하였으나 정치·정부·사법·교 육․사회전반의 개혁은 미진하였음.

․ 정치의 조정능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폭 및 경 제적 부담의 증대

․ 법치가 아닌 조합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개혁과정의 이해 갈등 조정 실패

․ 경제에 대한 직접적 정부개입 확대와 상대적인 민간부문 의 위축

․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공적자금 상환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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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 시장경제의 창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국가시스템 혁신

－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일대 국가혁신을 추진해 야 할 차기정부는 시장경제의 창달, 법치주의 확립을 최고의 국정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과 제도에 시장경제원리와 법치가 관 류되도록 함.

－ 시장질서와 법치에 적합하지 않은 법․제도의 개선 및 보완 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함.

○ 차기정부 핵심과제 보고서는 정치, 행정, 사법, 공공․재정, 금 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부문, 정부조 직개편 등 13개 부문 25개 각론으로 구성됨. (집필진 : 전문가 27명, 외부평가 : 전문가 48명 참여)

－ 본 보고서는 110개의 핵심과제의 내용이 담겨 있음.

－ 각부문의 핵심과제는 시장경제원리와 법치를 최대한 반영하 여 추출된 정책과제로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촉발시키는 도 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가구조개혁은 국가운영기본틀에 해당하는 정치․행정․사 법부문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중에서 정치권의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임.

－ 핵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차기정부의 명확한 비전 및 목표의 설정,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플랜의 준비, 정 책추진 체계 및 능력의 확보가 중요함.

－ 정책 실행의 기반인 사회적 합의 도출로 개혁의 지향점에 대한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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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젝트 개념도1 - 차기정부의 정책기본방향 도출 -

국가시스템 혁 신

자유시장경제

창 달 법치주의¹⁾

확 립

현상황 및 대내외 환경변화

ꀺ

∙민간의 창의력을 존중하는 사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

∙유연하고 열린 사회

발상의 대전환

∙Nut-Cracker 상황 ∙구조개혁의 미흡 ∙법치주의의 후퇴 ∙공적자금 부담

∙경제통합 가속 ∙무한경쟁 심화 ∙디지털경제 확산 ∙세계경기회복 지연

차기정부의 정책기본방향

ꀺ

1) 법치주의 확립요건

첫째, 입헌주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법이 정부를 지배해야 한다.

셋째,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해야 한다.

넷째, 계약을 포함하여, 재산권과 경제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권과 지적탐구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여섯째, 법제정 및 개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법의 내용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법은 공평하고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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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공정한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25)

<그림 2> 프로젝트 개념도2

- 국가운영 기본틀 쇄신 및 부문별 경쟁력 제고 방안 -

세계 10대 부국 진입

ꀺ

기 업 산 업

․적극적이고 열린 통상외교

․지역협력의 주도 적 역할

․원칙과 균형을 중시 하는 남북경협

대외관계 부문별

경쟁력 제 고

․윤리경영실천

․효율적 경영 시스템 정착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경쟁정책의 선진화

․성장동인의 발굴

․과학기술관리체계 의 개선

․신산업벨트 조성

․선진화된 금융제도의 정비

․기업금융 메커니즘의 모색

․시장친화적 금융감독 체계의 정립

금 융

․교육 인식의 대전환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자립적 복지정책 및 시장친화적 환경정책

인적자원‧

복지‧환경

∙정치 :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

∙행정 :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사법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선진사법 구현

ꀺ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성과중심의 근로관계법 혁신

․노사관계의 분권화

노 동

국가운영 기본 틀 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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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치부문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

○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대국민 고해성사 및 특별법을 통한 사면

－ 정치권 대타협을 전제로 한 법적 제도적 절차 및 방법 마련

－ 정치지도자들의 고해성사와 일괄사면 시점 이후 적발된 고 해성사되지 않은 불법정치자금 조성행위나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정치자금 조성 행위는 가중처벌하여 엄단

○ 정치자금 정보 공개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

－ 당비와 당지원금 내역과 정치자금 기부자 정보를 정기적으 로 공개

－ 정치자금 회계를 단일화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신용카 드 및 수표 사용을 의무화

○ 선거공영제의 확대 실시

－ 정치자금의 철저한 투명화와 실명화가 이루진 후 선거공영 제 대폭 확대

－ 대규모 군중동원과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당연설회 축소

○ 정치시장의 진입․경쟁․퇴출 장벽 제거

－ 공천권 독점 폐지 및 상향식 공천 제도화를 통한 정당개혁

－ 지구당 폐지, 중앙당축소 등 고비용 유발적 정당구조 개편

－ 기존 직장 유지하의 입후보와 당선후 사직 허용

－ 현직에 유리하고 무소속에 불리한 각종 정치․국회활동 제 한 규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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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을 헌법기관인 개인 국회의원 중심으로 전환

－ 의원 Recall제도 도입

○ 연구역량 지원을 위한 국회내 Think-tank 설립

－ 전문가 그룹 참여 확대 및 의회예산국 등 입법 인프라의 대 폭 확충

○ 법치를 통한 이해갈등 조정

－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제고

－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행사의 실효성 제고

○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

－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조기레임덕 방지

○ 각급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표준화와 선거시기 조정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 원 선거를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시행하여 선거비용 및 사회 적 비용 최소화

－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를 위해서 2년의 격차를 두고 대통 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번갈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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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부문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의무화

－ 국정원ㆍ감사원ㆍ금감위․검찰․경찰․공정위ㆍ국세청의 정 치적 중립성 담보장치 마련

○ 부처별로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도입

－ 장관의 책임하에 조직ㆍ정원ㆍ보수관리 자율화

○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선 및 3급 이상 고위직 전면 개방

－ 경쟁임용제도의 정착과 공정하고 유연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공무원 자율임용제도로 전환

○ 반부패 제도의 정착과 부패감시문호의 개방

－ 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통한 동일조직 내 공무원간 그리고 조직간 상호 감시․견제체제를 확립

－ 내부고발자 보상 및 보호 제도 정비 및 강화

－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

○ 전자정부의 구현

－ 행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업무의 재 설계후 부처나 기관의 경계를 초월한 업무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범정부적인 자기 혁신의지를 유도하 기 위해 전자정부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도입

－ 정보화전략회의, CIO협의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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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법부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선진사법의 구현>

○ 사법고시제도의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으로의 전환

－ 법률가를 사법고시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거쳐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을 통해서 양성

○ 일정한 경륜을 가진 법률전문가들 중에서 법관을 임용

－ 재야․재조 법률가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여 실질적인 법조 일원화 추구

○ 전문법원을 노동, 조세, 환경, 파산, 금융, 공정거래분야에 추가 설치

－ 전문지식을 갖춘 기성의 법률가를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 에 우선적으로 임용

○ 법률시장 조기 대외 개방

－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시장의 경쟁압력 증대장치로 활용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법관회의에서 추대

－ 추대후 국회동의를 받도록 함.

－ 사회내 모든 권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사법부의 독립

○ 현행 법관의 직급 축소․폐지

－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부장판사 등 직급 축 소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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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 임용 과정과 국회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 임명

－ 형사사법의 정상화를 위한 검찰의 중립성 확보

○ 사법부 예산의 실질적 독립

－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예산편성안을 행정부의 기획예산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의 예산의결에 따라 확정되도록 함.

V. 공공․재정부문

<공기업 민영화 및 준공공부문 개혁>

○ 민영화대상 대폭 확대

－ 금융산업 민영화로 관치금융 종식

－ 마사회 등 수익성 중심의 공적기관과 방만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 KBS 2TV 및 MBC의 민영화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

－ KBS를 제외한 공영방송의 민영화

－ 합리적인 방송광고 시스템의 도입

○ 철도․수도․우체국사업의 先공사화, 後민영화

－ 정부사업의 민간이양을 통한 만성적 적자 탈피와 효율적 사 업운영

○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

－ 법정 사업자단체의 정리, 임의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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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준공공부문화 방지

○ 정부출연 연구소의 운영방식 개선

－ 현 이사회체제 재검토와 연구소 통폐합 단행

－ 연구소 운영 자율성 제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규제개혁>

○ 정책적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획기적 개혁

－ 수도권 집중억제, 농지전용, 경제력 집중억제, 교육관련 각종 핵심 덩어리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획기적인 개혁

○ 규제지도 작성과 규제정보시스템의 가동

－ 산업별․기업활동 단계별 경제적 규제분류와 규제지도 작성 을 통한 규제개혁 애로bottleneck 해소

－ 규제의 설계․시행․평가를 총괄관리하는 규제정보시스템의 가동

－ 규제의 자발적 준수유도 방안 강구 및 비규제 대안의 모색

○ 규제총량제 실시

－ 신규규제 도입시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폐지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총량을 강력하게 관리

○ 규제영향분석의 강화와 신규․강화규제 사전심사의 실효성 제고

－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가이드북 개선 및 공무원 훈련강화

－ 규제개혁위원회의 독자적 규제 영향분석에 대한 심사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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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전문가 중심개편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편

<투명하고 엄격한 재정 및 예산 운영>

○ 연기금, 공적자금 및 공기업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의 관리

－ 정부채무의 범위를 넓혀서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준수

○ 추경예산의 엄격한 운영

－ 재정지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용

○ 분기별 공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명료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

○ 복잡한 세목수를 대폭 폐지․간소화

－ 행정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세목은 폐지하고 유사 세목은 통폐합

－ 15개의 국세와 17개의 지방세를 각각 10개 이하로 간소화

○ 국제적 조세경쟁에 대비한 개인과세와 법인과세의 정비

－ 법인세의 단계적 폐지

－ 현행 36%의 개인최고세율 인하와 누진율 완화

－ 상속세의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 지자체 파산제도의 도입

－ 세원의 지방배분과 책임지는 지자체 재정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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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 도입으로 지자체 예산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

－ 등록세 폐지 및 소비세의 지방화로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 분 재조정

○ 납세행정 서비스의 개선

－ 조세법규의 현실화와 엄정집행

－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 세무조사 대상 선별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한 미국식 DIF (Discrimination-function system) 프로그램 도입

<공적자금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 공적자금 지원원칙에 대한 객관적 가이드라인 마련

－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투입방식별 비용 비교 작업 선행

○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 신관치금융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CEO선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기능 정상화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법적 책임 및 권한 강화

－ 공자위의 의사록을 구체적 발언까지 상세 기록하는 전체의 사록으로 하고 참여위원 전 위원이 확인 기명 날인

○ 민간차원의 다양한 부실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DIP(Debtor in Possession)방식과 같이 이윤동기에 입각한 기업 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활용

○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와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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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중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채 전환

VI. 금융부문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 및 제도 정비>

○ 효율적 은행민영화 추진

－ 정부주식 매각대상 확대와 매각 방법의 다양화 추구

○ 은행주식 동일인 보유한도 10∼15% 확대 및 의결권 부여

－ 외국인과 내국인간 규제의 대칭성 제고

－ 은행주식 한도초과보유금지제도를 단계별 승인제로

－ 실험적 단계로 인터넷뱅크에 대해 일정여건을 갖춘 산업자 본의 참여 허용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출자한도 등 확대경영 억제를 위해 도입된 각종 규제 완화

－ 국제기준에 맞는 보다 전향적인 금융지주회사제 개선

○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제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일원화해 공적민간기구화

－ 금융감독의 중립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독체제 개선

－ 금융감독관련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5년으로 연장, 임기 보장을 명문화하고 금감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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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금융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기업금융 메커니즘의 정비>

○ 관치금융 탈피 및 국제 정합성 제고 방향으로 선진기업금융체 제 정착

－ 은행․기업간 자율적 관계를 제약하는 규제 철폐

－ 은행의 경영 및 인사의 자율성 보장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 노력

○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하부구조의 정비

－ 국내자본시장이 동북아의 중심시장이 될 수 있도록 거래안 정성 및 절차의 투명성을 갖추고 거래비용 저하 방안 강구

－ 펀드시장 및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고 개인 및 기업연금시장 활성화

○ 시장을 통한 기업 평가 및 감시 시스템 작동

－ 정부주도의 대기업군 여신관리제도를 시장 및 자금공급자 중심으로 전환

○ 기업 신용평가 기능 확충 및 기업회계의 공신력 제고

－ 외부감사제도 및 외감법인 대상을 확대

－ 부실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책임 강화와 더불어 감사인의 신 분보장 등 책임에 상응하는 대우 마련

○ 안정적 조세 및 금융정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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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저금리 저물가체제의 유지

○ 은행중심의 기업금융체제의 장점 활용

－ 기업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를 다원구 조화

－ 기업 관련 정보 면에서 우위성을 이용하여 기업에 대한 감 시자 역할 강화

○ 은행 동일인․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를 동일인 신용공여제로 일원화

－ 매입외환 및 수출입관련 확정지급보증, 산업합리화관련 여신 은 신용공여범위에서 제외

○ 비은행 기업금융 중개기관의 활성화

－ 미국 금융회사(예: GE Capital)식의 금융중개기관 활성화

VII. 산업부문

<미래성장산업의 발굴>

○ 100대 핵심 신기술 개발

－ 전통산업의 IT화나 주력산업내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차 세대 산업의 육성

－ IT, BT, NT, ET 등 소위 신기술․산업의 100대 핵심 신기 술을 선정하고 집중 개발

－ 핵심 신기술의 개발과 육성에 공공부문의 R&D투자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부처의 힘을 결집

(37)

○ IT분야의 20만 기술인력 양성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고, 수출 산업화의 주역이 되게 함.

－ 이를 위해 특히 IT분야 고급 기술인력을 향후 5년간 인턴쉽 을 통하여 20 만명 육성

○ 과학기술관리 체계의 개선

－ 정부출연연구소는 한국의 미래를 담당할 국가전략기술과 기 술파급효과가 큰 요소기술 개발에 주력

－ 정부출연연구소는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 역 할 담당

－ 해외두뇌 및 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해외유력기업의 국내연구소 설립이 용이하도록 대폭적인 인 센티브 제공

－ 기업이 주체가 되는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예산배정 확대

○ 신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국토균형개발

－ 지역별 산업특성, 입지요건, 지방화에 대비하여 전략산업의 입지요소를 재평가하여 21세기형 산업입지를 구축함으로써 국토의 잠재력을 극대화

VIII. 기업부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산>

○ 자벌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

(38)

－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백 및 사면조치를 실행하 기 위한 특별법 내용에, 해당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에 대 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고백 및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향후에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정 치권 및 정부와 기업간의 건전한 관계 확립

－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국민통합과 화합에 기여

○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

－ 국민의 반기업정서와 기업을 사회적 공기公器로 보는 성향에 적극 대응하고, 한편 소비자주권의식의 확산, 환경보호에 관 한 관심증대에 적극 부응하여, 윤리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 성에 노력

○ 기업과 공공부문의 동시적인 윤리준법프로그램 도입․운영

－ 윤리경영은 사회전체의 윤리준법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 실효성이 있으므로 공공부문과 기업이 동시에 윤리준법프로 그램 시행

－ 부패방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기업의 법규준 수체계 도입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공동추진 팀’을 구성하여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윤리준법프로그램 표 준안을 마련․시행

○ 윤리준법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 윤리준법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 세청의 세무조사 완화, 정부기관의 조달입찰 심사시 가점

(39)

제공 등 유인 제공

－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유인 제공

<기업의 최적기업지배구조 선택 보장>

○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대안 모색

－ 기존 선정당사자 제도의 보완을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의 단점을 극복

－ 주주제안제도와 위임장 경쟁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효성있는 주주의 경영감시 기능 제고

○ 경영투명성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진

－ 자발적인 IR(Investor Relation) 및 경영공시 강화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글 로벌 수준의 경영투명성 제고

－ 글로벌경쟁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이사회 및 경영구조를 추구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제고에 노력

－ 경영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경영효 율의 증진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은 물 론, 정부의 기업정책도 경영책임과 경영효율성의 조화를 모색

○ 시장규율하에서 기업의 최적기업지배구조 선택 보장

－ 개별 기업의 최적지배구조가 사업의 특성, 소유구조 및 이해 관계자 분포에 따라 투자자와의 이해조율 과정에서 결정되 도록 환경 조성

－ 최소한의 사외이사 의무비율을 상장요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 확대를 유도

(40)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정착>

○ 국제기준에 맞도록 지주회사 규제 개선

－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다양 한 경영조직간의 경쟁을 통해 개별기업에 적합한 경영조직 이 선택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기 폐지

－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부실기업의 사후관리 동 기를 왜곡시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기에 폐지하여 시 장에 의한 부실기업정리를 유도

○ 파산전문법원 설립

－ 법원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도산기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파산법원을 설립

－ 도산3법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법적 기업퇴출제 도 설정

<대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선진화>

○ 공정거래법을 대체하는 경쟁촉진법 제정

－ 경쟁촉진정책으로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대체

－ 공동행위 및 M&A 심사 강화를 통해 경쟁정책의 실효성 제고

○ 부당내부거래 부당성 판단 기준의 합리화

－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큰 내부거래를 규제대상에서 제외, 경쟁 자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

－ 자금․자산․인력 지원행위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부당내

(41)

부거래규제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로 명확히 설정

○ 공정위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제고

－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공정위의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 해 경쟁정책 당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한 여건 마련

○ 사적소송 허용

－ 공정거래법의 정비이후 공정위의 법집행 독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법집행과 피해 당사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

IX. 노동부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의 분권화 유도>

○ 성과중심의 근로관계법 혁신

－ 투입보다는 산출을 중시하는 경제환경에 적합한 근로관계법 개정

－ 법정퇴직금제도, 연월차휴가제도, 해고관련 규제 등을 폐지 하고 경제주체간 자발적 계약으로 흡수

○ 노사관계에서 집단주의를 지양하고 개인의 선택권 강화

－ 유니온 샾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협약을 개 별계약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노조독점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42)

○ 노사정위원회 폐지

－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여 노조독점문 제를 해결하고 노사관계제도의 분권화 유도

○ 근로자 재훈련 제도의 보완

－ 산업별, 직업별 고용조사 등 고용정보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강화

－ 직업훈련의 정부독점을 지양하고 민간의 참여와 민영화를 추진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이 되어야 함.

X. 인적자원부문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 교육자치 확대

－ 교육제도를 국가 주도적 형태에서 사적 형태로 유도하여, 현 재 교육인적자원부의 2실 3국 6심의관 30과를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춰 1개국 정도로 대폭 축소

－ 중앙정부의 교육관련 행정 및 기능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 로 대폭 이관

○ 고교 평준화 폐지 및 다양한 학교 설립 자유화

－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기업의 학교인수 및 설립을 자유화 하며 다양한 학교인가를 허용하고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 실시

○ 학교 선택권 보장

－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학교에 등록한 학생

(43)

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배분하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점진 적으로 도입

○ 교육 자율권 확보

－ 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여입학, 학생선발, 정 원, 등록금, 교과과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 국립대학의 민영화

－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통해 학교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고 교 수처우를 혁신적으로 개선

○ 외국인학교설립 자유화와 교육시장 개방 확대

－ 외국인학교설립과 입학을 자유화하고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

○ 인간관계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 우리 국민의 엄청난 교육에너지를 승화시켜 상호간 협력, 문 제해결 능력, 창의력, 실제작업 능력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정립하고,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인간관계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사이버 스페이스 교육 강화

－ 실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 교 자율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스페이스 교육을 강화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 영아(0∼2세) 등의 보육서비스 강화

(44)

－ 재정을 통해 보육수요가 매우 큰 영아․장애아․휴일․야 간․24시간 등의 보육시설을 대폭 강화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 현재 고용보험과 재정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30일분의 산전 후휴가급여를 재정지출(일반회계)로 전환

－ 현행 월 2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장려금을 기간별 로 나누어 1∼6개월은 월 3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지급하 고, 7∼12개월은 현행대로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그후 2 년까지는 사업주와 합의된 경우에만 10만원을 각각 지급

○ 총 보육비용에 대한 재정지원비율 대폭 확대

－ 2001년의 경우 총 보육비용의 28%(약 3600억원) 수준인 재 정지원을 40%(약 5100억원)로 대폭 확대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보육료의 획일적인 소득공제 한 도(현행 100만원)를 가구소득의 규모, 자녀의 수와 연령 등 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

XI. 복지부문

<자립적 복지와 민영보험의 추진>

○ 자립적 복지 추구

－ 근로가 불가능한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를 보장

－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