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정책과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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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 평가>
○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된 대외개방과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맞았고, 현 정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부문의 구조개혁 이 추진되었음.
－ 현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에는 성공적이었으 나 정치․행정․사법․교육 등 사회전반의 개혁은 미진하였 던 것으로 평가됨.
○ 부문별로 보면, 금융 및 기업개혁은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정 치․행정․사법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은 미흡하여, 구조개혁의 성과가 여전히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운영의 기본틀에 해당하는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구조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및 기업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개선과 국가시스템의 총체적인 경쟁력 제고에는 제한적인 성과밖에 거둘 수 없음.
－ 정치의 조정능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폭 및 경제적 부담의 증대, 경제에 대한 직접적 정부개입 확대와 민간부 문의 위축, 조합주의적 접근으로 인한 개혁과정의 이해갈등 조정 실패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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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내외 환경>
○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시장과 민간의 창조적 역량에 의존하는 경제운영이 불가피해지고 있음.
－ 그러나 정부, 금융, 기업 등에 대한 시장적 외부규율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부문에 깊게 뿌리내려 온 정부주도적 경제시스템은 여전히 지속되 고 있음.
－ IMD보고서에 따르면 49개 비교 대상국가 중에서 한국 정부 의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규제강도는 가장 높으며, 특히 기 업경영환경은 44위로 열악한 상황에 있음(<표 1> 참조).
<표 1>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49개국 대상)
분 야 순 위 분 야 순 위
가격 규제 49위 기업경영환경 44위
제조자 규제 45위 경쟁 제도 42위
금융기관 규제 45위 규제 유연성 32위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1.
○ 대내외적 환경은 차기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간 우리가 직 면하게 될 도전이 심각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도하개발아젠다에 입각한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Megacompetition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의 경기침체와 회복지연 및 아시아와 남미 금융위기 빈발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향후 커다 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과 중국의 동아시아 주도권 경쟁과 Nut Cracker 상황 지속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에 심각한 도전이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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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임.
－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7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 금 상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불투명함.
○ 차기정부 5년은 국경을 뛰어 넘는 기업간 경쟁은 물론 국가간 시스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 약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 망됨.
－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 새로운 변화 조류속에서 펼쳐지 는 무한경쟁시대에는 강한기업, 강한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 다는 명제를 정부가 인식해야 함.
－ 국가단위 경쟁력의 원천은 기업 경쟁력을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효율성과경쟁력임.
－ 창의적인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역할을 재설정해야 하며 사회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한 치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함.
<시장경제의 정착과 법치확립이 국가시스템 혁신의 열쇠>
○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일대 국가혁신을 추진해야 할 차기정부는 시장경제의 창달,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기본방 향으로 설정해야 함.
－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과 제도에 시장경제원리와 법치가 관 류되어야 하며, 시장질서와 법치에 적합하지 않은 법․제도 의 개선 및 보완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함.
－ 시장경제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으로, 자생적 질서인 시장과 인위적 질서인 법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더 나은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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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함.
－ 시장경제원리와 상충하는 법질서는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 지 않으며 사문화되기도 하고 경제주체들이 이를 회피하는 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킴.
－ 올바른 법질서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원활히 해주며 경제전 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 시장의 경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차별화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인 간섭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자원배분을 왜 곡시키며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로 귀결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 하고 섣불리 시장에 간섭하는 정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은 원래 정책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며 성과없는 죽은 손dead hand으로 귀착되기 쉬움.
○ 법제도가 투명하게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게 잘 정착되어야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국가경제의 효율이 향상 됨.
－ 따라서 한 국가가 어떤 법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경제가 보 다 발전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가 판가름나기도 함.
․ 지난번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법의 지배가 제대로 기능하 지 못하는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제도적인 요인과 경제적 효율성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 들었음.
－ 우리 사회나 경제는 이미 인치․관치가 가능한 영역을 벗어 나고 있어 법치의 확립이 긴요함.
․ 인치․관치는 복잡한 현대적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장치 로서 적합하지 못하며, 법치에 비해 더 높은 거래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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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음.
－ 제정된 법 자체는 정부의 모든 활동을 구속해야만 하며, 정 부가 법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이 법치의 핵심적인 개념임.
○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실행되므로 올바른 정부정책의 설정은 올바른 법과 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 음.
－ 이를 위해서는 정치시장에서 법의 제정과정이 투명하고 합 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제도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공정한 법집행이 확보되고 이를 가능 하게 하는 법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함.
－ 법제도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와 양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이 지배하는 법치사회로 나아가야 함.
－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주어진 법과 제도를 공통의 행위기준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준수해 나가야 하며, 현존하는 법과 제도가 경제주체들의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 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또 그와 같이 집행될 수 있어 야 함.
○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는 정치, 행정, 사법, 공공․재정, 금 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부문, 정부조 직개편 등 13개 부문 25개 각론으로 구성됨. (집필진 : 전문가 27명, 외부평가 : 전문가 48명 참여)
－ 본 보고서는 대선후보, 정치권, 차기정부 관료, 법조인들이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할 정책과제 내용을 담고 있음.
－ 각론에서는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정책의 기본방향, 구체적 인 정책과제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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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나기 위한 Roadmap을 제공
－ 각 부문의 정책과제는 시장경제원리와 법치를 최대한 반영 하여 추출된 정책대안으로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촉발시키 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책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정책수단 간 상호보완성,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간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
－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차기정부의 명확한 비젼 및 목표의 설정,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플랜의 준비, 정 책추진 체계 및 능력의 확보가 중요함.
－ 정책 실행의 기반인 사회적 합의 도출로 개혁의 지향점에 대한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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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치부문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고비용 정치구조로 인해 사회전반의 부패구조와 비효율 고착화
－ 후진적 정치관행인 불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은 부패의 근원 이자 비효율적인 국가구조 개혁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
－ 부패 먹이사슬의 정상에 군림하고 있는 정치권의 고비용 정 치구조는 불법정치자금을 고리로 한 관료와 기업인의 부패 유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정치시장의 경쟁체제 미비로 인한 정치서비스의 질 저하
－ 현직자의 유리함과 당내 소수 지도자들에 집중된 공천권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정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정 치인을 배출시키지 못함.
－ 정치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 양산은 정치서비스 질을 낮추고 국가시스템 경쟁력을 저하시킴.
○ 국가 의사결정구조의 상층부인 정치권의 정치능력 부재
－ 정치력 부재로 인한 이익집단간 갈등조정 실패는 사회적 균 열과 주기적인 국정마비 초래
－ 이해갈등 조정과정에서 준거부권을 가진 이익집단의 불법행 위에 대한 묵인은 정치지도자의 정치능력에 결정적인 타격 을 주고 있음.
－ 민주화 이후 국가차원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