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0
(6)
,1289–1298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로 본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이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
ᄋ
ᅡᆫ유정
1
·박선영2
·이창훈3
· 김용진4
·조교영5
· 김영민6
1456경북대학교 통계학과 ·23산업안전보건연구원
ᄌ ᅥ
ᆸᄉ ᅮ 2019ᄂ ᅧ ᆫ 10ᄋ ᅯ ᆯ 14ᄋ ᅵ ᆯ, ᄉ ᅮᄌ ᅥ ᆼ 2019ᄂ ᅧ ᆫ 11ᄋ ᅯ ᆯ 9ᄋ ᅵ ᆯ, ᄀ ᅦᄌ ᅢ ᄒ ᅪ ᆨᄌ ᅥ ᆼ 2019ᄂ ᅧ ᆫ 11ᄋ ᅯ ᆯ 9ᄋ ᅵ ᆯ
요 약
ᄇ
ᅩ ᆫ ᄋ ᅧ ᆫᄀ ᅮᄂ ᅳ ᆫ 2018ᄂ ᅧ ᆫ ᄉ ᅵ ᆯᄉ ᅵ ᄃ ᅬ ᆫ ᄉ ᅡ ᆫᄋ ᅥ ᆸ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 ᄉ ᅵ ᆯᄐ ᅢᄌ ᅩᄉ ᅡ ᄌ ᅡᄅ ᅭᄅ ᅳ ᆯ ᄋ ᅵᄋ ᅭ ᆼ ᄒ ᅡᄋ ᅧ ᄌ ᅦᄌ ᅩᄋ ᅥ ᆸ ᄆ ᅵ ᆾ ᄉ ᅥᄇ ᅵᄉ ᅳᄋ ᅥ ᆸ ᄉ ᅡᄋ ᅥ ᆸᄌ ᅡ ᆼᄋ ᅦ ᄉ
ᅥ ᄉ ᅮᄒ ᅢ ᆼᄒ ᅡᄂ ᅳ ᆫ 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ᄀ ᅪ ᆫ ᄅ ᅵ ᄌ ᅩᄌ ᅵ ᆨᄒ ᅧ ᆫᄒ ᅪ ᆼᄀ ᅪ ᄀ ᅭᄋ ᅲ ᆨᄒ ᅧ ᆫᄒ ᅪ ᆼ ᄆ ᅵ ᆾ ᄒ ᅪ ᆯᄃ ᅩ ᆼ ᄌ ᅡᄅ ᅭᄅ ᅳ ᆯ ᄇ ᅮ ᆫᄉ ᅥ ᆨᄒ ᅡᄋ ᅧ ᆻᄃ ᅡ. ᄑ ᅩᄋ ᅡᄉ ᅩ ᆼ ᄒ ᅬᄀ ᅱᄇ ᅮ ᆫᄉ ᅥ ᆨᄋ ᅳ ᆯ ᄋ ᅵᄋ ᅭ ᆼ ᄒ
ᅡᄋ ᅧ 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ᄒ ᅪ ᆯᄃ ᅩ ᆼ ᄋ ᅵ 2017ᄂ ᅧ ᆫ ᄉ ᅡ ᆫᄋ ᅥ ᆸᄌ ᅢᄒ ᅢᄋ ᅦ ᄆ ᅵᄎ ᅵᄂ ᅳ ᆫ ᄋ ᅧ ᆼᄒ ᅣ ᆼᄋ ᅳ ᆯ ᄋ ᅧ ᆫᄀ ᅮᄒ ᅡᄋ ᅧ ᆻᄃ ᅡ. ᄌ ᅦᄌ ᅩᄋ ᅥ ᆸ ᄆ ᅵ ᆾ ᄉ ᅥᄇ ᅵᄉ ᅳᄋ ᅥ ᆸ ᄆ ᅩᄃ ᅮ ᄀ ᅲᄆ ᅩ ᄀ
ᅡ ᄏ ᅳ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ᄀ ᅡ ᄀ ᅲᄆ ᅩᄀ ᅡ ᄌ ᅡ ᆨᄋ ᅳ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ᄇ ᅩᄃ ᅡ ᄉ ᅡᄀ ᅩᄋ ᅲ ᆯ ᄋ ᅵ ᄂ ᅡ ᆽᄀ ᅦ ᄂ ᅡᄐ ᅡᄂ ᅡ ᆻᄃ ᅡ. ᄐ ᅳ ᆨ ᄒ ᅵ, ᄌ ᅦᄌ ᅩᄋ ᅥ ᆸᄋ ᅳ ᆫ ᄉ ᅡ ᆫᄋ ᅥ ᆸ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ᄋ ᅱᄋ ᅯ ᆫ ᄒ
ᅬᄀ ᅡ ᄉ ᅥ ᆯᄎ ᅵ ᄃ ᅬ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ᄋ ᅪ ᄀ ᅳ ᆫ ᄅ ᅩᄌ ᅡ ᄋ ᅡ ᆫᄌ ᅥ ᆫᄒ ᅢ ᆼᄃ ᅩ ᆼ ᄉ ᅮᄌ ᅮ ᆫ ᄋ ᅵ ᄂ ᅩ ᇁᄋ ᅳ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ᄋ ᅵ ᆫ ᄀ ᅧ ᆼᄋ ᅮ ᄉ ᅡ ᆼᄃ ᅢᄌ ᅥ ᆨᄋ ᅳᄅ ᅩ ᄉ ᅡ ᆫᄋ ᅥ ᆸᄌ ᅢᄒ ᅢᄋ ᅲ ᆯ ᄋ ᅵ ᄂ ᅡ ᆽᄀ ᅦ ᄂ ᅡ ᄐ
ᅡᄂ ᅡ ᆻᄋ ᅳᄆ ᅧ ᄉ ᅥᄇ ᅵᄉ ᅳᄋ ᅥ ᆸᄋ ᅴ ᄀ ᅧ ᆼᄋ ᅮ ᄇ ᅩᄀ ᅥ ᆫᄀ ᅪ ᆫ ᄅ ᅵᄌ ᅡ ᄉ ᅥ ᆫᄋ ᅵ ᆷᄒ ᅧ ᆼᄐ ᅢᄀ ᅡ ᄌ ᅥ ᆫᄃ ᅡ ᆷᄋ ᅵᄆ ᅧ ᄉ ᅡ ᆫᄋ ᅥ ᆸᄋ ᅡ ᆫᄌ ᅥ ᆫᄋ ᅱᄋ ᅯ ᆫ ᄒ ᅬᄀ ᅡ ᄉ ᅥ ᆯᄎ ᅵ ᄃ ᅬ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ᄀ ᅡ ᄉ ᅡ ᆫᄋ ᅥ ᆸ ᄌ
ᅢᄒ ᅢᄋ ᅲ ᆯ ᄋ ᅵ ᄂ ᅡ ᆽᄀ ᅦ ᄂ ᅡᄐ ᅡᄂ ᅡ ᆻᄃ ᅡ. ᄄ ᅩᄒ ᅡ ᆫ ᄋ ᅡ ᆫᄌ ᅥ ᆫᄀ ᅭᄋ ᅲ ᆨᄌ ᅥ ᆷᄉ ᅮᄀ ᅡ ᄂ ᅩ ᇁᄋ ᅳ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ᄀ ᅡ ᄉ ᅡ ᆫᄋ ᅥ ᆸᄌ ᅢᄒ ᅢᄋ ᅲ ᆯ ᄋ ᅵ ᄂ ᅩ ᇁ ᄀ ᅦ ᄂ ᅡᄐ ᅡᄂ ᅡ ᆻᄃ ᅡ. ᄇ ᅩ ᆫ ᄋ ᅧ ᆫᄀ ᅮ ᄀ 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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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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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ᄉ
ᅡᆫ업재해로 인한 사고는근로자의 건강 수준을저하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어 장기적 ᄋ
ᅳ로 기업의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된다. 또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손실도 발생한다. 우 ᄅ
ᅵ나라는 2011년 기준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약 18조 이상을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 ᄆ
ᅧ, 따라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적관점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ᄉ
ᅥ 산업재해는 필수적으로관리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Jeon과 Lee, 2012).
ᄉ
ᅡᆫ업재해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적, 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물적 ᄋ
ᅭ인 역시 인간의 관리에 의해서 파생되는요인으로 결국 인적요인에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의 시
ᆨ, 안전관리 등 인적 요인이 주요한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것을 볼수 있다 (Kang과 Chang, 2004). 특히 사업장에서는각종산업재해를예방하고 위험성을평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할 책임 ᄋ
ᅵ 있는사업주의 안전의식 미비 또는결여와 해당 사업장근로자의 낮은안전의식과 작업장에 산재하는 ᄋ
ᅱ험에 대한 안전 불감증 등이 맞물리면서 산업재해를발생시키는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재해를
1
(41566)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ᄉ ᅥ ᆨᄉ ᅡᄀ ᅪᄌ ᅥ 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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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9) ᄋ ᅮ ᆯ ᄉ ᅡ ᆫ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ᄌ ᅮ ᆼ ᄀ ᅮ ᄌ ᅩ ᆼ ᄀ ᅡᄅ ᅩ 400, ᄉ ᅡ ᆫᄋ ᅥ ᆸ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ᄋ ᅧ ᆫᄀ ᅮᄋ ᅯ ᆫ ᄌ ᅥ ᆼᄎ ᅢ ᆨᄌ ᅦᄃ ᅩᄋ ᅧ ᆫᄀ ᅮᄇ ᅮ, ᄋ ᅧ ᆫᄀ ᅮᄋ ᅯ 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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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6)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ᄀ ᅭᄉ 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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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ᅭᄉ ᅵ ᆫᄌ ᅥᄌ ᅡ: (41566)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ᄌ ᅩᄀ ᅭᄉ ᅮ.
E-mail: [email protected]
ᄇ
ᅡᆼ지하기 위해서는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에 그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 ᄋ
ᅣ 하며, 사전에근로자의 안전의식을향상시키기 위한 각종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의 시
ᆨ 제고의 목표를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 다양한 안전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병행해서 제공되어야 하 ᄆ
ᅧ, 이를기반으로 안전관련 정책과 기술개발을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Lee 등, 2011). 이는 궁 그
ᆨ적으로 사업주와근로자의 인식, 태도, 신념 등을변화를 통해 사업장에서 안전행동을 실천하도록하 ᄆ
ᅧ,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o, 2011; Jang과 Ha, 2016).
보
ᆫ연구는 2018년 실시된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자료를기반으로 업종별 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성과 ᄋ
ᅡᆫ전보건관리 조직현황과 교육현황 및활동 등이 사고율에 미치는영향을파악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 ᄋ
ᅳᆫ 2절에서 연구대상과 분석에 사용된가중치 설명, 사용된 변수 정의와 포아송회귀분석에 대한 방법론 ᄋ
ᅳᆯ소개한다. 3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자료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인 안전보건활동 특성에 따른사고율 ᄒ
ᅧᆫ황과 포아송회귀분석의 결과를제시한다. 4절에서는연구결과의활용방안이 소개되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ᄇ
ᅩᆫ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8년 실시된 2017년 기준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이다. 이 조사는 5천 개 ᄉ
ᅡ업장을대상으로 무응답과 이상 자료를제거한 후, 제조업 1,945개, 서비스업 1,775개의 총 3,720개 ᄉ
ᅡ업장을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모집단은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2018년 2월 기준 ᄉ
ᅡᆫ재보험가입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정의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중분류와 규모 벼
ᆯ, 모집단 층내의 사업장들을세부업종별, 상시 종사자수와 사업장의 주소를기준으로 정렬한 후에 계 ᄐ
ᅩ
ᆼ추출법으로 표본을추출하였다. 서비스업에서는 7대 기타산업 중분류와 규모별 모집단과 할당표본을 ᄀ
ᅵ준으로 층내의 사업장들을세부업종별, 상시종사자수와 사업장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에 계통 ᄎ
ᅮ출법으로 표본을추출하였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표본추출과정 중 조사 현장에서 강력조사거부 또 느
ᆫ조사불능인 경우에는대체할 예비표본 2개를 본표본과 인접한 사업장으로 선정하였다 (Ko, 2018).
보
ᆫ연구에 앞서 표본추출에 따른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이용하여 모집 ᄃ
ᅡᆫ의 구조와 표본구조를맞추기 위한 가중치를계산하였고, 본연구에서 적용한 사업체별 가중치는설 ᄀ
ᅨ가중치, 무응답 보정, 사후층화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결합하여 최종가중치를다음과 같이 계산하 ᄋ
ᅧᆻ다 (Ko, 2018).
ᄎ
ᅬ종가중치 = 설계가중치 × 무응답 조정계수 × 사후층화 조정계수.
2.2. 변수 정의 ᄉ
ᅡ고율은개별 사업장의근로자수 1명당 발생하는사고자수의 비율 (사고자수/근로자수)로 정의하였 ᄃ
ᅡ. 일반적으로 재해자수라는항목이 있으나, 이 재해자수는 질병자수와 사고자수로 구성되어 있다. 여 ᄀ
ᅵ서 질병자수는개인의 건강과의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를고려해서 분석해야 하는항목이 ᄆ
ᅳ로, 본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2017년에 발생한 사업장별 사고자율을 본연구의 종속변 ᄉ
ᅮ로 사용하였다.
보
ᆫ연구에서 고려한 독립변수는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으로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화
ᆯ용하였다. 업종은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사업장 규모는상시근로자 수로, 본연 ᄀ
ᅮ에서는상시근로자 수가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범주화 하였다. 둘째, 안 ᄌ
ᅥᆫ보건관리 조직현황을나타내는변수로 안전관리자의 선임형태와 보건관리자 선임형태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