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iveness of expenditure cost due to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vestment and industrial accident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2019, 30

6)

1299–1307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로 본 산업재해 예방투자 및 산재로 인한 지출비용의 효과성 분석

기

ᆷ용진

¹

²

³

⁴

⁵

⁶

1456경북대학교 통계학과 ·²³산업안전보건연구원

ᄌ ᅥ

ᆸᄉ ᅮ 2019ᄂ ᅧ ᆫ 10ᄋ ᅯ ᆯ 14ᄋ ᅵ ᆯ, ᄉ ᅮᄌ ᅥ ᆼ 2019ᄂ ᅧ ᆫ 10ᄋ ᅯ ᆯ 31ᄋ ᅵ ᆯ, ᄀ ᅦᄌ ᅢ ᄒ ᅪ ᆨᄌ ᅥ ᆼ 2019ᄂ ᅧ ᆫ 10ᄋ ᅯ ᆯ 31ᄋ ᅵ ᆯ

요 약

ᄇ

ᅩ ᆫ ᄋ ᅧ ᆫᄀ ᅮᄂ ᅳ ᆫ ᄌ ᅦ 9ᄎ ᅡ ᄉ ᅡ ᆫᄋ ᅥ ᆸ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 ᄉ ᅵ ᆯᄐ ᅢᄌ ᅩᄉ ᅡ ᄀ ᅧ ᆯᄀ ᅪᄅ ᅳ ᆯ ᄐ ᅩᄃ ᅢᄅ ᅩ ᄉ ᅡ ᆫᄌ ᅢᄋ ᅨᄇ ᅡ ᆼᄋ ᅳ ᆯ ᄋ ᅱᄒ ᅡ ᆫ 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 ᄌ ᅵᄎ ᅮ ᆯ ᄇ ᅵᄋ ᅭ ᆼ ᄃ ᅳ ᆼ ᄉ

ᅡᄋ ᅥ ᆸᄌ ᅡ ᆼ 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 ᄐ ᅮᄌ ᅡᄋ ᅢ ᆨᄀ ᅪ ᄉ ᅡ ᆫᄌ ᅢᄋ ᅨᄇ ᅡ ᆼ ᄐ ᅮᄌ ᅡ ᄆ ᅵ ᆾ ᄌ ᅵᄎ ᅮ ᆯ ᄇ ᅵᄋ ᅭ ᆼ ᄋ ᅵ ᄉ ᅡ ᆫᄋ ᅥ ᆸᄌ ᅢᄒ ᅢ ᄋ ᅨᄇ ᅡ ᆼᄋ ᅦ ᄆ ᅵᄎ ᅵᄂ ᅳ ᆫ ᄋ ᅧ ᆼᄒ ᅣ ᆼᄋ ᅳ ᆯ ᄇ ᅮ ᆫᄉ ᅥ ᆨᄒ ᅡᄋ ᅧ ᄋ ᅡ ᆫ ᄌ

ᅥ ᆫᄐ ᅮᄌ ᅡᄇ ᅵᄋ ᅭ ᆼ ᄋ ᅴ ᄒ ᅭᄀ ᅪᄉ ᅥ ᆼᄋ ᅳ ᆯ ᄑ ᅡᄋ ᅡ ᆨᄒ ᅡᄀ ᅩᄌ ᅡ ᄒ ᅡᄋ ᅧ ᆻᄃ ᅡ. ᄋ ᅥ ᆸᄌ ᅩ ᆼᄇ ᅧ ᆯ ᄉ ᅡᄋ ᅥ ᆸᄀ ᅲᄆ ᅩᄇ ᅧ ᆯ ᄉ ᅡᄀ ᅩᄋ ᅲ ᆯ, ᄋ ᅡ ᆫᄌ ᅥ ᆫᄐ ᅮᄌ ᅡᄇ ᅵᄋ ᅭ ᆼ ᄒ ᅧ ᆫᄒ ᅪ ᆼᄀ ᅪ 2017ᄂ ᅧ ᆫ ᄋ

ᅦᄉ ᅥ 2018ᄂ ᅧ ᆫᄋ ᅴ ᄋ ᅡ ᆫᄌ ᅥ ᆫᄐ ᅮᄌ ᅡᄇ ᅵᄋ ᅭ ᆼ ᄇ ᅧ ᆫᄃ ᅩ ᆼᄋ ᅳ ᆯ ᄇ ᅵ ᆫᄃ ᅩ ᄇ ᅮ ᆫᄉ ᅥ ᆨ ᄆ ᅵ ᆾ ᄀ ᅵᄎ ᅩᄐ ᅩ ᆼ ᄀ ᅨᄅ ᅣ ᆼᄋ ᅳ ᆯ ᄐ ᅩ ᆼ ᄒ ᅢ ᄉ ᅡᄋ ᅥ ᆸᄌ ᅡ ᆼ 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 ᄐ ᅮᄌ ᅡᄋ ᅦ ᄃ ᅢ ᄒ

ᅢ ᄑ ᅡᄋ ᅡ ᆨᄒ ᅡᄋ ᅧ ᆻᄀ ᅩ ᄋ ᅡ ᆫᄌ ᅥ ᆫᄐ ᅮᄌ ᅡᄇ ᅵᄋ ᅭ ᆼ ᄇ ᅧ ᆫᄃ ᅩ ᆼ ᄋ ᅦ ᄄ ᅡᄅ ᅡ ᄉ ᅡᄀ ᅩᄋ ᅲ ᆯ ᄋ ᅦ ᄆ ᅵᄎ ᅵᄂ ᅳ ᆫ ᄋ ᅧ ᆼᄒ ᅣ ᆼᄋ ᅳ ᆯ ᄑ ᅩᄋ ᅡᄉ ᅩ ᆼ ᄒ ᅬᄀ ᅱᄇ ᅮ ᆫᄉ ᅥ ᆨᄋ ᅳ ᆯ ᄉ ᅵ ᆯᄉ ᅵᄒ ᅡᄋ ᅧ ᄋ ᅨᄇ ᅡ ᆼ ᄐ

ᅮᄌ ᅡ ᄆ ᅵ ᆾ ᄉ ᅡ ᆫᄌ ᅢᄅ ᅩ ᄋ ᅵ ᆫᄒ ᅡ ᆫ ᄌ ᅵᄎ ᅮ ᆯ ᄇ ᅵᄋ ᅭ ᆼ ᄋ ᅴ ᄒ ᅭᄀ ᅪᄅ ᅳ ᆯ ᄑ ᅡᄋ ᅡ ᆨᄒ ᅡᄋ ᅧ ᆻᄃ ᅡ. ᄌ ᅦᄌ ᅩᄋ ᅥ ᆸ, ᄉ ᅥᄇ ᅵᄉ ᅳᄋ ᅥ ᆸ ᄆ ᅩᄃ ᅮ ᄃ ᅢᄎ ᅦᄌ ᅥ ᆨᄋ ᅳᄅ ᅩ ᄀ ᅲᄆ ᅩᄀ ᅡ ᄏ ᅳ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ᄋ ᅵ ᆫ ᄀ ᅧ ᆼᄋ ᅮᄋ ᅪ ᄋ ᅡ ᆫᄌ ᅥ ᆫᄐ ᅮᄌ ᅡᄇ ᅵᄋ ᅭ ᆼᄋ ᅳ ᆯ ᄆ ᅡ ᆭᄋ ᅵ ᄐ ᅮᄌ ᅡᄒ ᅡ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ᄋ ᅴ ᄀ ᅧ ᆼᄋ ᅮᄀ ᅡ ᄉ ᅡ ᆼᄃ ᅢᄌ ᅥ ᆨᄋ ᅳᄅ ᅩ ᄉ ᅡᄀ ᅩᄋ ᅲ ᆯ ᄋ ᅵ ᄂ ᅡ ᆽᄀ ᅦ ᄂ ᅡᄐ ᅡᄂ ᅡ ᆻᄃ ᅡ.

2017ᄂ ᅧ ᆫᄇ ᅩᄃ ᅡ 2018ᄂ ᅧ ᆫᄋ ᅦ ᄋ ᅡ ᆫᄌ ᅥ ᆫᄐ ᅮᄌ ᅡᄇ ᅵᄋ ᅭ ᆼ ᄋ ᅵ ᄌ ᅳ ᆼ ᄀ ᅡᄒ ᅡ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ᄃ ᅳ ᆯ ᄋ ᅵ ᄀ ᅡ ᆷᄉ ᅩᄒ ᅡ ᆫ ᄉ ᅡᄋ ᅥ ᆸᄎ ᅦᄃ ᅳ ᆯ ᄇ ᅩᄃ ᅡ ᄉ ᅡᄀ ᅩᄋ ᅲ ᆯ ᄋ ᅵ ᄀ ᅡ ᆷᄉ ᅩᄒ ᅡᄂ ᅳ ᆫ ᄀ ᅥ ᆺ ᄋ

ᅳᄅ ᅩ ᄂ ᅡᄐ ᅡᄂ ᅡ ᆻᄃ ᅡ.

ᄌ

ᅮᄋ ᅭᄋ ᅭ ᆼ ᄋ ᅥ: ᄉ ᅡᄀ ᅩᄋ ᅲ ᆯ, ᄉ ᅡ ᆫᄋ ᅥ ᆸᄌ ᅢᄒ ᅢ, ᄋ ᅡ ᆫᄌ ᅥ ᆫᄐ ᅮᄌ ᅡᄇ ᅵᄋ ᅭ ᆼ, ᄑ ᅩᄋ ᅡᄉ ᅩ ᆼ ᄒ ᅬᄀ ᅱᄇ ᅮ ᆫᄉ ᅥ ᆨ.

1. 서론

ᄒ

ᅧᆫ대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

ᆻ으나 재해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대형 산업재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성인들이 하루 주

ᆼ많은시간을보내는사업체는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위협하고 있다. 뿐 ᄆ

ᅡᆫ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해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로 가족생계유지에 영향을미치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 미

ᆾ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초래한다. 안전 예방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업 ᄎ

ᅦ의 경쟁력확보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극대화하는데 있다 (Park, 2017; Oh 등, 2008).

ᄆ ᅡ

ᆭ은사업체들이 안전에 대한관심은 증가하는반면, 산업재해 예방을위한 투자비용부담은소극적인 시

ᆯ정이다. 안전에 대한 지출은사업체에 직접적인 수익을 즉각적으로 발생시키는비용이 아니므로 지출 ᄋ

ᅦ 있어서는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며 투자가 아닌 손실로서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안전투자 ᄇ

ᅵ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이익이 된다는 점만 부각시키거나 인

1

(41566)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ᄉ ᅥ ᆨᄉ ᅡᄀ ᅪᄌ ᅥ ᆼ.

2

(44429) ᄋ ᅮ ᆯ ᄉ ᅡ ᆫ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ᄌ ᅮ ᆼ ᄀ ᅮ ᄌ ᅩ ᆼ ᄀ ᅡᄅ ᅩ 400, ᄉ ᅡ ᆫᄋ ᅥ ᆸ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ᄋ ᅧ ᆫᄀ ᅮᄋ ᅯ ᆫ ᄌ ᅥ ᆼᄎ ᅢ ᆨᄌ ᅦᄃ ᅩᄋ ᅧ ᆫᄀ ᅮᄇ ᅮ, ᄋ ᅧ ᆫᄀ ᅮᄋ ᅱᄋ ᅯ ᆫ.

3

(44429) ᄋ ᅮ ᆯ ᄉ ᅡ ᆫ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ᄌ ᅮ ᆼ ᄀ ᅮ ᄌ ᅩ ᆼ ᄀ ᅡᄅ ᅩ 400, ᄉ ᅡ ᆫᄋ ᅥ ᆸ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ᄋ ᅧ ᆫᄀ ᅮᄋ ᅯ ᆫ ᄌ ᅥ ᆼᄎ ᅢ ᆨᄌ ᅦᄃ ᅩᄋ ᅧ ᆫᄀ ᅮᄇ ᅮ, ᄋ ᅧ ᆫᄀ ᅮᄋ ᅯ ᆫ.

4

(41566)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ᄉ ᅥ ᆨᄉ ᅡᄀ ᅪᄌ ᅥ ᆼ.

5

(41566)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ᄌ ᅩᄀ ᅭᄉ ᅮ.

6

ᄀ ᅭᄉ ᅵ ᆫᄌ ᅥᄌ ᅡ: (41566)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ᄀ ᅭᄉ ᅮ.

E-mail: [email protected]

보

ᆫ주의에 호소하는수준에 그쳐 안전투자비용의 효과성에 공감을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안전 ᄐ

ᅮ자비용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이 높다는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투자를유도하기 위해 객관 ᄌ

ᅥᆨ인 연구가 필요하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00; Ahn과 Kim, 2014; Koo와 Shim, 2016). 이에 본연구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 위해 안전투자비용에 대한 사업체들의 인식전환과 투자 유 ᄃ

ᅩ를위해 연구하였다. 2018년 실시된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자료를이용하여 안전투자비용이 산업 ᄌ

ᅢ해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안전투자비용의 효과성을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보

ᆫ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8년 실시 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의 응답대상자는 5천 개 사업장을대상으로 무응답 및 결측과 이상 자료를제거하여 제조업 1,921개, 서비스업 1,996개의 ᄎ

ᅩᆼ 3,917개 사업장을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내용 보

ᆫ 연구는 2018년 실시 된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업종별 사업장의 일반적인 ᄐ

ᅳᆨ성과 사업장 안전보건 투자액 현황 및 2017년에서 2018년의 안전투자비용변동에 따라 2018년 사고 유

ᆯ에 미치는영향을파악하였다.

2.3. 변수정의 2.3.1. 독립변수

이

ᆯ반적 특성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활용하였다. 업종은 건설업을 제외하고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ᄂ

ᅡ누어 구성하였다. 건설업은규모를 공사금액으로 구성되며 공사 기간에 따라 안전보건활동이 다르므 ᄅ

ᅩ 본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규모는상시근로자 수로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ᄋ

ᅵᆫ 기업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ᄋ

ᅡᆫ전투자비용은 500만원 미만, 5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3,000만원 미만, 3,000만 ᄋ

ᅯᆫ∼5,000만원 미만, 5,000만원∼1억원 미만, 1억원∼5억원 미만, 5억원∼10억원 미만, 10억원∼30억 ᄋ

ᅯ

ᆫ미만, 30억원∼50억원미만, 50억원이상으로 총 10개의 범주로 재범주화 하였다. 또한 안전투자비 ᄋ

ᅭ

ᆼ에 변동에 대해 2017년보다 2018년에 증가하였으면 증가, 감소하였으면 감소, 투자비용이 같으면 변 ᄃ

ᅩᆼ없음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ᄉ

ᅡ고율은 2016년부터 2018년의근로자수 1명당 발생하는사고자수의 비율(사고자수/근로자수)로 정 ᄋ

ᅴ하였다. 재해자수는 질병자수와 사고자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질병자수는 개인의 건강과의 연관성이 노

ᇁ기 때문에 본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질병자수를제외하고 사고자수의 비율만 계산하였다.

2.3.2. 종속변수 보

ᆫ연구에서활용한 종속변수는 2018년도의 사고율로 구성하였다.

2.4. 연구방법 보

ᆫ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 25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년에서 2018년의 안전투자비용변동이 사고율에 미치는영향을포아송회귀분석을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보통

ᄉ

ᅡ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0에 가까운 분포 모양을 가진다. 사고자수와 같이 산 어

ᆸ재해발생과관련된 변수를 종속변수로활용하여 회귀분석시 일반적인 회귀분석보다는포아송회귀분 ᄉ

ᅥᆨ(Poisson regression)을이용하는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가져올수 있다고 선행연구를 통해 ᄇ

ᅩ고되었다 (Rhee 등, 2013). 본연구에서 고려한 포아송회귀모형은다음과 같다.

log ( E(Y |X) ᄎ ᅩ

ᆼ근로자수) = β0+ β1업종 + β2규모 + β³안전투자비용.

ᄋ

ᅱ의 모형에서 Y는 종속변수로 사고자 수이고 β0는 절편이다. 업종과 규모는 모형에서 통제변수로 ᄉ

ᅡ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업종별 규모에 따른 사고율 현황

Table 3.1 Accident rate by type of industry and scale accident rate(%) average

Type of Industry Scale N 2016 2017 2018

Manufacturing

50-99 1,173 0.3911 0.3793 0.3587 100-299 612 0.2163 0.2497 0.2643

≥300 136 0.1718 0.2037 0.3009 Total 1,921 0.3199 0.3256 0.3245

Service

50-99 1,200 0.2867 0.2488 0.2586 100-299 591 0.1613 0.1442 0.1621

≥300 205 0.0857 0.0900 0.1025 Total 1,996 0.2289 0.2015 0.2140

Total 3,917 0.3383 0.3133 0.3081

어

ᆸ종별 규모에 따라 사고율을확인 하였다 (Table 3.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체 사고율은 2016년 0.3383%, 2017년 0.3133%, 2018년 0.3081%로 감소하는추세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사고율은 2016년 0.3199%, 2017년 0.3256%, 2018년 0.3245%로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사고 유

ᆯ은 2016년 0.2289%, 2017년 0.2015%, 2018년 0.214%로 감소하다 증가하는추세로 나타났다. 제조 어

ᆸ의 규모에 따른사고율은 50-99인의 경우 2016년 0.3911%, 2017년 0.3793%, 2018년 0.3587%로 감 ᄉ

ᅩ하는추세로 나타났다. 100-299인의 경우 2016년 0.2163%, 2017년 0.2497%, 2018년 0.2643%로 증 ᄀ

ᅡ하는추세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의 경우 2016년 0.1718%, 2017년 0.2037%, 2018년 0.3009%로 증 ᄀ

ᅡ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규모에 따른사고율은 50-99인의 경우 2016년 0.2867%, 2017년 0.2488%, 2018년 0.2586%로 감소하다 증가하는추세로 나타났다. 100-299인의 경우 2016년 0.1613%, 2017년 0.1442%, 2018년 0.1621%로 감소하다 증가하는추세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의 경우 2016년 0.0857%, 2017년 0.09%, 2018년 0.1025%로 증가하는추세로 나타났다.

3.2. 연도별 규모에 따른 안전투자비용 현황 어

ᆸ종별 규모와 2017년, 2018년 안전투자비용에 따른 사업체 빈도를 확인하였다 (Tables 3.2∼3.3).

ᄌ

ᅦ조업의 규모에 따른 2017년 안전투자비용은 50-99인의 경우 1,120개의 사업체 중 500만원∼1,000만 ᄋ

ᅯ

ᆫ미만에서 319개로 가장 많았으며 100-299인의 경우 597개의 사업체 중 1,000만원∼3,000만원미만 ᄋ

ᅦ서 161개로, 300인 이상의 경우 135개의 사업체 중 1억원∼5억원 미만에서 45개로 가장 많이 나타

ᄂ ᅡ

ᆻ다. 서비스업은 50-99인의 경우 1,033개의 사업체 중 500만원 미만에서 408개로, 100-299인의 경 ᄋ

ᅮ 520개의 사업체 중 500만원 미만에서 138개로, 300인 이상의 경우 190개의 사업체 중 1,000만 ᄋ

ᅯᆫ∼3,000만원 미만에서 48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제조업의 규모에 따른 2018년 안전투자비용은 50-99인의 경우 1,120개의 사업체 중 500만원∼1,000만원미만에서 320개로, 100-299인의 경우 597개 ᄋ

ᅴ 사업체 중 1,000만원∼3,000만원 미만에서 156개로, 300인 이상의 경우 135개의 사업체 중 1억 ᄋ

ᅯᆫ∼5억원미만에서 4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규모에 따른 2018년 안전투자비용은 50- 99인의 경우 1,033개의 사업체 중 500만원 미만에서 426개로, 100-299인의 경우 520개의 사업체 중 500만원미만에서 136개로, 300인 이상의 경우 190개의 사업체 중 500만원미만에서 45개로 가장 많이 ᄂ

ᅡ타났다.

Table 3.2 Safety investment costs by type of industry and scale in 2017

(Money unit : One million won)

Safety investment costs in 2017

Type of Industry Scale <5 5∼10 10∼30 30∼50 50∼100 100∼500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 Sum

Manufacturing

50-99 208 319 297 128 120 42 3 4 0 0 1,120

100-300 49 103 161 98 79 90 9 4 2 3 597

300 2 5 15 9 19 45 10 17 5 7 135

Total 259 426 473 236 218 177 21 25 7 10 1,852

Service

50-99 408 275 191 82 43 30 3 0 0 0 1,033

100-300 138 119 111 50 52 45 3 3 0 0 520

300 37 29 48 17 20 31 6 2 1 0 190

Total 584 423 350 149 115 106 11 4 1 0 1,743

Total 843 849 823 385 333 283 33 30 8 10 3,595

Table 3.3 Safety investment costs by type of industry and scale in 2018

(Money unit : One million won)

Safety investment costs in 2018

Type of Industry Scale <5 5∼10 10∼30 30∼50 50∼100 100∼500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 Sum

Manufacturing

50-99 209 320 295 130 116 42 5 1 2 0 1,120

100-300 56 95 156 102 79 91 10 3 1 4 597

300 3 6 11 14 12 47 12 17 5 7 135

Total 269 422 462 246 208 180 27 21 8 10 1,852

Service

50-99 426 259 189 86 43 26 4 0 0 0 1,033

100-300 136 127 99 53 53 48 3 3 0 0 520

300 45 22 41 21 23 31 4 3 0 0 190

Total 607 407 329 159 120 105 10 6 0 0 1,743

Total 875 829 791 405 327 285 37 27 9 10 3,595

3.3. 업종별 규모에 따른 2017년 대비 2018년 안전투자비용 변동 현황 어

ᆸ종별 규모에 따른 2017년 대비 2018년 안전투자비용변화를확인하였다 (Table 3.4). 안전투자비 ᄋ

ᅭ

ᆼ은 2017년 대비 2018년 변동은 총 308개의 사업체에서 증가하였고, 285개의 사업체에서 감소하였 ᄃ

ᅡ. 제조업의 규모에 따른안전투자비용변동은 50-99인의 경우 124개의 사업체에서 증가하고 98개의 ᄉ

ᅡ업체에서 감소하였다. 100-299인의 경우 63개의 사업체에서 증가하고 53개의 사업체에서 감소하였 ᄃ

ᅡ. 300인 이상의 경우 12개의 사업체에서 증가하고 10개의 사업체에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 규모 ᄋ

ᅦ 따른안전투자비용변동은 50-99인의 경우 53개의 사업체에서 증가하고 69개의 사업체에서 감소하

Table 3.4 Shift in safety investment costs by type of industry and scale Shift in safety investment costs Type of Industry Scale N/C Decrease Increase

Manufacturing

50-99 898 98 124

100-300 481 53 63

≥300 113 10 12

Total 1,492 162 198

Service

50-99 911 69 53

100-300 444 37 39

≥300 156 17 17

Total 1,511 123 109

Total 3,003 285 308

ᄋ

ᅧᆻ다. 100-299인의 경우 39개의 사업체에서 증가하고 37개의 사업체에서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의 경 ᄋ

ᅮ 17개의 사업체에서 증가하고 17개의 사업체에서 감소하였다.

Table 3.5 Shift in safety investment cost by accident rate Accident rate(%) average Type of industry Shft in safety

investment costs N 2016 2017 2018

Manufacturing

N/C 1,492 0.3151 0.3188 0.3195 Decrease 162 0.2633 0.3717 0.4647 Increase 198 0.3422 0.3008 0.2814 Total 1,852 0.3135 0.3215 0.3281

Service

N/C 1,511 0.2551 0.2021 0.2263 Decrease 123 0.1923 0.2891 0.2671 Increase 109 0.1519 0.1334 0.1323 Total 1,743 0.2442 0.2040 0.2232

Total

N/C 3,003 0.2849 0.2601 0.2726 Decrease 285 0.2326 0.3360 0.3793 Increase 308 0.2746 0.2414 0.2284 Total 3,595 0.2799 0.2645 0.2773

3.4. 업종별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른 사고율 현황 어

ᆸ종별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라 사고율을 확인하였다 (Table 3.5, Figure 3.1). 제조업과 서비스 어

ᆸ의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른 사고율은 안전투자비용 변동이 없는 경우 2016년 0.2849%, 2017년 0.2601%, 2018년 0.2726%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안전보건투자비용 감소의 경우 2016년 0.2326%, 2017년 0.336%, 2018년 0.3793%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안전보건투자비용 ᄌ

ᅳ

ᆼ가의 경우 2016년 0.2746%, 2017년 0.2414%, 2018년 0.2284%로 감소하는추세로 나타났다. 제조 어

ᆸ의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른 사고율은 안전투자비용 변동이 없는 경우 2016년 0.3151%, 2017년 0.3188%, 2018년 0.3195%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안전보건투자비용 감소의 경우 2016년 0.2633%, 2017년 0.3717%, 2018년 0.4647%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안전보건투자비용 증가 ᄋ

ᅴ 경우 2016년 0.3422%, 2017년 0.3008%, 2018년 0.2814%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비스 어

ᆸ의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른 사고율은 안전투자비용 변동이 없는 경우 2016년 0.2551%, 2017년 0.2021%, 2018년 0.2263%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안전보건투자비용 감소의 경우 2016년 0.1923%, 2017년 0.2891%, 2018년 0.2671%로 증가하다 감소하는추세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ᄐ

ᅮ자비용 증가의 경우 2016년 0.1519%, 2017년 0.1334%, 2018년 0.1323%로 감소하는추세로 나타났 ᄃ

ᅡ.

(a) Manufacturing (b) Service

(c) Total

Figure 3.1 Shift in safety investment cost by accident rate

Table 3.6 Effect of shift in safety investment cost on accident rate

variable B S.E 95% CI Pr(> |t|)

Manufacturing Shft in safety investment costs

Decrease ref

Increase -0.464 0.1593 -0.776 -0.152 0.004**

N/C -0.533 0.1128 -0.754 -0.312 0.000***

Service Shft in safety investment costs

Decrease ref

Increase -0.730 0.3046 -1.327 -0.133 0.017*

N/C -0.136 0.1826 -0.494 0.222 0.456

Total Shft in safety investment costs

Decrease ref

Increase -0.498 0.1406 -0.773 -0.222 0.000***

N/C -0.419 0.0956 -0.606 -0.231 0.000***

*p < 0.05 **p < 0.01 ***p < 0.001

3.5. 안전투자비용 변동이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 (포아송 회귀분석) ᄋ

ᅡᆫ전투자비용변동이 사고율에 미치는영향을 포아송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Table 3.6). 전 ᄎ

ᅦ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경우 2017년 안전투자비용대비 2018년 비용이 감소한 사업장보다 투 ᄌ

ᅡ비용에 변동이 없거나 증가시킨 사업장에서 사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제조업의 안전투자비용변동이 사고율에 미치는영향은 2017년 안전투자비용대비 2018년 ᄇ

ᅵ용이 감소한 사업장보다 투자비용에 변동이 없거나 증가시킨 사업장에서 사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ᄒ

ᅡ게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서비스업의 안전투자비용변동이 사고율에 미치는영향은 2017년 안전투자비용대비 2018년 비용이 감소한 사업장보다 투자비용을 증가시킨 사업장에서 사고율 ᄋ

ᅵ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4. 결론

보

ᆫ연구는제 9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토대로 산재예방을위한 안전보건 지출비용 등사업 ᄌ

ᅡᆼ 안전보건 투자액과 산재예방 투자 및 지출비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업 ᄌ

ᅩᆼ별 사업 규모별 사고율, 안전투자비용 현황과 2017년에서 2018년의 안전투자비용변동과 2016부터 2018년의 사고율변동에 따라 그룹을나누어 빈도 분석 및 기초통계량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투자에 ᄃ

ᅢ해 파악하였고 안전투자비용 변동에 따라 사고율에 미치는영향을포아송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예방 ᄐ

ᅮ자 및 산재로 인한 지출비용의 효과를파악하였다. 이는안전투자비용의 효과성 검증 및 인식전환과 ᄌ

ᅡ발적인 투자를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될 것이라 기대된다.

ᄀ

ᅳ 결과, 제조업을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사고율은감소하였다. 안전투자비용은 50- 99인의 경우 500만원∼1,000만원 미만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100-299인은 1,000만원∼3,000만원 ᄆ

ᅵ만에서, 300인 이상은 1억원∼5억원 미만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안전 ᄐ

ᅮ자비용을 높게 투자한 사업체에서 사고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안전투자비용이 증가한 그룹이 2016년 ᄋ

ᅦ 사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7년, 2018년은 감소한 그룹이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안전투자비용변 ᄃ

ᅩ

ᆼ에 따른 2018년 사고율에 영향을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포아송회귀분석 결과 안전투자비용변동이 2018년 사고율에 영향을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포아송회귀분석 결과 안전투자비용 증가한 그룹과 변 ᄃ

ᅩ

ᆼ없는그룹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감소 그룹보다 사고율이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서 ᄇ

ᅵ스업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사고율은 감소하였다. 안전투자비용은 50-99인, 100- 299인은 500만원∼1,000만원미만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00인 이상은 1,000만원∼3,000만원미만 ᄋ

ᅦ서 빈도가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안전투자비용을 높게 투자한 사업체에서 사고율이 ᄂ

ᅡ

ᆽ게 나타났으며. 안전투자비용이 변동없는그룹이 2016년에 사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7년, 2018년 ᄋ

ᅳ

ᆫ감소한 그룹이 사고율이 가장 높았다. 안전투자비용변동이 2018년 사고율에 영향을미치는지 파악 ᄒ

ᅡ기 위해 포아송회귀분석 결과 안전투자비용 증가한 그룹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감소 그룹보다 ᄉ

ᅡ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대체적으로 규모가큰사업체 ᄋ

ᅵᆫ 경우와 안전투자비용을많이 투자한 사업체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2017년 ᄇ

ᅩ다 2018년에 안전투자비용이 증가한 사업체들이 감소한 사업체들에 비해 사고율이 감소하는것으로 ᄂ

ᅡ타났다. 이는사업체들의 안전투자비용에 대한 인식 재고 및 투자 장려를위한근거자료가될 것으로 ᄀ

ᅵ대된다. 하지만 본연구 자료는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응답을바탕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편향된 겨

ᆯ과를 초래 할 수 있고 효율성을 측정하는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설문지 만으로는한계가 있다. 효과 ᄌ

ᅥᆨ인 연구를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체를대상으로 반복 측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요구된 ᄃ

ᅡ. 또한 교육 및 설비, 인력투자비 등세부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시행하여 개선된 결과를얻 으

ᆯ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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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0

6)

1299–1307

The effectiveness of expenditure cost due to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vestment and industrial accident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Yong Jin Kim

¹

²

³

⁴

⁵

⁶

1456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3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Received 14 October 2019, revised 31 October 2019, accepted 31 October 2019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afety and health investments, such as safety and health expenditure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industrial accident pre- vention and expenditure on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9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The safety and health investments at workplaces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basic statistics through changes in accident rates by type and size of industries, safety investment costs by size, and safety investment costs.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act on accident rate according to the change in safety investment cost. As a result, in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larger scale generally has lower accident rates. If the investment of safety investment is high, the accident rate is rela- tively low. In 2018, businesses that had increased safety investment costs than in 2017 had a lower accident rate than those that had decreased.

Keywords: Accident rat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Poisson regression, safety and health investment.

1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2

Senior researcher, Policy Research Depart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Ulsan 44429, Korea.

3

Researcher, Policy Research Depart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Ulsan 44429, Korea.

4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5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6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