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for Future
물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 : 물안보 도전과제와 이해당사자간 협력
1. 머리말
지난 4월 17일, 국제기구 장·차관급 인사를 포 함한 세계 168개국 4만여명이 참여한 제7차 세
계물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Water for Our Future’라는 주제 하에 세계 각국의 최고의 물분야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물 문제를 세 계 공통의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우리가 처한 위기를 해결하 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은 UN이 지 난 2000년 설정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ement Goals, MDGs)가 마무리되고 지 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므로, 인류의 안녕과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 한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세계물포럼은 주제별 과정, 과학기술 과 정, 지역별과정, 정치적 과정 등 4개 과정 총 250 개 세션이 개최되었으며 이중 핵심과정인 주제별 과정은 16개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1).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물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서 사회·경제·정치 분야에 이르 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 파급효과는 점차 복잡해지고, 세계화되고 그 영향이 심화됨 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대 부터 물안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 개념은 물이 개인, 지역, 국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레벨에 영향을 미 박 정 은 ●●●
K-water연구원 위촉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이 을 래 ●●●
K-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임 광 섭 ●●●
K-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채 효 석 ●●●
K-water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protected]
Water for Future 표 1. 제7차 세계물포럼과 제6차 세계물포럼의 주제별 과정 비교
제7차 세계물포럼 제6차 세계물포럼
1.1 Enough Safe Water for All
1.1 Guarantee Access to Water for All and the Right to Water
1.2 Improve Access to Integrated Sanitation Services for All CS1 Good Governance
1.2 Integrated Sanitation for All
1.2 Improve Access to Integrated Sanitation Services for All 1.3 Contribute to Hygiene and Health through Water and
Sanitation
1.3 Adapting to Change : Managing Risk and Uncertainty for Resilience and Disaster Preparedness
1.4 Prevent and Respond to Water-related Risks and Crises
3.3 Respond to Climate and Global Changes in an Urbanizing World
1.4 Infrastructure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Services
1.1 Guarantee Access to Water for All and the Right to Water
2.2 Contribute to Food Security by Optimal Use of Water 3.1 Improve the Quality of Water Resources and
Ecosystems
2.1 Water for Food 2.2 Contribute to Food Security by Optimal Use of Water
2.2 Water and Energy 2.3 Harmonize Water and Energy
2.3 Water and Cities
3.3 Respond to Climate and Global Changes in an Urbanizing World
1.4 Prevent and Respond to Water-related Risks and Crises
3.1 Green Growth, Water Stewardship and Industry
2.4 Promote Green Growth and Value Ecosystem Services 3.2 Adjust Pressures and Footprints of Human Activities on
Water 3.2 Managing and Restoring Ecosystems for Water
Services and Biodiversity 3.1 Improve the Quality of Water Resources and
Ecosystems
3.3 Ensuring Water Quality from Ridge to Reef
3.1 Improve the Quality of Water Resources and Ecosystems
1.1 Guarantee Access to Water for All and the Right to Water
1.2 Improve Access to Integrated Sanitation Services for All 3.4 SMART Implementation of IWRM 2.1 Balance Multiple Uses through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4.1 Economics and Financing for Innovative Investments CS2 Financing for Water 4.2 Effective Governance: Enhanced Political Decisions,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Technical Information CS1 Good Governance 4.3 Cooperation for Reducing Conflict and Improving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1.5 Contribute to Cooperation and Peace through water
4.4 Water Cultures, Justice and Equity
1.2 Improve Access to Integrated Sanitation Services for All 1.3 Contribute to Hygiene and Health through Water and
Sanitation
1.5 Contribute to Cooperation and Peace through Water 4.5 Enhancing Education and Capacity Building CS3 Enabling Environments
Water for Future
침을 인식하고 물 위기에 사전 대응적 역량을 강 화함으로써 탄력적인 복원을 강조하는 물관리 패 러다임 용어이다.
본 고에서는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물안보 주제와 관련된 세션내용 소개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최근 물 안보 도전과제에 대한 경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물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최근 몇 년에 걸쳐 물 위기가 글로벌 위기의 발
생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상위 5위 이내에 지 속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기존의 관리방식으로는 물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2015년도 Global Risk 보고서를 살펴보면, 물 위기는 단일 위험요 소로써는 향후 10년의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 1과 그림 2) 한층 더 물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림 4. 글로벌 위기 중 물 위기의 위치(WE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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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보 확보는 수자원 분야에의 투자의 또 다른 방식이다. 즉,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물 위기는 성장으로 증가된 경제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나 용수공급, 수력과 같은 생산 적인 투자와 수량 확보, 물재해 대비 및 예측의 보 (a) 발생가능성 측면에서의 5대 글로벌 위기
(b) 영향력 측면에서의 5대 글로벌 위기
그림 5.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의 연도별 글로벌 5대 위기(2007~2015년) (WEF, 201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Breakdown of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sset price
collapse Asset price
collapse Asset price
collapse Storm and
cyclones Severe income
disparity Severe income
disparity Severe income disparity
Interstate conflict with regional consequences
2
Chronic disease in developed
countries
Middle east
instability Slowing
Chinese economy Slowing
Chinese economy Flooding Chronic fiscal
imbalances Chronic fiscal
imbalances Extreme weather
events Extreme weather events
3 Oil price shock
Failed and failing
states Chronic disease Chronic disease Corruption Ri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i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Failure of national governance
4 China economic hard landing
Oil and gas price spike
Global governance
gaps Fiscal crises Biodiversity loss Cyber attacks Water supply crises Climate change State collapse or crisis
5 Asset price collapse
Chronic disease in developed
countries
Retrenchment from globalization
Global governance
gaps Climate change Water supply crisesMismanagement of
population ageing Cyber attacks
High structural unemployment
or underemployment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Asset price collapse
Asset price collapse
Asset price collapse
Asset price
collapse Fiscal crises Major systemic financial failure
Major systemic
financial failure Fiscal crises Water crises
2 Retrenchment from globalization
Retrenchment from globalization
Retrenchment from globalization
Retrenchment from
globalization Climate change Water supply crises
Water supply
crises Climate change
Rapid and massiv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3 Interstate and civil wars
Slowing Chinese economy
Oil and gas price spike
Oil and gas price
spike Geopolitical conflict Food shortage crises
Chronic fiscal
imbalances Water cris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4 Pandemics Oil and gas price
spike Chronic disease Chronic disease Asset price collapse
Chronic fiscal imbalances
Diffu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terstate conflict with regional consequences
5 Oil and gas price
spike Pandemics Fiscal crises Fiscal crises Extreme energy price volatility
Extreme volatility in energy and agriculture prices
Failur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reakdown
Failur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경제 환경 지리정치 사회 기술
Water for Future
호 등의 사전 대응 차원의 투자를 통해 보다 생산 적인 수자원 사용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위기는 기회로 변환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림 6. 물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Wiberg, D., 2015)
3. 제7차 세계물포럼의 물안보 관련 세션
주제별 과정 1.1세션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주제로, 위생, 수질, 수요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물공급 및 서비스, 모니터링, 역량 강 화 등의 세부 주제를 포함한 세션이다. 특히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저개발국 물안보 확보를 위한 거 시적 접근방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바 있다. 본 고위급 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재정, 기후변화, 교육 및 정책 등 글로벌한 물문제
와 관련된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고 위급 인사가 참여하여 물안보에 대한 정책입안자 의 인식 및 물안보 해결을 위한 거시적 접근법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또한 교육기관 간의 협 력을 통한 물안보 및 지속가능 발전도모 방안을 모색하고 철저한 사전 이행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을 통한 SDGs 달성, 국제협력 강화, 물안보 혁신 과 지식개선, 과학과 지식의 상호작용 강호 및 교 육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Water for Future 표 2. 주제별 과정 세션 1.1 요약
세부 세션 내용
1.1.1
Safe drinking water for all : Realizing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 물과 위생에 관한 권리 실현)
•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 명시, 現 이행방안 검토 및 사례 공유
• 모두의 평등한 물 접근성을 위한 정책 제안 : 거버넌스 구축, 책임, 정보접근성, 참여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성공적인 물공급 서비스를 위한 주요 요인 평가
1.1.2
Water quality and safety to ensure water security for all uses
(모든 목적의 물안보 확보를 위한 수질과 안전성)
• 모든 용도 및 사용자들을 위한 수질 개선·보호·확보 관련 성공사례 공유
•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 경제활동, 환경에 필요한 양호한 수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해결방안 및 지속가능한 전략방안 제시
1.1.3
Non-conventional water supplies to ensure water security for all : Filling the demand gap
(모두의 물안보 확보를 위한 비전통적인 물 공급 : 수요 격차 해소)
•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 사례, 대안 공유 및 비전통적인 적용방안 평가
1.1.4 Innovative water services for rural areas and slums (농촌, 슬럼을 위한 혁신적인 물 서비스)
•지역사회 중심의 저개발국의 물안보 현황
•저개발국의 물공급 개선 방안 논의
• 기술적인 해결책 및 운영·조직 차원에서의 저비용으로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
1.1.5
Enough Safe Water for All : Monitoring,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in the Post-2015 Framework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한 양의 물 : 포스트 2015 프레임워크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 Post SDGs를 위한 방향제시 및 제안사항 제시를 목표
• 정책수립자, 시민사회, 지역개발은행 간의 견해와 경험의 교환을 통한 향후 SDGs의 달성노력 이행에 충실해야 함
1.1.6
Addressing water security challenges : Case- studies and sharing of experiences on providing enough safe water for all
(물안보 과제 해결 :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한 양의 물 공급 관련 사례와 공유)
•물안보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수
• 과학자, 정책 입안자, 정부의 통합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물안보를 달성할 수 있음
• 물안보 달성을 위해 수치에 기반한 목표설정 및 보고서 작성 필요
• 물포럼을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물안보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필요
Water for Future
물안보 관련 주제별 과정을 통해 얻은 시사점으 로는, 첫째 안전하고 풍부한 물공급을 위한 통합 적 정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자원은 단순히 수량과 수질 뿐만 아니라 인 권, 식량, 에너지, 경제, 기후변화 등 관련분야와 연계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 빈민 지대, 농촌과 같은 지역적 특징 및 국가의 경제수 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물공급 대안을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것은 이해 당사자간 협력과 이해이다. 일반대중의 물안보 인 식 제고 및 정책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물전 문가들의 경제, 교육, 정치 등 폭넓은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책임, 물사용자간 불평등 해소, 투명한 정보에 대한 접
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물안보 도전과제 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기후조 건이 좋지 않아 물재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 응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물부족 해결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물안보를 확 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소외지역 및 낙후지역의 안전하고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한 저비용, 분산형, 비전통적인 대안 적 용을 위한 best practice의 성공요인과 더불어 실 패사례 역시 인지하고 있어야 효율적인 물안보 확 보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안보 대응 역 량 향상은 국가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이나 지역 차원의 역량 강화가 동시에 갖춰야 (a) 유네스코 사무총장 비디오 환영사
⒞ Dr. Asit Viswas 기조연설
그림 7. 제7차 세계물포럼 물안보 고위급 회담
(b) 고위급 패널토의 전경
(d) Dr. Blanca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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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대응이 아닌 선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의 지원 및 국제적 협력이 다. 국제기구의 교육센터 및 물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물안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우리나라는 단기간동안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수 자원 관리를 이룬 경험이 풍부하지만 글로벌 물관 련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는 물문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제 적인 아젠다를 선점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세계 물포럼은 우리나라의 물관련 경험과 기술 노하우 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주요한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자원 공공사업 투자를 통한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 사례는 물안보와 지속가능한 발 전의 예로, 물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개발도상국 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물포럼 개최를 기반으로, 물산업을 신 성장동 력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물문제가 그리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민간부분에서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기술 개발로 물분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물안보는 단순히 수요-충족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할 것이다.
5.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11기술혁신C06)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 박정은, 김정곤, 이종진, 고덕구(2013). 탄력성과 탄력적 물관리, 그리고 물안보-2. 물 안보의 중요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물과 미래, Vol.46, No.9, 한국수자원학회.
pp.59-72.
2. Wiberg, D. (2015). Securing Water, Sustaining Growth; Report of the GWP/
OECD Task, University of Oxford, UK.
3. World Economic Forum (2015). Global Risks 2015, World Economic Forum, Geneva, Switzerland.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