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계 권역별 주요 에너지 이슈 *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 중국
1. 해상수송 의존도 감소위해 에너지 수송루트 다원화 2. EU와의 태양광 덤핑･보조금 분쟁 종료
3. 석유 순수입량 미국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4. 해외 원전건설사업 가속
5. CNPC 최고경영진 전격 해임 6. 에너지부문 규제 완화 7. 에너지부문 가격개혁 추진
8. 태양광발전 전력매입가격 설정방식 변경 9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시행
▶ 일본
1.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 발표 2. 전기·가스 사업법 개정 추진
3. 기본 목표치 하향 수정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목표치 발표 4. 에너지 수입액 급증으로 무역적자 지속
5. LNG가격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위해 다각적인 대외협력 추진 6. 원전 新규제기준 시행으로 전력회사 잇따라 원전재가동 신청 7. 방사능 오염수 대책 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침
8. FIT 시행 1년 후, 태양광발전 집중 현상 심화 9. 원전수출 위한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
10. 세계 최초로 해저 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 가스추출 성공
▶ 러시아
1. 푸틴 대통령, 신동방정책 추진 2. 한-러 서울 정상회담 개최
3. Gazprom-CNPC, 先동부노선-後서부노선 건설 합의 4. 러시아 석유기업･민간기업에게 LNG수출권한 허용 5. Gazprom, 차얀다, 코빅타 가스전 생산개시 시점 발표 6. 러시아, ESPO송유관 전구간 완전 가동 개시
7. 러-중간 원유수출물량 2배 증대 합의
8. Gazprom-유럽기업간 가스공급조건 변경위한 협상 9. 우크라이나-EU간 제휴협정, 러시아의 방해로 실패
10. South Stream 가스관의 EU역내 구간건설 착수에 EU 반대
*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정보분석실 편집진에 의해 선정된 내용임.
▶ 북미·중남미
1. 미국, FTA 미체결국에 대한 LNG 수출승인 증가
2. 미국, 환경규제 강화로 알래스카 자원개발 사업 불확실성 증가 3. 미국, 2013년에 세계 1위 석유･가스 생산국 전망
4. 북미지역, 원유 철도수송 사고증가 및 안전성 논란 가중 5. 캐나다, 주정부･원주민 반대로 주요 송유관 건설 차질 6. 멕시코 Pemex 독점체제 해체하는 에너지개혁법 발효 7. 브라질, 최초로 암염하부층 개발권 분양 개시
8. 아르헨티나, Repsol과 YPF 국유화 보상 잠정합의
9. 베네수엘라, Chávez 대통령 사망과 신정부의 실용적 대외에너지 정책
▶ 유럽
1. 독일 기민·기사 연합사민당 대연정 구성
2. 환경단체 반대 불구하고 각국 정부 셰일가스 개발 추진
3. EU-ETS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연기안 의회 심의 부결 후 최종 승인 목전 4. 독일･프랑스･영국, 에너지전환 추진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5. 영국･프랑스, 원전비중 유지 및 확대 추진
6. 탄소가격 하락으로 유럽 전역에서 가스화력발전소 폐쇄 7.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 감축
8. 노르웨이, 북해 석유·가스 생산감소로 북극해 자원개발 가속
▶ 중동·아프리카
1. OPEC, 2014년 상반기 석유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 결정 2. 이란-서방6개국, 핵협상 타결로 경제제재 일부 완화
3. 이집트, 군부 쿠데타로 정권 교체 및 에너지산업 피해 미미 4. 리비아, 전국 규모의 파업으로 인한 원유 생산량 급감 5. 사우디, 원유증산･세일자원탐사･원전건설 계획 발표
6. 쿠르드 자치정부, 이라크 중앙정부와 대립하며 독립적인 원유수출 추진 7. 이스라엘, 천연가스 수출규모 둘러싼 자국 내 갈등
8. 동･서부아프리카 산유국, 석유･가스자원 개발 법률 마련 9. 케냐, 대규모 인프라 건설 LAPSSET 프로젝트 착공 10. 에티오피아 댐 개발 둘러싸고 주변국 간 갈등 고조
11. 남아공, 원전･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셰일자원 개발 준비
▶ 아시아·호주
1. 호주 보수성향의 신정부, 탄소세 폐지 추진
2. 인도, 경제･재정위기 극복위해 이란산 원유수입 증대･에너지 보조금 삭감 3. 인도네시아, 에너지 보조금 삭감 및 연료비 인상
4. 미얀마, 서방 및 주변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 5. 말레이시아 Petronas,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적극 추진 6. 싱가포르, 아시아 가스거래 허브 구축사업 추진
1. 중국
□ 해상수송 의존도 감소위해 에너지 수송루트 다원화
ㅇ 미국이 관할하는 해상수송 노선 및 말라카해협 의존도 낮추기 위해 인접국(중 앙아시아, 미얀마, 베트남, 파키스탄, 러시아 등)들과의 육상 수송망 확충 ㅇ 파키스탄 Gwadar항 운영권 인수 및 Gwadar항-중국 신장지역 철도･송유관 건
설 합의, 5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확충 및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도입량 증 대 합의, 중국-미얀마 가스관 완공
□ EU와의 태양광 덤핑･보조금 분쟁 종료
ㅇ 12월 EC의 대 중국 태양광패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2012.7월 시작) ㅇ 가격인상 약속한 중국기업의 경우에 반덤핑･상계관세 2년간 면제, 그렇지 않
은 기업(전체의 약 20%)은 47.7~64.79%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 석유 순수입량 미국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 9월 중 중국 석유 순수입량이 630만 배럴로 미국(613만 배럴)을 제치고 세 계 1위 기록
- Wood Mackenzie는 중국의 석유 수입의존도가 2012년 58%에서 2020년 70%로 증대 전망
□ 해외 원전건설사업 가속
ㅇ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건설 사업(140억 파운드)에 프랑스 EDF와 컨소시 엄을 통해 참여 예정
ㅇ 11월 루마니아와 Cernavoda 원전 3,4호기 건설 MOU 체결, 중국이 총 사업비 (약 51억 달러) 중 40% 지원
ㅇ 파키스탄 Karachi ACP1000 원자로 2기 건설 계획(지금까지 300MW급 2세대 원자로 4기 수출)
□ CNPC 최고경영진 전격 해임
ㅇ 8월 CNPC 왕융춘(王永春) 부사장 등 CNPC 임원 4명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
전 CNPC 회장이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이었던 장제민(蔣潔敏)도 부 정부패 혐의로 해임
ㅇ 이번 사태는 석유방(石油幇, 석유산업 기반 정치세력)의 대부 저우융캉(周永 康) 전 상무위원 겨냥. 그는 현재 정변모의･부패혐의로 구금 상태
“12월 EC 중국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
□ 에너지부문 규제 완화
ㅇ 5월 석유･가스부문 대외협력 사업, 대용량 수용가의 전력 직거래 등 5개 에너 지부문의 심사･허가권 폐지
ㅇ 일부 석탄열병합발전사업, 풍력발전사업, 분산형 가스발전사업 등 7개 에너지 부문 심사･허가권을 지방정부에 이양
□ 에너지부문 가격개혁 추진
ㅇ 3월 새로운 석유제품 가격결정방식 발표.(가격 조정주기를 22일에서 10일로 단축, 변동폭 4%기준 폐지)
ㅇ 7월 새로운 가스가격 조정방안 도입 및 비가정용 가스도매가격(citygate price) 인상
□ 태양광발전 전력매입가격 설정방식 변경
ㅇ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기존 태양광발전 전력매입가격을 kWh당 1위 안에서 kWh당 0.9, 0.95, 1위안으로 세분화
□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시행
ㅇ 7개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개시 ㅇ 6월 선전市에서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개시, 이후 상하이市, 베이징
市, 광둥省, 톈진市, 충칭市, 후베이省 등으로 점차 확대
2. 일본
□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 발표
ㅇ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는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기 본 전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초안)을 발표 ㅇ 경제산업성은 이를 토대로 2014년 1월 중에 각의결정 추진
□ 전기·가스 사업법 개정 추진
ㅇ 전력시스템개혁을 3단계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에서 가결
ㅇ 11월 경제산업성 가스시스템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스 소매부문 전면자 유화 등 가스사업법 개정 논의 시작
“석유･가스부문의 정부 심사･허가권 폐지 및 지방정부로 이양”
“일본,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 발표, 2014년 1월 중 각의결정 예정”
□ 기본 목표치 하향 수정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목표치 발표
ㅇ 기존 목표(‘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를 큰 폭으로 하향 수정한 새 로운 온실가스 배출목표(‘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8% 감축’) 발표
□ 에너지 수입액 급증으로 무역적자 지속
ㅇ 엔화 약세, LNG 등 연료수입 증가 등으로 1조 엔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2013년 7월 기준)
□ LNG가격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위해 다각적인 대외협력 추진 ㅇ LNG 산소회의를 개최해 소비국들간 다자협력 체제 필요성 주장 ㅇ 아시아·유럽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LNG 공동연구회 출범 추진
□ 원전 新규제기준 시행으로 전력회사 잇따라 원전재가동 신청
ㅇ 7월부터 시행된 원전 新규제기준에 따라 현재 14기 원자로를 대상으로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 진행 중
ㅇ IEEJ는 2014년 말 최대 16기 재가동 전제로 일본 에너지 수급전망 제시
□ 방사능 오염수 대책 정부 차원에서 해결 방침
ㅇ 도쿄전력은 7월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됐다고 공식 인정, 동토 차수벽 설치 등 다양한 오염수 대책 발표
ㅇ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도쿄전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 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언
□ FIT시행 1년 후, 태양광발전 집중 현상 심화
ㅇ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도입 1년 경과 후, 1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 비 확대, 그러나 태양광발전 집중 현상 심화, 국민부담 증가 등의 문제 발생 ㅇ 홋카이도지역은 태양광발전설비 증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 대책 발표, 현재 FIT
재검토에 대한 논의 개시
□ 원전수출 위한 적극적인 자원외교 추진
ㅇ 아베 총리는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UAE, 터키, 인도 등과 원자력협정 체결 추진 ㅇ 터키 원전건설 사업자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참여한 일-프랑스 컨소시엄이 선정
“LNG가격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위해 다각적인 대외협력 추진”
□ 세계 최초로 해저 메탄하이드레이트에서 가스추출 성공
ㅇ 자원에너지청은 아이치縣 아쓰미반도~미에縣 시마반도 연안의 해저 메탄하이 드레이트에서 감압(減壓)법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가스를 추출하는데 성공함.
3. 러시아
□ 푸틴 대통령, 신동방정책 추진
ㅇ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 유럽의 가스수요 감소, 서시베리아지역 가스 생산 정 체 등으로 에너지 수출정책의 중심이 점차 유럽에서 아･태지역으로 전환 ㅇ 새로운 ‘에너지안보 독트린’ 마련, 2009년 발표된 ‘에너지전략 2030’ 수정 작
업 추진
□ 한-러 서울 정상회담 개최
ㅇ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및 러시아 조선산업 현대화 사업 참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구축, 북극항로 이용, 전력망 연계에 대한 공동연구 등에 합의
ㅇ 남-북-러 PNG사업의 경우, 자원보유, 경제적 타당성 및 동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여타 조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함.
□ Gazprom-CNPC, 先동부노선-後서부노선 건설 합의
ㅇ 양측은 먼저 동부노선 가스관 건설, 이후 중국으로 38Bcm 공급에 합의 ㅇ Gazprom은 늦어도 2014년 상반기까지 가스공급가격 협상 완료 기대
ㅇ Gazprom은 유가연동방식을 요구하고, CNPC는 선대금지불-가격할인을 제안
□ 러시아 석유기업･민간기업에게 LNG수출권한 허용
ㅇ 국영가스기업 Gazprom만이 LNG수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률이 석유기 업과 민간가스기업에게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개정
ㅇ 이에 따라 사할린-I LNG사업을 계획 중인 Rosneft와 야말 LNG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기업 Novatek이 LNG 수출권한을 획득
□ Gazprom, 차얀다, 코빅타 가스전 생산개시 시점 발표
ㅇ 2017년부터 차얀다에서 가스 생산하고, 주변 가스전까지 개발해서 야쿠츠크지 역에서 최대 34Bcm 생산, 2024년부터 코빅타에서 최대 35Bcm 가스 생산
“2013.11월 서울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선봉 물류사업 및 러시아
조선･플랜트 현대화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합의”
ㅇ Sila Sibiri가스관(야쿠츠크-하바로포스크-블라디보스톡)은 2013년 10월 착공 해서 2017년부터 가동 개시, 초기에는 20Bcm을 블라디보스톡 액화플랜트에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60Bcm까지 공급 증대
□ 러시아, ESPO송유관 전구간 완전 가동 개시
ㅇ ESPO송유관 2구간(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가동 개시(2012.12월 완공). 1구간 은 2009년 12월에 완공
ㅇ ESPO송유관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으로 연간 3,000만톤, 코즈미노원유터미 널에서 아･태지역으로 연간 5,000만톤 공급 계획
ㅇ 그러나 송유관의 수송물량(최대 8,000만톤)을 동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확보 하는 것이 최대 과제
□ 러-중 간 원유수출물량 2배 증대 합의
ㅇ 러시아 원유는 ESPO송유관 중국지선을 통해 현재 연간 1,500만톤에서 2015 년 2,000만톤, 2018년부터 3,000만톤까지 증대하는 것에 합의
ㅇ 이를 위해 러시아측은 중국지선 수송용량 증대, 시베리아･극동지역내 추가 원 유 공급원 확보 등 추진
□ Gazprom-유럽기업 간 가스공급조건 변경위한 협상
ㅇ 국제 가스가격 하락, 가스수요 감소의 이유를 들어 유럽기업들이 Gazprom에 게 가격인하와 장기계약 및 유가연동방식의 공급조건 변경 등을 강력히 요구 ㅇ 이에 대해 Gazprom은 일부 기업들에 한해 가격할인, 현물가격 연동 비중 15%
허용 등을 제공
□ 우크라이나-EU 간 제휴협정, 러시아의 방해로 실패
ㅇ 2011년부터 우크라이나와 EU가 진행해 왔던 양측간 제휴협정(심화･포괄적 자 유무역협정 포함) 체결이 마지막 서명 직전에 러시아의 전방위적 방해공작으 로 보류
ㅇ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에 가스공급가격 인하, 관세인하 등을 제시함.
□ South Stream 가스관의 EU역내 구간건설 착수에 EU 반대
ㅇ EU는 Gazprom이 추진 중인 South Stream사업이 Third Energy Package에 저 촉 된다는 이유로 EU구간 내 가스관 건설에 제동
ㅇ Gazprom은 2013년부터 불가리아, 세르비아 구간 건설 추진, 2014년부터 흑해 해저구간 건설 착수 계획
“러시아의 전방위적 방해공작으로 우크라이나-EU간 제휴협정(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서명 실패”
ㅇ 한편, EU는 중앙아시아지역의 TAP가스관에 대해서는 Third Energy Package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4. 북미·중남미
□ 미국, FTA 미체결국에 대한 LNG 수출승인 증가
ㅇ 5월 Freeport LNG 터미널, 7월 Lake Charles LNG 터미널, 9월 Cove Point 터미널 등 2013년에 총 4건의 FTA 미체결국으로의 LNG 수출 승인
□ 미국, 환경규제 강화로 알래스카 자원개발 사업 불확실성 증가
ㅇ 환경규제 강화 및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ConocoPhillps, Statoil 등 에너지 기업들의 알래스카 자원개발이 지연
ㅇ 또한 북미지역 비전통자원 생산 증가 및 시추시설 부족 등의 개발 장애요인 존재
□ 미국, 2013년에 세계 1위 석유·가스 생산국 전망
ㅇ 셰일자원 생산 급증에 힘입어 2013년에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 치고 세계 1위의 석유·가스 생산국으로 부상 전망
□ 북미지역, 원유 철도수송 사고 증가 및 안전성 논란 가중
ㅇ 7월 캐나다 Quebec州와 지난 11월 미국 Alabama州에서 발생한 사고로 열차 를 통한 연료수송 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가
ㅇ 이에 따라 차량의 성능 개선, 노후 차량에 대한 이용 중지, 신규 차량에 대한 안전 설비 추가 장착 등 수송열차 안전성 강화 움직임 관측
□ 캐나다, 주정부･원주민 반대로 주요 송유관 건설 차질
ㅇ Northern Gateway· Energy East 송유관 건설이 주정부 간 의견조율 실패, 원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
ㅇ 국가에너지위원회(NEB)는 12월 연방정부에 Northern Gateway 송유관 건설 승인을 권고했으나, 환경단체 및 원주민 연합의 거센 반대에 직면
□ Pemex 독점체제 해체하는 에너지개혁법 발효
ㅇ 1938년 이후 처음으로 Pemex가 독점해 온 멕시코 에너지부문을 개방하는 내 용의 에너지개혁안이 12월 20일 Peña Nieto 대통령 승인을 획득
“1938년 이후 처음으로 Pemex 독점체제 해체하는 에너지개혁안 대통령 승인 획득”
□ 브라질, 최초로 암염하부층 개발권 분양 개시
ㅇ 브라질 최초의 암염하부층(pre-salt) 광구분양이 10월 개최
ㅇ 주요 석유메이저와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개발권 획득
□ 아르헨티나, Repsol과 YPF 국유화 보상 잠정합의
ㅇ YPF 국유화 보상 관련 스페인 Repsol과 아르헨티나 정부 간 잠정 합의. 국유 화 보상금은 약 50억 달러로 추정
□ 베네수엘라, Chavez 대통령 사망과 신정부의 실용적 대외에너지 정책 ㅇ 3월 Chávez 대통령 사망으로 Nicolás Maduro가 대통령에 당선
ㅇ Maduro 대통령은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의 연간 상환 이자율 인상 등 실용 적인 성향의 대외 에너지정책 추진
5. 유럽
□ 독일 기민/기사 연합사민당 대연정 구성
ㅇ 11월 독일 여당 기민/기사 연합과 제1야당인 사민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 ㅇ 양측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로
제한, 신규 육상풍력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감축 및 해상풍력 설치 목표 완화, 용량메커니즘(capacity mechanism) 도입 등에 합의
□ 환경단체 반대 불구하고 각국 정부 셰일가스 개발 추진
ㅇ 환경단체가 지진 발생･지하수 오염으로 셰일가스 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 지만,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셰일가스 개발 추진
ㅇ 영국 정부는 셰일가스 생산에 대한 소득세 감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셰일자원 개발의지 표명, 폴란드 정부는 셰일가스 관련 세금 도입시점 연기
□ EU-ETS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연기안 의회 심의부결 이후 최종승인 목전 ㅇ EU-ETS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EU 집행위원회의 경매연
기안이 4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ㅇ 이후 수정된 경매연기안이 12월에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최종승인 획득 ㅇ EU 집행위원회는 경매연기안 시행에 앞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유럽 각국의 환경단체들은 지진 발생과 지하수 오염을 이유로 셰일가스 개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개발 추진”
2014년 1월 개최 예정
□ 독일･프랑스･영국, 에너지전환 추진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ㅇ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소비 자 전기요금 부담 가중 및 소비자 불만 증대
ㅇ 프랑스는 2025년까지 원전의존도(현재 75%)를 50%로 감축,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1/4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법’ 제 정 추진 중이며, 초안은 2014년 봄 의회에 상정 예정
ㅇ 영국은 대형 발전기업에 부과하는 친환경세율 인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 크게 상승, 이후 국민 불만이 크게 제기되자 친환경세 부담 축소 계획 발표
□ 영국･프랑스, 원전비중 유지 및 확대 추진
ㅇ 영국 정부는 원자력을 저탄소 발전원으로 규정, 2025년까지 10기의 신규 원전 을 건설 계획. 정부는 25년 만에 최초로 Hinkley Point C 원전(3.2GW 규모) 및 Wylfa 원전 신규 원자로 2기(2.6GW) 건설 계획 승인
ㅇ 프랑스 정부는 Fessenheim원전 폐쇄 이후 추가 폐쇄계획은 없으며, 현 수준의 원자력 발전용량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
□ 탄소가격 하락으로 유럽 전역에서 가스화력발전소 폐쇄
ㅇ 프랑스 GDF-Suez는 가스화력발전소의 수익 악화로 자국 내 가스화력발전소 4 개 중 3개의 운영 중단
ㅇ 독일 RWE는 2013년 상반기 가스화력발전소의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이상 감소, 이에 3GW 규모의 발전설비 폐쇄 결정
ㅇ 독일 E.ON도 8월까지 6.5GW의 가스화력발전설비 폐쇄, 2015년까지 총 11GW의 설비폐쇄 계획
□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 감축
ㅇ 이탈리아 정부는 태양광 산업에 제공하던 FIT 보조금을 7월부터 중단 ㅇ 스페인 정부는 FIT제도 도입 이후 5번째로 보조금 지원규모 축소 결정
□ 노르웨이, 북해 석유·가스 생산감소로 북극해 자원개발 가속
ㅇ 6월 광구분양에서 북극해 바렌츠해 20개 광구에 대한 탐사권 발급, 러시아-노 르웨이 간 바렌츠해 분쟁해역에서 석유·가스 탐사 허용
ㅇ 환경･생태계 위험 감축위해 빙산면(ice edge) 50km 이내에서 시추활동 금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 추진과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
6. 중동·아프리카
□ OPEC, 2014년 석유생산량 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 결정
ㅇ 12월 OPEC은 2014년 상반기의 산유량을 현재 수준인 3,000만b/d로 유지 합의 ㅇ 한편, 이라크, 이란 등 일부 국가가 생산량 확대를 계획함에 따라 OPEC 회원
국 간 산유량 쿼터와 감산 문제 둘러싸고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 이란-서방 6개국, 핵협상 타결로 경제제재 일부 완화
ㅇ 이란과 서방 6개국 핵협상이 11월 타결. 이란 정부가 핵 프로그램을 일부 포기 하는 조건으로 對이란 경제제재 일부 완화
ㅇ 경제제재 완화로 이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주요 광물의 무역거래, 동결된 해 외계좌에서 석유대금 일부회수 등이 허용됨.
□ 이집트, 군부 쿠데타로 정권 교체 및 에너지산업 피해 미미
ㅇ 이집트 군부는 7월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하고, 여당이자 이슬람 원리주의 종파 인 ‘무슬림형제단’을 몰아냄. 임시정부는 2014년에 총선과 대선 계획
ㅇ 친·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는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석유기업들 의 조업과 수에즈 운하의 운영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음.
□ 리비아, 전국 규모의 파업으로 인한 원유 생산량 급감
ㅇ 전국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며 9월 산유량은 15만b/d까지 하락. 시위대는 임금인상, 처우개선, 석유수익 분배 등 요구
ㅇ 2014년부터 신규 석유법 발효와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검토가 예정되어 있으 나, 계속되는 소규모 파업으로 석유산업의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 전망
□ 사우디, 원유증산･세일자원탐사･원전건설 계획 발표
ㅇ 200만b/d 이상의 예비용량 창출을 위해 2017년까지 원유 생산용량 175만b/d 추가 확대 계획. 2013년 초 북부지역의 셰일자원 탐사･시추 계획 발표 ㅇ 2032년까지 원자로 32기 추가 건설 및 2014년 첫 번째 입찰 실행 계획
□ 쿠르드 자치정부, 이라크 중앙정부와 대립하며 독립적인 원유수출 추진 ㅇ 쿠르드 자치정부는 11월 쿠르드-터키 송유관 완공, 2014년 초부터 송유관을
통한 원유수출 개시 계획
“이란 정부가 핵 프로그램을 일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對이란 경제제재가 일부 완화”
ㅇ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자적 원유수출을 반대하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갈등이 계 속되고 있으나, 쿠르드-터키 송유관 통한 원유수출은 추진 예상
□ 이스라엘, 천연가스 수출규모 둘러싼 자국 내 갈등
ㅇ 이스라엘 내각은 6월 자국의 가스자원 중 40%만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수출량 확대를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대법원에 항소
ㅇ 대법원에서 결정될 가스 수출물량은 Woodside社의 Leviathan 가스전 지분 인 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동･서부 아프리카 산유국, 석유·가스자원 개발 법률 마련
ㅇ 석유･가스 발견이 활발한 동부아프리카 국가에서 자원개발 관련 법 및 규정 제정. 모잠비크 석유법안은 의회 심의 중, 탄자니아 가스법은 11월 발표, 우간 다 석유법은 2013년 초에 의회 통과
ㅇ 현지조달 비율을 확대한 가나의 석유규제법은 발효, 가봉 석유법은 개정 중,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은 의회에 계류 중임.
□ 케냐, 대규모 인프라 건설 LAPSSET 프로젝트 착공
ㅇ Lamu항에 계획되고 있는 32개 정박시설(berth) 중 3개를 지난 5월 중국 국영 기업에 발주
ㅇ Lamu항은 고속도로, 철도, 송유관, 공항 등을 건설해 케냐-남수단-에티오피아 3국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LAPSSET 프로젝트의 일부임.
□ 에티오피아 댐 개발 둘러싸고 주변국 간 갈등 고조
ㅇ 에티오피아가 약 6,000MW 규모 Grand Renaissance 댐 건설을 위해 나일강 지류변경 공사를 시작하면서, 유량 감소를 우려하는 이집트, 수단과 긴장관계 형성
ㅇ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등은 나일강 인접국들에 동등한 수자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CFA 협정에 참여했으나, 이집트, 수단은 동의하지 않음.
□ 남아공, 원전･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셰일자원 개발 준비
ㅇ 2030년까지 발전용량 22%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규모 19GW로 확대 목표. 이를 위해 2013년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 시행 ㅇ 2014년 총선 이전에 셰일가스 매장지인 Karoo 분지의 탐사권 분양 계획
“천연가스 발견이 활발한
동부아프리카 중심으로 관련 규제 및 법안 제정”
7. 아시아·호주
□ 호주 보수성향의 신정부, 탄소세 폐지 추진
ㅇ 9월 보수성향의 자유･국민연립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신임 총리 Tony Abbot은 이전 정권에서 도입한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
ㅇ 자유·국민연립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하원 통과는 무난하지만, 노동당과 녹색당 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통과는 난항
ㅇ 신임 총리는 상·하원 총투표(double dissolution election)까지 거론하며 탄소세 폐지에 강한 의지 표명
□ 인도, 경제･재정위기 극복위해 이란산 원유수입 증대･에너지 보조금 삭감 ㅇ 루피화 가치 급락세 완화 및 해외석유 저렴하고 안정적 확보위해 루피화 결제
가능한 이란산 원유수입 확대 추진
ㅇ 정부 재정위기 해결위해 에너지부문 보조금 삭감과 이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가스가격 2배 인상
□ 인도네시아, 에너지 보조금 삭감 및 연료비 인상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의 2.6%에 이르는 에너지부문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 기 위해 보조금 삭감 결정
ㅇ 공공차량과 민간차량에 차별적인 가격(‘이중가격제’) 도입, 민간차량용 휘발유 가격 44% 인상
□ 미얀마, 서방 및 주변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
ㅇ 미얀마-미국 정부 간에 5월 천연자원관리의 거버넌스 및 투명성 제고를 내용 으로 하는 공동선언문 채택
ㅇ 미얀마-중국 연결하는 가스관(수송능력 12Bcm) 5월 완공, 미얀마 Mya 해상가 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 중국으로 공급
ㅇ 10월에 16개 육상 석유･가스 광구의 국제 분양입찰 완료, 11월에 30개 대규모 해상 석유･가스 광구의 국제 분양입찰 완료
□ 말레이시아 Petronas,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적극 추진
ㅇ 캐나다 캐나다 서부 해안 LNG 프로젝트(350억 달러), 호주 Timor 가스전 탐 사사업, 인도네시아 Sumatra Jabung 가스광구 탐사사업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의 2.6%에 이르는
에너지부문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삭감 결정”
□ 싱가포르, 아시아 가스거래 허브 구축사업 추진
ㅇ 5월 싱가포르 주롱섬에서 첫번째 LNG도입터미널(총사업비 17억 달러) 상업운 영 개시, 탄자니아 천연가스 도입 계획
ㅇ 터미널 처리용량을 초기 350만톤에서 2016년에 900만톤, 이후 2,000만톤까지 확대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