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계 권역별 주요 에너지 이슈 전망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2014년도 권역별 에너지 부문 핵심 키워드>
▶ 중국: 에너지안보, 에너지부문 시장화 개혁, 환경오염 완화
▶ 일본: 전력･가스시장 개편 가속화, 원전 재가동, 최적의 에너지믹스 설정
▶ 러시아: 신동방정책 지속 추진, 북극해 개발사업 추진 가속, 러-EU간 에너지 관계 악화
▶ 북미: 미국의 셰일자원 수출 확대･재개 여부,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미･캐나 다 송유관 건설 승인 여부
▶ 중남미: 외국인투자 유치, 에너지협력 다변화, 에너지 보조금 축소
▶ 유럽: 에너지전환 부담 경감, 영국･동유럽의 원전 확대, EU-ETS 경매연기
▶ 중동･북아프리카: 이란･이라크의 원유 생산･수출 증대, 정국불안 지속, 원전 도입･확대
▶ 남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 국가 석유법 제정, 에너지 수송인프라 확충, 심해 자원개발 확대
▶ 아시아･호주: 아시아 주요국의 정권교체, 연료보조금 삭감, 호주의 탄소세 폐지 추진
1. 중국
ㅇ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중국의 에너지부문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안보’,
‘에너지부문 시장화 개혁’, ‘환경오염 완화’임.
- 특히, 2014년은 ‘12.5계획(2011~2015년)’ 기간을 1년 남긴 해이기 때문에 각 부문별 목표치 달성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안보
ㅇ 중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에너지 수송안보 증대, 국내 자원 개발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러시아와의 가스협상이 2014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데, 러시아 언론들은 이번에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러시아는 대중국 가스공급가격을 MMBtu당 13달러로 원하고 있는데 반 해,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對중국 가격(MMBtu당 9달러)보다 높 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2014년 내에 제3차 셰일가스 광구입찰이 예정되어 있음. 중국 내 셰일가스 개발 생산은 러시아 가스수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 정부는 2015년 셰일가스 연간 생산량 목표치를 6.5Bcm로 설정
“중동지역에 대한 높은 에너지수입 의존도 탈피를 위해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과의 석유･가스 개발협력을
확대할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수송루트 다변화를 위해 파키스탄 Gwadar항과 중국 신쟝지역을 연 결하는 송유관, 철도 건설에 관한 로드맵이 마련될 전망임. 또한 중동 석유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도 계속 추진
□ 에너지부문 시장화 개혁
ㅇ 2014년에도 에너지 가격 자유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임.
-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석탄 자원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고, 저 열량과 고열량 석탄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세금을 차별적으로 징수할 것임.
- 현재 광둥省과 광시자치구에만 시행된 천연가스 가격개혁이 점차 다른 지역 으로도 추진될 것임.
-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가 비가정용 부문으로 점차 확 대될 것임.
□ 환경오염 완화
ㅇ 2013년에 발생한 전례 없는 대규모 스모그 현상으로 중국 정부는 2014년에도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전망임.
- 2014년에 환경보호부에 대한 조직 확대개편 및 권한 강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
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는 2014년 상반기 중에 회분과 황 함유량이 많은 저품질 석탄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7개 탄소배출권 시범거래지역 중 5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시범거래가 개시되었는데, 2014년 초에 후베이省과 충칭市에서도 시범거래가 개시될 것임.
-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증대와 관련해서 과잉설비문제 해결과 보조금 지원 에 관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2. 일본
ㅇ 2014년에 일본의 에너지부문 핵심 키워드는 ‘전력･가스시장 개편 가속화’, ‘원
전 재가동’, ‘최적의 에너지믹스 설정’임.
□ 전력･가스시장 개편 가속화
ㅇ 2014년 4월 간사이전력이 수도권 소매전력 시장에 진출할 예정임. 지난 2013
년 10월 주부전력에 이어 2번째로 도쿄전력 공급지역에 진출하는 사례임.
ㅇ 2016년 전력소매업이 전면 자유화되면,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임. 2014년은 이들 전력회사가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1년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14년에는 환경보호부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환경보호부의 권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본 정부는 가스시장 개혁을 전력시장 개혁상황을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 하에 2013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가스시스템개혁 소위원회를 중심 으로 도시가스 소매 전면자유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전망임.
□ 원전 재가동
ㅇ 2013년 7월 원전 재가동을 위한 新규제기준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7개 전
력회사가 9개 원전의 16기 원자로에 대해 안전심사를 신청한 상태임. 먼저 신
청한 6개 원전을 중심으로 2014년에 순차적으로 원전이 재가동될 전망임.
- 원전 재가동으로 전력기업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7월 8일에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 4호기(PWR)와 오이원전 3, 4호기 (PWR),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원전 1, 2, 3호기(PWR), 시코구전력의 이카타원 전 3호기(PWR), 규슈전력 가와우치원전 1, 2호기(PWR), 7월 12일에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3, 4호기(PWR), 9월 27일에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 호기(BWR), 12월 25일에 주고쿠전력의 시마네원전 2호기(BWR), 12월 27일에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원전 2호기(BWR) 순으로 신청됨.
□ 최적의 에너지믹스 설정
ㅇ 2014년에는 원전 재가동 추이에 따라 다양한 최적 에너지/전원 믹스 선택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에 아베 정권은 최적의 에너지/전원 믹스를 ‘3년 이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지난 12월에 발표된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에도 구체적인 목표치는 나와 있지 않음.
- 장기적으로 탈원전을 위한 점진적 추진의 일환으로 자국 내 자원(메탄하이드 레이트 등) 개발 가속,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감.
ㅇ 동일본대지진 이후 화석연료 수입 급증과 엔화약세로 인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북미산 LNG 수입증대와 에너지 수입국간 협력 강 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3. 러시아
ㅇ 2014년에 러시아의 에너지부문 핵심 키워드는 ‘신동방정책 지속 추진’, ‘북극
해 대륙붕 개발사업 추진 가속’, ‘러-EU 간 에너지 관계 악화’임.
□ 신동방정책 지속 추진
ㅇ 러시아는 그동안 계획･추진 중인 극동지역 LNG 사업, Sila Sibiri 가스관, 극 동지역 자원개발 사업 등을 2014년에 구체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가스협상 마무리를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전 재가동을 위한 新규제기준의 안전심사를 먼저 신청한 6개 원전을 중심으로 2014년도 중에 순차적으로 원전이 재가동될 전망”
Sila Sibiri 가스관(야쿠츠크-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사업을 본격 착수함.
･ Gazprom은 당초 Sila Sibiri 가스관의 제1구간 사업을 2013년 말에 착수 할 계획이었으나 중국과의 가스협상 지연으로 실현시키지 못했음.
- 2014년에 사할린-III의 Kirinsky 가스콘덴세이트전에서 가스생산 개시, 블라 디보스톡 LNG사업과 Rosneft의 사할린-I LNG사업의 추진계획 발표 - 對중국 석유공급 증대 위한 ESPO송유관의 수송능력 확대 추진
□ 북극해 개발사업 추진 가속
ㅇ 현재 Gazprom과 Rosneft는 러시아 북극해(카라해, 바렌츠해, 페초라해, 오호 츠크해 등)에서 대륙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가시적 성과 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Gazprom은 2013년 말에 러시아 북극해에서는 처음으로 페초라해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개시함.
- 2013년 12월 야말-LNG사업에 대한 최종투자결정이 채택됨에 따라, 2014년
부터 생산설비 건설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임.
ㅇ 한편, 2014년에는 북극해 연안국들 간에 대륙붕 연장과 관련된 영유권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임.
- 2013년 12월 초 캐나다 정부가 자국 대륙붕을 북극지점까지 확장하는 신청
서를 UN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의 대륙붕 연장 주장과 충돌됨.
□ 러-EU 간 에너지 관계 악화
ㅇ 러시아와 EU 간 Third Energy Package 적용, 가스가격 결정방식 변경, EU-우 크라이나 제휴협정 체결 등에 대한 협상은 2014년에도 계속 난제로 남을 것으 로 전망됨.
- 러시아는 EU에 대해 South Stream 및 Nord Stream 지선(OPAL, NEL) 사 업의 Third Energy Package 적용 예외를 계속 요구하고 있음.
- Gazprom은 유럽 경기침체 기간 중 유럽 가스수입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가스가격 할인 및 현물가격 적용비중 확대 등을 제공했음.
- 지난 2013년 말 EU-우크라이나 간 제휴협정 체결이 러시아측의 방해로 철
회되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에서 친러 및 친유럽 세력간 분쟁 발생
ㅇ 2014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EU 정상회담에서 상기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
4. 북미
ㅇ 2014년에 북미지역의 에너지부문 핵심 키워드는 ‘미국의 셰일자원 수출 확대･
“러시아-중국 간 가스공급가격은 2014년 2월 내로 최종 타결 기대”
재개 여부’,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미･캐나다 송유관 건설 승인 여부’임.
□ 미국의 셰일자원 수출 확대･재개 여부
ㅇ 미국 내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 생산이 계속 증대하면서, 셰일가스 해외 수출 확대 및 셰일오일 수출 재개 결정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크게 증대됨.
- 2014년에 정부의 FTA 미체결국에 대한 추가적인 LNG수출 허가, 자국내 원
유수출 금지 결정(1970년대 초) 철회 등의 여부가 크게 주목될 것임.
-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소속 Lisa Murkowski 공화당 의원은 최근 자원수출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한 에너지수출 관련 백서를 2014년 1월 중 발표하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의회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향후 미국 원유가 세계시장으로 공급될 경우, 중동국가들과 OPEC이 주도하던 현재 국제 원유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ㅇ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2013년 6월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함.
ㅇ 환경청(EPA)은 2014년 6월 기존 및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규제 하는 최종안 발표 예정
- EPA는 2013년 9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 초안을 발표하였음.
- 동 규제안이 발효되면, 약 30%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고, 신규 석탄발전소 의 건설이 어려워지게 될 것임.
□ 미･캐나다 송유관 건설 승인 여부
ㅇ 미국의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승인 여부가 2014년으로 넘겨진 상황임.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Keystone XL 송유관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이 산화탄소 배출이 없다는 전제 하에만 사업을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2014년 1월 초 송유관 운영사인 TransCanada는 남부구간 송유관에 원유를 투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송량은 70만b/d로 예상됨.
※ Keystone XL 송유관은 오클라호마州 Cushing에서 멕시코만 Port Arthur 정제 시설을 연결하는 남부구간과 캐나다 앨버타州와 미국 네브라스카州를 연결하는 북부구간으로 이뤄져 있음.
ㅇ 2014년 상반기 중에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NEB)의 Northern Gateway 송 유관 건설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미국 정부는 1970년대 초 원유 수출 금지 이후 처음으로 원유 수출 재개를 검토 중”
- Northern Gateway 송유관 건설에는 연방정부 승인 이외에 송유관 통과지역
인 B.C.州 주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며, 원주민연합과 환경단체가 동 사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캐나다는 원유 수출을 위해 Keystone XL 송유관 이외에 앨버타州와 캐나다 서부 및 동부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5. 중남미
ㅇ 2014년에 중남미지역의 에너지부문 핵심 키워드는 ‘외국인투자 유치’, ‘에너지
협력 다변화’, ‘에너지 보조금 축소’임.
□ 외국인투자 유치
ㅇ 2013년 하반기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부문의 국유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외국인투자 유치 조치들이 2014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멕시코 Peña Nieto 대통령은 2013년 말 석유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 하는 에너지개혁안을 승인함. 전문가들은 2018년까지 약 400억 달러 투자 전망
-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는 스페인 Repsol과 2012년 국유화 단행에 따 른 보상과 관련해 2013년 11월 말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함. 양측 간 국유화 보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셰일자원 개발부문에 대한 외국기업 참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협력 다변화
ㅇ 미국 셰일자원 개발 붐에 따른 중남미 자원의 대미 수출이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원 수출시장 및 투자협력 다변화 노력이 증대될 전망임.
-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지역으로의 원유 수출증대와 아시아 및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과의 협력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ㅇ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Pemex은 중국 Sinopec과 장기 원유매매 계약을 체결하 는 등 상･하류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고 함.
□ 에너지 보조금 축소
ㅇ 오랜 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따른 국가 및 국영기업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보조금 삭감 및 가격인상 조치를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 로 전망됨.
- 브라질 국영기업 Petrobras는 최근 몇 년 동안 연료가격을 인상했지만 적자 해소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2013년 말 멕시코의 에너지개혁안 승인과 아르헨티나 YPF 국유와 보상 합의가 이뤄지면서 對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FD I)증가 효과가 발생할 전망”
- 베네수엘라 국영기업 PdVSA도 휘발유 가격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도 연료 보조금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아르헨티나는 지난 4년 동안 에너지 가격을 동결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자국 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6. 유럽
ㅇ 2014년에 유럽지역의 에너지부문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전환 부담 경감’, ‘영 국･동유럽의 원전 확대’, ‘EU-ETS 경매연기’ 임.
□ 에너지전환 부담 경감
ㅇ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유럽 국가들
은 2014년에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가 친환경세금을 인상하자 기업들은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였고, 이 후 국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친환경세금 인하를 발표하였음.
- 2013년 12월 출범한 독일 새 정부는 2014년에 재생에너지법(EEG)을 개정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정 및 소규모 기업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시 키려고 함.
- 프랑스는 2014년 상반기 중에 에너지전환법 초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에너지전환 비용을 탄소세 도입과 원전운영 수익금을 통해 충당하려고 함.
- 한편, EU는 2014년 1월 중에 ‘2030년 기후변화 에너지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임.
ㅇ 유럽 국가들은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가속화하여 공급비용을 절감하려고 함.
- EU는 2014년 말까지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2011년
에 발표하였음.
- SUPERGRID의 조기 구축을 통해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유도함.
ㅇ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정부는 셰일가스 생산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며, 폴란드 정부는 셰일가 스 관련 세금도입 시점을 연기할 계획임. 리투아니아 정부도 셰일자원 개발의 지를 표명했음.
- 프랑스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현행 수압파쇄공법 금지규정 을 철폐시키려고 함.
- EU 집행위원회는 비전통자원 개발과 관련된 EU차원의 환경오염 규제법안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소비자 비용부담 경감 노력”
마련을 위해 논의 중임.
□ 영국･동유럽의 원전 확대
ㅇ 영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원전확대 계획을 2014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는 기존의 원전 목표치를 확대 수정해서 2025년까지 총 12기 (16GW)의 원자로를 신규로 건설할 계획임.
- 동유럽 4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지역협력체는 2013년 10월 EU에 원자력 산업에 대한 과잉규제 완화와 지원을 요청하였음.
･ 폴란드는 2023년까지 3,000MW 규모의 신규 원전을 도입하며, 슬로바키 아는 880MW 규모의 원자로 2기를 2014~2015년에 완공할 예정임.
- 한편, 프랑스 정부는 Fessenheim 원전 폐쇄 이후에 추가적인 폐쇄계획은 없 으며, 현 수준의 원자력 발전용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EU-ETS 경매연기
ㅇ 2014년 1월 EU 기후변화위원회 회의에서 세부적인 EU-ETS 경매연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 현재 3단계(2013~2020년)에 접어든 EU-ETS의 경매연기안이 2013년 말 최 종 승인되었음.
ㅇ EU 집행위원회는 항공부문을 EU-ETS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2014년 3~4월 중 에 유럽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임.
- 동 방안은 그동안 비EU 회원국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완화된 형태로 개정작 업을 거쳤으며, 유럽의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임.
7. 중동·북아프리카
ㅇ 2014년에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부문 핵심 키워드는 ‘이란･이라크의
원유 생산･수출 증대’, ‘정국불안 지속’, ‘원전 도입･확대’ 임.
□ 이란･이라크의 원유 생산･수출 증대
ㅇ OPEC 회원국들은 2013년 12월에 2014년 상반기 동안의 산유량을 현 수준인
3,000만b/d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다음 회의는 2014년 6월로 예정됨.
- 이란과 이라크는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자국 원유생산량을 증대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2013년 말 OPEC 회의에서 이란은 2014년에 석유생산량을 400만b/d로, 이라크도 2014년에 약 400만b/d(2013년 350만b/d)로 각각 증대하겠다고 발표함.
“이란과 이라크가 2014년 원유 생산 및 수출량을 확대할 경우, 현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OPEC 공급조정국 역할을 하는 사우디가 수출량을 감산해야 할 수 있음”
- 만약 이란과 이라크가 원유 생산 수출을 증대할 경우에 현재 가격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이 불가피할 전망임.
ㅇ 그러나 이란이 2014년 상반기 동안 핵협상 합의사항들을 이행해야 만 원유 수 출을 실질적으로 재개할 수 있음.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란의 2014년에 400만 b/d 수준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정국불안 지속
ㅇ 2010년 12월 아랍의 봄 이후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정불안 상황은 2014년에
도 지속될 전망임.
- 이집트의 경우, 2013년 군부에 의해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 1월 중순에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시 이루어질 예정임. 또
한, 2014년 중순까지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정치적 변동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헌법 초안은 군부의 영향을 확대하고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세력 의 영향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됨.
- 리비아에서는 2013년 하반기부터 크고 작은 파업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무장집단의 공격 이나 석유노동자들의 파업이 주로 유전지대와 에너지 관련 인프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튀니지의 경우, 2012년부터 제헌의회 상태에 있는데 2014년 말까지 총선이 치러질 전망임.
- 알제리에서도 2014년 4월 중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음.
□ 원전 도입･확대
ㅇ 201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원전 건설사 입찰을 실행할 예정임.
- 사우디 정부는 2014년에 원전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전입찰을 실행하고, 같 은 해 중반에는 외국 파트너사들과 공동으로 국영원자력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 이집트 정부는 지중해 Dabaa지역에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2014년 초에 자국의 첫 번째 원전 입찰을 진행할 예정임.
- 현재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 이집트 외에 UAE, 터키, 요르단 등임. 터키 의회는 2014년 6월까지 두 번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예정임.
“아랍의 봄 이후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정불안 상황은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ㅇ 2014년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부문 핵심 키워드는 ‘동부아프리
카 국가 석유법 제정’, ‘에너지 수송인프라 확충’, ‘심해 자원개발 확대’임.
□ 동부아프리카 국가 석유법 제정
ㅇ 2014년에 동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석유법 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
- 탄자니아는 2014년 중에 4차 광구분양 결과발표 및 5차 광구분양 개시를 실 시하며, 또한 새로운 생산물분배계약 방식을 적용할 계획임.
- 모잠비크 정부는 2014년 상반기 중 의회에 석유법을 상정할 계획임.
- 케냐는 2014년 6월까지 가스 탐사 개발 관련 규정이 포함된 석유법을 의회 에 상정할 계획임.
□ 에너지 수송인프라 확충
ㅇ 케냐, 우간다,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동부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파이프라 인, 액화시설, 항만 등 에너지 수송 인프라 건설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임.
- 2014년에는 케냐 LAPSSET 프로젝트 관련 추가 건설계약 체결, 우간다
Hoima 정제시설 건설사 선정 착공, 그리고 우간다-케냐 송유관 건설에 대한
투자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탄자니아 정부는 2014년 액화설비 건설지를 발표할 계획이며, 모잠비크에서 는 2014년 광산부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계획임.
□ 심해 자원개발 확대
ㅇ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독립계기업들의 E&P활동이 두드러졌 지만, 2014년에는 메이저 석유기업들의 심해･초심해에서의 활동이 크게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에는 앙골라와 가봉에서의 심해 유전탐사가 주목받고 있으며, 라이베
리아, 기니, 모리타니, 모로코 등에서의 심해 탐사 시추도 예정되어 있음.
- Shell은 2014년에 베냉의 심해, 남아공 심해 Orange 분지에서의 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말리아 해상탐사와 남아공 Karoo분지의 비전통자원 탐사 작업을 계획 중임.
- BP는 2014년에 앙골라에서 최대 9개의 심해 암염하층 유정시추 작업을 진
행할 예정임.
- 그밖에 Total은 DR콩고와 우간다, Eni는 콩고, Exxon Mobil은 라이베리아, 남아공, 가봉, Chevron은 라이베리아와 모로코 등에서 탐사 시추 활동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동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케냐, 우간다,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의 파이프라인, 액화시설, 항구 등 인프라 건설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
9. 아시아·호주
ㅇ 2014년에 아시아･호주의 에너지부문 핵심 키워드는 ‘아시아 주요국의 정권교
체’, ‘연료보조금 삭감’, ‘호주의 탄소세 폐지 추진’ 임.
□ 아시아 주요국의 정권교체
ㅇ 2014년에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음.
- 인도에서는 2014년 4~5월 중 연방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 Manmohan Singh 총리와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당은 2013년에 자국통화 가치 하락, 식료품 물가상승, 외자유치 실패, 부정부패사건 발생 등으로 크게 인기 하락
･ 2013년 11~12월에 치러진 州의회선거에서 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이 크 게 승리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 7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됨. 현재 Jakarta 州지사인 Joko Widoro와 Megawati Sukarnoputri 前 대통령이 예상 후보임.
･ 인도네시아도 자국통화 가치 하락, 외국자본 유출, 주가 하락 등 삼중고 를 겪고 있음.
- 태국의 경우, 2014년 2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지만, 국내 정치상황이 불안정 하여 선거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 연료보조금 삭감
ㅇ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연료보조금 삭감 및 에너지 가격 인상을 2014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에서는 2013년 6월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연료비가 급등하였고,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함.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3년 9월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휘발유가격이 인상되었 고, 2014년에도 휘발유가격이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임.
- 미얀마 정부는 2013년 11월 연료보조금 삭감과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 하였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추진시점을 2014년으로 연기함.
□ 호주 탄소세 폐지 추진
ㅇ 2013년 9월 총선에서 정권을 잡은 보수성향의 자유･국민연립당은 이전 정권
이 추진했던 탄소세 도입을 전면 폐지하려고 함.
- 자유 국민연립당은 탄소세가 호주의 에너지 및 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와 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의 연료보조금 삭감 결정으로 각국의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 상승과 이에 따른
물가인상이 예상됨”
업 경쟁력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 현재 여당은 하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은 하원에서 각각 과반수 이상을 차 지하고 있음.
- 결국 탄소세 폐지 법안은 상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