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에한登錄簿等記錄事項等關證明申請書 □□□□□□□

별지 제 호 서식

[ 11 ]

의 에 한

登錄簿 等 記錄事項 等 關 證明申請書

申請對象 家族關係 登錄簿 等

登錄基準地 ( 本籍 )

對象者

□

姓 名 ( 漢字： )

住 民 登 錄 番 號

生年日月

年 月 日

　　 　 -

※

申請內容

1. 登錄事項別 證明書 [ ① 家族關係證明書 ....( ) , 通 ② 基本證明書 ...( ) , 通 ....( ) , ....( )

婚姻關係證明書 通 入養關係證明書 通

③ ④

....( ) , ....( ) ]

親養子入養關係證明書 通 其他 證明書 通 總 通

⑤ ⑥ ／

2. 申告書類記載事項證明 ...( ) 件 3. 受理 ㆍ․ 不受理 證明 ....( ) 件 4. 閱覽 申告書類 ( ) ________ 年 _______ _______ 月 日 接受 ______________ 申 告

에 따른

5. 其他 [ 從前 「 戶籍法 」 除籍 : 本籍

: :

戶主 對象者 의 除籍謄本 ....( ) , 通

....( ) ...( ) ]

除籍抄本 通 除籍簿閱覽 件

住民登錄 番號

뒷부분 자 ( 6 리숫자의) 공개신청 여부

公開申請

□

公開 申請 事由

1.

□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 , 우자 자녀인 경우,

□ 3.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한 경우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4.

□

※手 料 数

① 登錄事項別 證明書 또는 除籍 謄本 1通당 엔 除籍抄本 1通당 엔

② 申告書類 閱覽 證明 ㆍ (申告書類記載事項證明, 受理 不受理 ㆍ 證明 등) 除 ㆍ 籍 簿 閱覽 1件 당 엔

請求事由 疏明資料

申 請 人

姓名 

-

住

所

携帶電話番號 電話番號

接受番號 20 年 月 日

○○시 구 ( )ㆍ읍ㆍ면장 

절취 선

․․․․․․․․․․․․․․․․․․․․․․․․․․․․․․․․․․․․․․․․․․․․․․․․․․․․․․․․․․․․․․․․․․․․․․․․․․․․ ․․․․ ․․․․ ․․․․․․․․․․․․․․․․․․․․․․․․․․․․․․․․․․․․․․․․․․․․․․․․․․․․․․․․․․․․․․․․․․․․․․․

접 수 증

접수일자: 20 . . .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열람 교부예정시간: ․ ○○ 시 구 ( )ㆍ읍ㆍ면장 

작 성 방 법 ( 뒤 쪽 )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법 제, 14조제1 항의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 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등 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②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③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④ 채권 채

⑤ ․ 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 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 초본․ 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 , 청구할 수 있다.

예) 청구사유 결혼을 위한 상대방: (○○○)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 (○○○의 ○○사건 법원제출) 용

신청인의 자격 가족: ○○○와 결혼예정자, 본인의 부, ○○○의 대리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신고서류의 열람을 포함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 ( )

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② 「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③

민법 제908조의4 및 제908조의 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5

④ 「 ｣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⑤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⑥ ․

상속등기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⑦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⑧

필요한 경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

⑨ ․

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 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성년인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⑩ ․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 신청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 시 구 읍 면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 ․ ․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 ,

③ 시 구( )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 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 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 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 예8 ) , ( : 공문서 재결서 등 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4. 3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 부칙(2004. 10. 18) 제 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3

① 「 」

종전 호적법 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② 「 」

5. 아래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다음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재판절차 민사집행 보전절차 비송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제적 등의 열람 및, ․ ,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재판서 보정명령서 접수증명원 등, , , 의 자료 1부 또는 보험금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의 제적 등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보험증서ㆍ연금증서 등의

자료 1부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익사업의 수행 필요한 경우 관보에 게시한 사업인정고시 사본 및 재결서 등본 각 1부

②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실종선고ㆍ부재선고 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1부

③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별지 제 호 서식

[ 12 ]

委 任 狀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 신청인 ( ) 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 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 」 「 」

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 19

체의 행위

첨부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 부 . 끝 .

20 年 月 日

( )

申請人 委任人 姓 名 : 

:

住 所

: 住民登錄番号

: 電 話 番 号

유의사항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 형법 」 제 231 조 또는 제 237 조의 에 따라 2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