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시장 규제 감독
1) 금융규제(regulation)
① 규제의 의미
ㆍ 따라야 할 규정, 규칙(Rule) : 특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
ㆍ 활동을 제한, 제약하는 통제(Control) :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억제
- 주로 법률에 근거해 시행 : 예) 은행법, 보험업법 등 c.f. 강제규제 vs 자율규제
② 규제의 근거 가. 시장의 실패
ㆍ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성 등에 따른 시장의 실패를 규제를 통해 억제
- 금융시장은 폭넓은 층이 참여 → 파급효과 大 ⇒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
ㆍ 시장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조정, 시장 스스로도 정화 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 - 금융상품은 일반의 상품과는 달리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시연해 볼 수도
없는 상품, 약관 내용만을 듣고 구매
→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완전한 인지 불가
→ 적정 가격과 품질 유지는 금융회사 몫 → 시장의 실패 가능성 증대
나. 정부의 정책 실현
ㆍ 순수한 시장 실패 외에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시장 혼란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시장의 자체해결을 맡길 경우 또 다른 문제 야기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대 효과가 낮은 규제의 실패를 是正, 공평성 확보와 기회평등 실현, 차별 배제 등 공공정책 목적 실현
③ 규제의 한계
가. 규제자와 피규제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 정부의 실패
ㆍ 정보열위의 규제자 : 정보 및 리스크관리기법 등은 피규제자(민간 기업)이 우위
사 업 자
규 제 당 국 사 업 자
규 제 당 국
ㆍ 피규제자의 모든 사업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는 없는 상황
나. 일률적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
다. 소비자의 다양성, 다양한 니즈 수용의 한계
ㆍ 혁신적인 상품을 바라는 소비자 vs 간단 안전한 상품을 바라는 소비자
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규제가 모두 감당하는 데 한계
마.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
바. 비용 대비 규제 효과 : CostㆍBenefit 분석
2) 금융 감독(supervision)
① 규제 vs 감독
ㆍ 규제(regulation) : 사전적(事前的)으로 경제주체의 행위에 대한 기본규칙을 수립하는 것
ㆍ 감독(supervision) : 경제주체의 행위를 사후적(事後的)으로 감시하는 것을 의미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와 감독이서로 피드백feed-back)되는 데다 업무성격 상의 스펙트럼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은 한계
② 금융감독 구분
가. 기능별 구분
ㆍ 인가, 건전성감독, 제재, 위기관리 등 4단계 구분 - 4단계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프로세스
나. 금융감독 초점별 구분
ㆍ 시스템감독
-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보다 큰 개념
- 경제전반에 걸친 금융 혼란의 충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ㆍ 건전성감독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
- 금융회사 재무제표의 건전성 특히 자본이 충분한가를 분석하는 데 중점
- 실제 금융기관 감독 시 자본적정성,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및 기타 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를 중요시
ㆍ 영업행위감독
- 금융회사가 고객을 상대하는데 있어 적절한 행위와 영업 관행에 관한 규칙과 지침을 정하는 데 초점
→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감독
라. 감독대상별 구분
ㆍ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금융산업의 시스템 리스크방지에 초점
ㆍ 금융시장 감독
-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와 투자자보호에 주안점
③ 금융감독 형태
ㆍ 가. 금융회사 진입ㆍ퇴출제도
ㆍ 나. 자기자본에 관한 건전성규제제도
ㆍ 라. 금융회사 경영공시제도 ㆍ 마. 금융산업 내 경쟁 제한 ㆍ 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