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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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김종원∙심우배

체계적인 물 수요관리의 합리적인 틀 마련

최지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평)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물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0 년 3월‘물 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확대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물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의 절약량은 국가 전체 수자원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물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지금 까지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앞 으로의 물 수요관리 정책의 방향과 중점사업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물 수요관리 시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목표량 대비 실적을 집계하여 목표 달성률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수단별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 인 물 수요관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즉, 수요관리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툴

이 부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 평가 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는 보 다 다양한 측면에서 물 수요관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의 효율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합리적인 틀 속에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개별 틀 속에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평가모형을 통 하여 기존의 물 절약 목표를 수단별로 평가하여 보 다 효과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제시하였다. 물 수요 관리 평가모형은 기술적 평가, 경제적 평가, 재무적 평가, 사회∙환경적 평가, 법∙제도적 평가의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평가 틀별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물 수 요관리 수단별,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재정 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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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물 수요관리 평가 모형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물 수요관리 평가가 목표치의 달성에 따 른 실적위주의 평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절수 수단별, 지자체의 상 수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을 위해 수단 별로 다양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평가 의 모형 속에서 개별 평가항목의 평가방안에 평가 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처음으로 수요관리의 평가에 대한 틀을 기술적 평가, 경제적 평가, 재무 적 평가, 사회∙환경적 평가, 법∙제도적 평가의 틀 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목표달성도 라는 형식적인 수요관리 평가의 틀을 수요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별, 개별지자체의 규모 및 재정적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물 수요관리는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물 관리 정책 중 하나다. 1990년대 말부터 정부는 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 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관리에 대한 평가를 보다 합리 적으로 수행하는 분석의 모형과 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합리적인 수자원계획수립을 위한 수요관리 효과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특히 물 수요관리의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요관리평가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물 수요관리량의 평가를 통하

여 적정한 수요관리 목표를 재설정함으로써, 향후 합리적 수자원계획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물 수요관리 평 가 및 정책수립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여기서 구축한 평가모형이 정부의 타 사업 에 대한 평가의 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