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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을 위한 수자원 정책개발 : 물 배분 정책 Policy Development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s: Water Allocation
김종원․김창현․한정화․강욱호
2004. 6／380면／수탁연구／과학기술부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사업단
1. 배경 및 목적
수자원의 유역내․유역간 최적 배분체계를 구축하여 물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물 부 족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물 분쟁의 합리적 해 결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배분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내용 요약
각종 물 배분유형의 국내적용방안으로서 허가수리권, 물 시장, 행정적 배분 등 다양한 배분 유 형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허가수리권이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 되었다.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물 배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조직과 법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조직차원에서는 유역을 기반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분 쟁조정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과정을 유역 실무단계와 최종 의결단계로 구분 하여 유역차원에서 기술적 배분가능성을 바탕으로 조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기구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적인 측면은 관행수리권의 등록 및 평가, 용수사용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용 후 평가단계의 개선, 하천유지유량 개념에 환경적 고려, 유역위원회의 신 설, 분쟁조정기능의 강화를 중심으로 법․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물 부 족시에 용도간, 상․하류 간에 어떠한 배분방안을 선택하고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국가적 효율성 을 제고하는 동시에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인지 모형의 사례유역의 적용을 통하여 제시하 였다. 물 배분이 유역별로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물 배분조직을 유역관리 차원에서 제시함 과 동시에, 하천법의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물 배분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