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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호 2020 June

냐는 코로나 전부터 있었던 극심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 다.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코로나 사태 자체는 물론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분열된 양상을 보이게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과도한 업무와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해서 자가격리가 오히려 안전하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 가 정폭력 피해자) 격리할 곳조차 없는 홈리스 등을 위한 크고 작은 선행과 기부 행렬을 보면 어려운 시국에 빛을 발휘하는 미국의 공동체적 공감대와 힘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낀다. 이 힘이 과거의 불편한 유산으로 남아 있는 도시 설계, 정책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추진력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 Elving, R. 2020. What Coronavirus Exposes About America's Political Divide. NPR . https://www.npr.

org/2020/04/12/832455226/what-coronavirus-exposes-about-americas-political-divide (2020년 5월 22일 검색).

Gassam, J. 2020. COVID-19 Reveals Racial Inequities In U.S. Healthcare System: Strategies For Solutions. Forbes. https://www.

forbes.com/sites/janicegassam/2020/04/12/covid-19-reveals-racial-inequities-in-us-healthcare-system-strategies-for- solutions/#6e0040f65d37 (2020년 5월 20일 검색).

Gray, S. 2020. COVID-19 Puts Structural Racism On Full Display — Will We Finally Do Something to Correct It? Next City. https://

nextcity.org/daily/entry/covid-19-puts-structural-racism-on-full-display (2020년 5월 20일 검색).

Klaus, I. 2020. Pandemics Are Also an Urban Planning Problem. CityLab. https://www.citylab.com/design/2020/03/coronavirus- urban-planning-global-cities-infectious-disease/607603/ (2020년 5월 21일 검색).

Lopez, M.H., Rainie, L., and Budiman, A. 2020. Financial and health impacts of COVID-19 vary widely by race and ethnicity.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5/05/financial-and-health-impacts-of-covid-19-vary- widely-by-race-and-ethnicity/ (2020년 5월 20일 검색).

Lynch, K. 1985. Good City Form. Cambridge, Mass: MIT Press.

The New York Times. 2020. The Project Behind a Front Page Full of Names. https://www.nytimes.com/2020/05/23/reader- center/coronavirus-new-york-times-front-page.html (2020년 6월 8일 검색).

Schumaker, E. 2020. In NYC, ‘stark contrast’ in COVID-19 infection rates based on education and race. ABC News. https://

abcnews.go.com/Health/nyc-stark-contrast-covid-19-infection-rates-based/story?id=69920706 (2020년 5월 20일 검색).

Stephens, J. 2020. Planners Should Not Let Density Debate Infect Their Work. California Planning & Development Report. https://

www.cp-dr.com/articles/planners-should-not-let-density-debate-infect (2020년 5월 20일 검색).

Tavares, S. and Stevens, N. 2020. Cities will endure, but urban design must adapt to coronavirus risks and fears.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cities-will-endure-but-urban-design-must-adapt-to-coronavirus-risks-and- fears-135949 (2020년 5월 21일 검색).]

주소윤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일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일본:

인구 지방 분산과 ‘역(逆) 산킨코타이’로의 전환

지금, 일본은 전례 없는 악몽을 꾸고 있다. 5월 20일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1만 6천 명의 확진자와 8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중앙일보 2020). 많은 일본인들의 숙원이던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는 1년 뒤로 연기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최소 8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 다( 日新聞 2020). 또한 이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는데, 자연재해와 전쟁 속에서도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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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이어온 가게조차 피해갈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측면에서 우리나라 등 외국에 비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매뉴얼 사회’인 일본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의 견과 경제와 코로나19 대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투트랙 전략 때문이라는 의견, 그리고 지난 호에서 소개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미비한 배달 서비 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식당이나 마트를 찾고, 뿌리 깊은 ‘도장 결재 문화’ 때문에 직장인들 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후진성도 한몫했다는 지적 도 나온다(중앙일보 2020).

전후 처음으로 비상사태까지 발령해야 했을 정도로 속수무책인 일본은 아직 향후 변화에 대해 논하기엔 시기상조인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달 대비 감염 확산이 둔화되면서 언론과 전문가, 싱크 탱크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NHK는 인구의 지방 분산을 주장한 교토대 히로이 교수의 견해(NHK 2020)를 소개한 바 있다.

히로이 교수는 여전히 도쿄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재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 를 계기로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 진단했다. 특히 재택근무는 회사와 출퇴근 길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일상에 변화를 불러오면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 일본이 겪 고 있는 많은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독일 에를랑겐의 사례를 들며 인구가 지방으 로 분산되면 지역 내에서 사람과 물건, 돈이 순환하는 ‘커뮤니티 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비슷하면서 보다 구체적 비전으로, 미쓰비시종합연구소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노동 및 생활양식 개혁의 방법으로 제시(三菱 合 究所 2020)한 ‘역 산킨코타이(逆 參勤交代)’는 주목할 만하다. 17세기, 에도 막부는 전국의 지방 영주(다이묘)들을 1년마다 에도(현재의 도쿄)에 와서 살 게 하는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했다. 다이묘들을 중앙 막부의 감시하에 두기 위한 목적이었는 데, 뜻밖에도 다양한 이점이 나타났다. 보통 다이묘는 많게는 수천 명의 시종들을 이끌고 다녔기 때문에 에 도는 물론 왕래 지역의 상권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시 장 발전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고, 도로 등의 인프라도 정비되었다. 이처럼 ‘산킨코타이’

는 일본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역 산킨코타이’는 지방 사람을 도시로 불렀던 개념 을 반대로, 그리고 현대적으로 접목한 것으로, 요컨 대 도시 인구의 지방 생활을 장려하는 것이다. 기본적 으로 도시에서 출퇴근하되, 일정 기간은 지방에서 원 격 업무를 하며 생활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를 통해 출퇴근 과정에서의 시간적 사회적 비용 절약

<그림 1> 지방 분산과 역 산킨코타이의 효과

개인 일과 삶의 양립

(워라밸)

지역 일꾼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IT인프라 수요 창출

인재 육성

기업 경영 효율화 근로 환경 개혁

인재 육성 로컬 비즈니스 지방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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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산킨코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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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이 적절한 환경에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노동생산성 증가도 예상 된다. 또 사무실을 소규모화함으로 써 임대 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 산킨코타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기업과 근로자 편의에 그치지 않고 지방 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지방 생활 인 구가 지역 내에서 소비와 여행 등 경제활동을 하면, 지역 수요 및 관광객 감소로 피폐해진 지방 경 제를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생활 인구의 증가에 더해 그 가족 등 관계 인구의 방 문까지 감안하면 관광객 유치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기 위해’ 굳이 상경하여 비싼 생활비를 부담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도시로 나가는 인구 유출이 줄면서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지역 일꾼이 되고, 이는 차세대 인재 육성으로 자연 스럽게 대물림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지역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원격근무를 위한 업무시설 및 IT인프라의 수요 창출도 늘어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구의 증가, 오피스나 주택에 대한 투자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예상되며, 잉여 숙박업소 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지속가능한 지방 발전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전망 대부분은 사실 1월 및 2월호의 본 코너에서 소개한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계획’

이나 ‘마을 · 사람 · 자리 창생 종합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되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벗어나려면 지방이 살아나고 자생해야 하고 그 흐름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지방 순환과 창생에 관한 국토계획은 단순한 비전에서 포 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컨틴전시 플랜’이자 ‘액션 플랜’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 로 국토계획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毎日新聞. 2020. IOC、東京オリンピック延期で860億円の追加費用負担見込む バッハ会長が会見で表明. https://mainichi.jp/

articles/20200515/k00/00m/050/009000c. (2020년 5월 20일 검색).

三菱 総合研究所. 2020. ポスト コロナ時代の働き方 住まい方~明るい逆参勤交代が日本を変える~. http://platinum.mri.co.jp/

recommendations/column/post-coronavirus. (2020년 5월 21일 검색).

NHK. 2020. ポスト コロナ時代こそ 成熟社会にかじを切れ.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interview/detail/

opinion_07.html. (2020년 5월 21일 검색).]

이재용 | 도쿄대학교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그림 2> 긴급사태 선언 이후 한산한 도쿄 시부야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