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의 이해 8: 북유럽
북유럽지역의 특징
• 스칸디나비아 반도
- 여름에 밤이 없고 겨울에 낮이 없는 춥고 쓸모 없는 땅?
• 바이킹, 백야, 안데르센 동화, 전설과 신화, 낙농업, 디자인
• 복지국가 모델 국가, 국제개발 원조국가
북유럽지역의 역사적 이해
• 바이킹의 시대
- 제한된 경작지로 인해 주변국 진출
• 대립과 정복의 시대
- 12세기말부터 500여년간 스웨덴의 핀란드 지배 - 14세기말 덴마크의 노르웨이 지배
- 18세기 스웨덴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
- 1809년 러시아의 핀란드 지배, 이후 노르웨이의 핀란드 지배
북유럽지역 주요 국가의 특징
• 스웨덴(Sweden)
- 북유럽 최대 공업국(IKEA, SAAB, VOLVO 등)
• 노르웨이(Norway)
- 국토의 1/3이 북극권, 피요르드(Fjord),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배 경험
• 핀란드(Finland)
- 스웨덴, 러시아 지배 후 중립국, 친소국가, 숲과 호수의 나라, 무민, 자이리톨 등
• 덴마크(Denmark)
- 국토의 70% 농경지대로 낙농업 발달
북유럽 주요 국가의 특징과 경쟁력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수도 스톡홀름 오슬로 헬싱키 코펜하겐
인구 900만 450만 520만 540만
WEF 국가경쟁력(16년) 6위 11위 10위 12위
행복지수 순위(17년) 10위 1위 5위 2위
교육경쟁력(13년) 1위 9위 3위 2위
<참고> 스웨덴의 복지국가
• 스웨덴은 인구 900만명의 소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복 지제도를 발전시켜온 대표적 모델로 고려
• 조합주의, 연대임금, 적극적 노동정책 등 독특한 정치사회적 특징 보유
• 특히 노동자의 80%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배경에서 노조에 기반을 둔 사 회민주당이 1932년 집권한 이후부터 복지국가 건설을 확대
(1891년 건강보험을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제도 확충)
스웨덴 사민당 정책의 특징
• 스웨덴 사민당은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기 이전에 혁명은 어렵다고 판단
• 노동자의 현재적 조건 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의회 다수 의석 획득에 따른 집권을 통해 사민주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 추진(의회주의)
• 스웨덴의 사회복지모델은 이른바 렌 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에 기초하여 연 대임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엄격한 거시경제정책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조합주의, 연대임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스웨덴 사민주의 특징
스웨덴 사민주의 한계
• 지속적인 복지국가의 유지는 결국 재정위기를 초래하여 국민적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문 제를 야기함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인하하고 정년퇴직연령을 연장하는 등 복지수당을 축 소하는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왔고 공공부문의 고용 축소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를 경험
• 연대임금제도 하에서 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임금상승 압박 부담이 있 었고 이는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여 직종간 임금격차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 그 결과 직종간 노노간 갈등의 양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상
•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제도에 따라 국내적으로 복지의존 계층이 양산되었다는 비판과 사회적 생산성이 약화되어 국가경쟁력의 약화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부유 세 폐지 등 일부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 고려되는 등 복지국가 후퇴 가능성에 대한 논쟁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