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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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절에서는 현행과 같이 규제등록제도가 단순히 규제를 열거 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모든 규제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유용하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도와 같이 기업에게 유사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사제도로 , 대표적인 비교 대상이 되는 제도는 세법상의 세무조사 제도가 있다 우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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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Carbon(2015), Technical Support Document:- Technical Update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for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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