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1 1
지방행정론
2011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20세기 이래 나타난 신중앙집권화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신지방분권화의 흐름에 따라 통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중앙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5점)
2)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방식과 특징을 기술하시오. (10점) 3)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5점)
제 2 문. 주민소환제(recall)는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임기 중간 혹은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 두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총 15점)
1)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5점)
2) 주민소환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강화하자는 주장의 논거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10점)
제 3 문.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및 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