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 경제는 최근 투자의 부진과 총요소생산성 역할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성 장잠재력이 저하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
혁신 주도형 성장패턴으로의 전환이 필요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 즉,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성장동력 의 창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출 확 대전략 등으로 구별 가능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은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유망 지식서비스 및 융합 신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며, 환경・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은 기업친화적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법인세 인하와 기술 금융의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여건의 조성 등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임.
- 일자리 창출 확대 전략은 성장확대를 통한 수요 견인형 일자리 창출과 여 성・고령자의 노동시장에의 유인, 그리고 인적자원의 확충을 통한 인적자본 공급의 원활화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음.
한편, 신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는 정부와 민간 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가능성 모두를 축소하면서 양자 의 잠재력과‘자기 발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제3 8 9호 (2008-15) 2008. 3. 25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배경과 기본방향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배경
우리 경제는 1 9 9 7년 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하였으 나 최근 성장잠재력이 저하하고 있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현상이 지속 -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1 9 6 2년 이래 연평균 7 . 3 %의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4 %대로 성장률이 저하
- 우리나라의 1인당 G D P는 2 0 0 7년 2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선진국에 대한 추격을 가속 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확대와 생산성 증가율의 증대가 무엇보다 필요 이러한 최근의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한편으로는 설비투자의 부진과 고용창 출능력의 저하에 기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전체의 혁신을 의미하는 총 요소생산성의 역할이 미흡한 데 기인
- 특히,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진행과 더불어 장기간 부진을 지속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부진현상을 유발하고 우리 경제의 성 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 0 0 1 ~ 2 0 0 6년 기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 9 9 0년대 전반에 비해서 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1 9 8 0년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우리 경제 의 성장에서 지식과 혁신의 역할이 아직 미흡
한편, 무역의존도와 개방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에서 최근의 성장잠재력의 약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국제분업 구조상의 위상 변화 즉, 일본 등 선진
<표 1> 한국경제의 성장과 성장요인별 증가율
단위：%
자료：김원규・김인철, “한국 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 7 9호, 산업연 구원, 2008. 1. 30.
1 9 7 1 ~ 2 0 0 6 1 9 7 1 ~ 1 9 8 0 1 9 8 1 ~ 1 9 9 0 1 9 9 1 ~ 1 9 9 5 1 9 9 6 ~ 2 0 0 0 2 0 0 1 ~ 2 0 0 6 G D P 6 . 7 7 . 0 8 . 4 7 . 5 4 . 3 4 . 5
성장 요인별
순자본스톡 (설비투자)
1 0 . 2 ( 1 0 . 1 )
1 3 . 0 ( 1 7 . 9 )
1 1 . 0 ( 1 1 . 4 )
1 2 . 5 ( 1 0 . 8 )
7 . 2 ( 0 . 8 )
5 . 2 ( 2 . 2 ) 노동
(취업자)
2 . 0 ( 2 . 4 )
3 . 5 ( 3 . 5 )
2 . 1 ( 2 . 8 )
2 . 2 ( 2 . 4 )
0 . 6 ( 0 . 7 )
0 . 3 ( 1 . 5 ) 총요소생산성
(인적자본)
2 . 3 ( - )
0 . 6 ( - )
4 . 0 ( 0 . 7 )
2 . 5 ( 0 . 6 )
1 . 8 ( 0 . 3 )
2 . 8 ( 0 . 6 )
국의 기술에 밀리고 중국의 생산비용상의 이점에도 밀리는 소위 샌드위치론 적 위상 변화의 원인이자 결과일 가능성
- 한국은 대일 교역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대규모의 무역적자를 지속
* 제조업의 대일 평균 무역규모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 적자의 비중은 약 6 0 %1 )
- 중국은 생산비용의 이점과 기술향상을 통한 동시 다발적 엘리베이터식 산업발전으로 한국을 추격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 혹은 우리 산업은 지식과 혁신에 기초한 신성장동력 의 창출을 통한‘지식・혁신 주도형 성장패턴’으로 이행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
또한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더불어, 규제 완화 등 제도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 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이론적 틀
신정부는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진일류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철학적 근간으로“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창
- 경제측면에서 창조적 실용주의는 지속적인 혁신( i n n o v a t i o n )을 최우선으 로 추구하되 이념이나 사고 위주가 아니라 구체적 대안과 실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됨.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은 혁신, 시장, 경쟁, 지식(아이디어), 기업, 기 업가 등을 중시하는 슘페터의“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로드 릭의“자기발견( s e l f - d i s c o v e r y )”이론에 의해 잘 뒷받침됨.2 )
1) 오영석,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패턴 변화와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 8 7호, 2006. 3. 3.
2)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Harper & Row, 1942 와 Rodrik, Dani, “Industrial Polic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September 2004 참조.
창조적 파괴의 요체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기존의 낡은 것을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임.
- 창조적 파괴를 가능케 하는 혁신의 주체는 기업가이고 그 동력은 혁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 e n t r e p r e n e u r s h i p )인데 이는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과 지식(아이디어)을 통한 창조적인 발상에 의해 최대로 발휘됨.
또한 혁신은 미지의 새로운 것을 실제화하려는 시도이므로 로드릭이 주장하 는바 사회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자기발견(self-discovery) 과정에 해당 - 이 때 외부성(정보・조정)으로 인해 혁신의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하므로 자기발견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 혁신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은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을 키우고 그 로부터 활발한 혁신이 일어나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시장, 제도)과 혁신 에 대한 보상체계(이윤)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시장실패 와 정부실패를 최소화하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그림 1> 신정부 발전비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이론적 틀
비전 선진일류국가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신발전체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복지, 섬기는정부
철학적 근간 창조적 실용주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이론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로드릭의 자기발견 과정 실현
주체 기업가
동력 기업가정신
혁신환경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 지식(아이디어)을 통한 창조적 발상
정부역할 사회경제환경(시장, 제도) 구축,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 구비,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보아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전략으로 구별 가능
- 즉,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투자의 활성 화를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그리고 일자리 창 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등으로 구분
- 이러한 의미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는 지식경 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음.
지식과 혁신에 기초한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은 우리 산업의 지식경제화를 촉진하여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의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 양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측면의 고용유인과 공급측 면의 근로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과 친기업환경 조성 전 략 등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완
<그림 2>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 방향
신성장동력 확충
지식 경제화
고용 창출
투자 활성화
성장잠재력 확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친기업 환경 조성
한편,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중간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식경 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 간의 관계를 생산함수에 기초하여 실증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3대 기본전략은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부록 참조)
- 즉, 신성장동력의 확충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확대되면 설비투자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확대되고,
- 친기업환경의 조성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확대되면 이로 인해 고용 증가율도 확대되며,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은 고용 증가율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는 것으로 분석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부문별 기본 방향
(1) 신성장동력 확충 전략
산업구조 고도화：지식과 혁신에 기초하여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여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
- 국제분업구조상 샌드위치적 위상의 가능성이 있는 주력기간산업에 신기 술을 접목하고 환경친화성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촉진
- 한편,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을 거의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 2 0 1 2년까지 95% 수준)으로 끌어 올려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분업구조를 효과 적으로 활용
-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에 따라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서 비스 부문에서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를 발굴・육성하여 신성장동력화 - 사회수요의 고도화와 기술의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융합 신기술・산업
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을 선점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의 확대：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지식 및 혁신의 인프라를 확충
- GDP 대비 R & D투자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전 반적인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
- 동북아 최대 기초과학 기반의 첨단기술 중심지로의 육성을 핵심으로 하 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
환경・에너지산업의 육성：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가능성, 기후변화 협약 등 환경・에너지 트렌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출산업화 및 신 성장동력화를 모색
- 환경산업을 수출산업 및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국가적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첨단에너지산업의 R & D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
(2) 친기업환경 조성 전략
규제개혁：기업친화적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 유도 - 공정거래법을 순수한 의미의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를 추진하며, 네거티브 시스템식 선별과정에 의 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
기업활력 제고：조세・금융제도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 고,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벤처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민간 기술금융을 활성화
- 전국 클러스터 단위로「Innovate Korea」를 추진하여 2 0 1 2년까지 중소 기업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100% 향상시키고, 전문인력・R&D 지원체제 개편을 통해 자생적 제품개발능력 제고
(3)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일자리 창출 확대：성장확대를 통한 수요 견인형 일자리 창출과 여성・고령
<표 2>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부문별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본방향 국정과제 핵심 추진 방향
신성장 동력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기술의 접목과 환경친화성 강화를 통한 신제품의 지속적 창출과 국제경쟁력 강화
부품소재산업 발전 - 2 0 1 0년대 초중반까지 세계시장을 주도할 1 0대 소재 개발, 글로벌기업 육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성장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유망 지식서비스산업의 발 굴과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화
융합 신기술・산업의 창출 - IT, BT, NT, ET 등 이종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창출：범정부 차원의 육성 지원
연구개발역 량 및 성과
확대
과학기술투자의 전략적 확대와 효율성
- GDP 대비 R & D투자 비중확대 [예시：3.49%(2006) → 5 % ( 2 0 1 2 ) ]
- 산업・IT・에너지의 R & D를 통합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운영 하는 R & D시스템 구축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 동북아 최대의 기초과학 기반의 첨단기술 중심지 육성
환경・
에너지 산업의 육성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 -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3대 핵심분야(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의 국가적 R & D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R & D확대 및 사업화 촉진
- 첨단에너지산업(발전설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에 R&D 확대와 사업화 지원
친기업 환경 조성
규제개혁
공정거래법 개편 -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 경제력집중억제 관련조항은 분리, 재검토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
금산분리 완화 - 금산분리 원칙의 단계적 완화
* 기업컨소시엄 및 펀드형태의 참여허용 모색
전략적 규제개혁
- 네거티브 시스템식 선별과정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 최소화, 필요 규제의 투명화
- 입지・환경・세제・노사관계 등 기업활동 전반을 재검토
기업활력 제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 - 법인세의 점진적 인하와 과세표준의 현실화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여건조성
- 전국 클러스터 단위로「Innovate Korea」를 추진하여 2 0 1 2 년까지 생산성 100% 향상
- 전문인력・R&D 지원체제 개편을 통해 자생적 제품개발능력 제고
기술금융의 활성화 - 민간자본을 활용한, 벤처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간 접적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전략
일자리 창출 확대
많은 일자리 창출 (예시：3 0 0만개)
- 경제, 산업, 복지, 고용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연계하 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 경력단절 여성 및 고학력 청년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고령자 일자리 창출 - 임금피크제 확대, 고령자 고용 지원 확대 등
인적자원 확충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인력의 특징을 고려한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 신산업 핵심인력, 주력산업 인력, 전문 기능인력별 인력양 성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 유치 -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과학기술인재로 육성 - ‘해외 인력 유치・활용 로드맵’수립
자의 노동시장 유인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많은 일자리 창출(예시：3 0 0만개)을 위하여 경제, 산업, 복지, 고용정책 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거버 넌스 시스템 구축
-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를 통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와, 임금 피크제 확대,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한 고령자 일자 리 창출
인적자원 확충：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 인프라인 인적자원의 확충을 통한 인적자본 공급의 원활화
- 맞춤형 산업기술인력의 양성과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 및 유치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실행과정에 대한 제언
첫째, 신성장동력의 창출 전략에 있어서는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기능에 걸 맞게 산업육성정책과 R & D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양자 간의 부조화 (mis-matching) 존재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 고할 필요
- 예로서, 신기술・신산업의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추진에 있어 R & D 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세계시장에의 진출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기술개발 전략과 산업화 전략을 밀접하게 연계할 필요
둘째, 주요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인 유망 지식서비스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혹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단계별・분야별 유망 지식 서비스 분야를 식별하여 경제주체들의 합의와 자원배분의 집중, 그리고 정 책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할 필요
셋째, 규제개혁 등 친기업환경의 조성전략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기조를 유지하되, 대기업집단의 규제완화 등에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사후적인 장치를 강구할 필요
넷째, 일자리 창출 확대전략에 있어서는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 업의 발전, 투자 및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 등 을 모색함으로써 고용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긴밀히 연계할 필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신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의 철학적 근간이라 할 수 있는‘창조적 실용주의’에 걸맞게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가능성 모두를 축소하면서 양자 의 잠재력과‘자기 발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부 록> 지식경제화, 설비투자 활성화, 고용창출 간 관계 분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DTFP), 설비투자 증가율(DFINV), 고용 증가율 (DEMP)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 9 7 0 ~ 2 0 0 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 용하여 상기 세 변수로 구성된 VAR(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추정3 ) 하고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도출
- 지식경제화(knowledge-based economy)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4 )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지식경제화의 핵심요소가 바로 혁 신이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경제전체의 혁신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 문임.
충격반응함수에 따르면, 우선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충격은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뿐만 아니라 현재의 설비투자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5 )
- 이는 신성장동력의 확충으로 지식경제화가 되면 경제전체의 혁신이 활발 해지고 이것이 설비투자의 확대로 연결되고 또한 이는 다시 고용의 확대 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함.
설비투자 증가율 충격의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면, 설비투자 증가율 자체 고유 충격은 현재의 설비투자 증가율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용 증가율에도
3) VAR모형의 추정을 위한 시차변수의 선정은 S c h w a r t z기준에 의해 1기전의 시차변수들을 고려함.
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산출방식은 김원규(2004) 참조. 김원규, “혁신주도형 경제와 총요소생산성”, 산 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 1 4호, 2004. 7. 26.
5) 그림에서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충격반응함수 참조.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7)
- 여기에서 설비투자 증가율 자체의 고유 충격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충 격 또는 고용 증가율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충격으로서 친기 업환경 조성 등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율 충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친기업환경의 조성 등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율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다시 고용창출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한편, 고용 증가율 자체의 고유 충격은 현재의 고용 증가율에만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8) 여기에서 고용 증가율 자체의 고유 충격은 총요소생
6) 실선은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이고 점선은 충격반응함수의 신뢰구간을 나타냄.
7) 그림에서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충격반응함수 참조.
8) 그림의 세 번째 열 참조.
충격반응함수6)
Response to CholeskyOne S.D. Innovations ±2S.E.
Response of DTFP to DFINV Response of DTFP to DTFP
.04 .03 .02 .01 .00 -.01
-.021 2 3 4 5 6 7 8 9 10
.04 .03 .02 .01 .00 -.01
-.021 2 3 4 5 6 7 8 9 10
Response of DTFP to DEMP .04
.03 .02 .01 .00 -.01
-.021 2 3 4 5 6 7 8 9 10
Response of DFINV to DFINV Response of DFINV to DTFP
.20 .15 .10 .05 .00 -.05 -.10
.20 .15 .10 .05 .00 -.05 -.10
.20 .15 .10 .05 .00 -.05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0
Response of DFINV to DEMP
1 2 3 4 5 6 7 8 9 10
Response of DEMP to DFINV Response of DEMP to DTFP
.020 .015 .010 .005 .000 -.005 -.010
.020 .015 .010 .005 .000 -.005 -.010
.020 .015 .010 .005 .000 -.005 -.0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Response of DEMP to DEMP
1 2 3 4 5 6 7 8 9 10
1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성 증가율 충격과 설비투자 증가율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적인 충격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으로 인한 충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고용 증가율은 앞에서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전체의 혁신 정도와 친기업환경의 조성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 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함.
김 인 철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038)
오 영 석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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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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