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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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R&D 큰그림 그린다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동식물의 80%가 집중돼 있지만 바이오 연구개발(R&D)의 사각지대에 가까웠던 해양바이 오 분야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R&D 투자 밑그림 그리기 에 나섰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해양바이오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R&D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처간 공조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R&D 예 산 중 해양바이오 분야 투자 비중을 지난해 3% 수준에서 오 는 2012년 10% 규모로 확대키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ㆍ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 등 5 개 부처 공동으로 ‘해양바이오 R&D 활성화 계획’수립에 착수했다. 이와 연계해 한국해양연구원ㆍ한국생명공학연 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들도 국가 전체적인 해양바이오 R&D 발전전략과 각 기관의 투자확대 계획 마련에 나섰다.

해양바이오 분야는 오는 2010년 세계시장 규모가 163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린성장 시대를 맞아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다. 이에 대응해 미국ㆍ일본ㆍ유럽 연합ㆍ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수년전부터 국가별로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갖추고 R&D 투자를 집중해오고 있 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 전체 R&D 투자가 430억원 (2007년 기준) 수준으로, 정부 바이오 R&D 전체의 3%에 그치는 등 투자 필요성 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분야였다. 현 재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5% 정도 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연도별 R&D 투 자규모를 2010년 1,600억원, 2011년 1,985억원, 2012 년 2,426억원으로 확대, 전체 바이오 R&D 예산의 10%가 해양부문에 투입될 수 있게 한다는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해양생물기반ㆍ해양생물생산ㆍ해양신소재ㆍ해양생태환 경보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중점육성 기술을 선정,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화와 보급 중심 의 단기적 전략과, 신시장 및 신산업 창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함께 수립, 산업화와 기초기술 확보라 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들은 최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에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중 중점 추진분야 발굴과 전략수립을 전담할 ‘기획위원회’를 구성, 세부전략 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과위에서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해양 바이오 R&D 큰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6~7월중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한 관계자도“정부의 투자확대 방향에 맞춰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예산규모 전반을 분석해 투자 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09년 3월 10일)

지경부추경6,360억원확정...바이오·의약지원

올해 지식경제부의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 쳐 6,36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추경예산 은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단기적 내수부양 과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

래투자라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기금 출 연금 2,000억원을 증액해 수출신용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지식경제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7, No.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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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 중소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출역 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 구축에 3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둘째로 단기적 내수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IT/SW 뉴딜, 지방기업고용보조, 광해방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 제위기 극복이후의 미래 투자기회 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한다.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중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의약 품, 지능형 감시로봇 등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에

1,750억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 스업 등의 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 공동투자펀드에 500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녹색뉴 딜사업의 일환으로 국산자전거 개발 및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100억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보급 (300억원)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50억원) 등도 확 대 지원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실물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철저한 집행 관리를 병행할 계획 이다.

( 메디컬투데이, 2009년 5월 3일)

폐자원에너지 활용기반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환경부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 폐자원이 가진 에 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 너지 생산·보급·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기 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경우 현행 규정에는 보일러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사용조건에 관계없이 일률적 으로 성형된 고형연료만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 물 연료화 정책에 제약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09.4.24)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고형 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시간당 400kg이상 사용토록 되어 있는 보일러시설을 시간당 200kg이상 사용하는 보일러시 설로 완화하고, 사용대상시설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추가하 였으며, 둘째,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수분 25% 이하 등) 및 저장·보관·운반 등 관리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 완화 및 비성형 고 형연료제품(Fluff RDF)도 사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고형 연료 사용 활성화와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으로 저탄소 녹 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슬러지(유기성 오니)도 발열량이 높아 연료로 재활 용이 가능함에도 에너지화를 허용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약 7,630톤/일(‘07년 기준)의 하수슬 러지 대부분(6,220톤/일)이 해양투기, 매립, 소각 등의 방 법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나, 이를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하수슬러지(유 기성 오니) 중 발열량이 3천 킬로칼로리가 넘는 경우에는 연료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일정비율 이하로 혼 합하여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투기 또는 소각·매립 처리되는 하수슬러지(‘07년 6,220톤)를 연료화 할 경우 연간 205천톤의 석탄 절감으 로 347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91억원의 탄소배출권을 확 보할 수 있는 등 연간 약 43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 며, 2012년으로 예정된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한 육 상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 대비한 대체 연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