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보고서
108 국토 제453호(2019. 7)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 터(Big data) 등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상품이나 서비 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능화되면서, 생산성 및 삶의 편리성이 비약적으로 커 지는 사회 · 경제적 현상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을 국가발전 및 혁신성장의 중요 요소로 간주하고,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그리고 3D 프린팅 등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 로 촉발되는 ‘초연결사회’ 혹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의 융 · 복합, 혁신적인 기술 발전 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 및 지역에 대한 배려이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혁신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지역 발전과 연결문제이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관심사는 기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사회로의 전환이 용이할 것 인가’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기존의 규제 현황 문제 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 명 시대에서의 기술혁신 사회로의 올바른 전환을 위해 연구자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적응적 규제, 유연하 고 신속한 규제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4차 산업 혁명이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시도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획기적인 기술 발 전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간 및 지역의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가령 인공지능의 발 달은 투자분석가 15명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업무량을 단 서정욱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gomsense@gmail.com)
4차 산업혁명,
지역발전 그리고 스마트규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Korea’s Smart Regulation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홍사흠, 김수연, 이원복, 송정현, 김진영 지음
109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때 600명에
달하던 미국의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주식매매 트레이터는 컴퓨터 자동거래 소프트 웨어 시스템 도입 이후 종사자가 두 명으로 대폭 감소하 였다. 공장에서 24시간 가동되는 로봇들의 경우 사람보 다 적어도 4~6배 정도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일반적으 로 수도권과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확산이 상 대적으로 더딘 지방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소외 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4차 산업 혁명과 규제 개혁(합리화)에 관한 논의가 주로 산업 및 기술의 관점에 경도되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지역 발 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장소기반형(placed-based regulation) 규제를 제시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규제 의 차등화 및 규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연 구자들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로서 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역 발전 간의 선순환적 시스 템 구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술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수 용’, ‘지역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 할 수 있는 연계’라는 다소 이질적이고 충돌 개연성이 존 재하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현황과 문제점에 대 한 모색을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4차 산 업혁명 이슈에서의 지역 간 차이 규명을 위해 지역 및 지 역규모를 고려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역 변수를 고려 한 설문조사는 4차 산업혁명과 지역발전 간 관계를 연구 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인 동시에 기존의 관련 연구들 이 지역변수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지 역을 단순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면, 지역 간 4차 산업혁명 진행 정도 및 관심 분야의 차이, 지역 인식, 그리고 지방정부 간 정책 차이
등을 조금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규제환경 구축을 위한 지 역을 고려한 설문 기반 계량분석과 함께 이 연구는 미국 과 일본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외의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소개 및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들 은 미국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자율주행차, 공유스쿠터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중 앙(연방)정부와 지방(주)정부 간의 상호 지원과 협업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규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스마트 규제 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의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중심 규제샌드박스 운영의 필 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합리화와 지역 발전의 긍정적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 는 점에서 향후 관련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발히 사용되 기를 기원한다. 또한 이 연구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스마트 규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관심 및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연구자들이 연구와 한계와 향후 과제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 혁명, 규제,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