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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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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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중요한 생활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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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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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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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법률생활정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ㆍ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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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와 한국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한국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한국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주여성의 간이귀화를 통한 국적취득 -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방법 : 출생ㆍ인지ㆍ귀화귀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

결혼이민자

•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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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등

•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녀

한국국민의 배우자

결혼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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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자녀보호를 위한 가족의 범위에 대한 특례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가족의 자녀에 대한 적용 사실혼관계에서

출생자에 대한 적용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계획수립과 정책의 시행

매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여성가족부장관)

매년 시행계획수립시행(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매 3년마다 실태조사와 결과공표(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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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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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동법 제5조)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동법 제6조)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동법 제8조)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동법 제9조 제1항)

5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지원(동법 제10조 제1항)

6

다국어 서비스 제공(동법 제11조)

24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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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법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2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이미지 출처 : https://www.liveinkorea.kr/]

기타 관계법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

복권수익금 등에서의 지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다문화가족

포털 사이트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

한국생활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정보, 외국어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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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의 구체적 내용

3

국내정착을 위한 사회적응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체

국민과 재한외국인

대상

서로의 역사ㆍ문화ㆍ제도의 이해와 존중

목적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시정과 필요한 조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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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 지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지원 대한민국제도ㆍ문화교육 지원

결혼이민자자녀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의료 지원

건강검진 지원

국적취득 후 각종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 제15조)

사회적응 지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와 상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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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착을 위한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3

한국어교육ㆍ온라인교육ㆍ결혼이민자방문교육 등 통·번역서비스 제공

4

공공부조법에 의한 지원

5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따른 지원

긴급지원복지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

국내정착을 위한 사회적응지원 주택지원

6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로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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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착을 위한 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

7

다문화가족직업교육(동법 제6조 제1항)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국내정착을 위한 사회적응지원 자녀양육과 지원

8

임신ㆍ출산 서비스 지원(동법 제9조)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차별 금지원칙(동법 제10조 제1항) 교육 프로그램 지원(동법 제10조 제2항)

이주배경 (문제)청소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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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의 보육에 대한 지원

다문화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 (동법 제10조 제1항)

다문화자녀에 대한 양육무상보육의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12세 이하 아동)

[출처 :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0]

결혼이민자에게만 초점을 둠

결과 :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북한이주민 등이 제외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의의 문제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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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경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0]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의 문제 사실혼가족 또는 불법체류자의 처우와 관련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과의 관계가 모호함

결과 : 법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평등한 가족관계의 조성

①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와 지원

②가족해체 예방(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1항)

③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의무

다문화가족과 법률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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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동법 제8조)

② 가정폭력 신고의무 및 가해자에 대한 고소

③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 제4호)

④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 5)

⑤ 피해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

다문화가족과 법률생활

다문화가족이란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한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1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한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한국의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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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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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자녀보호를 위한 가족의 범위에 대한 특례로 사실혼관계의 출생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이러한 특례에는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가족의 자녀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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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매 3년이 아니라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매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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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19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나이입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인

‘다누리’가 운영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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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누리’를 통하여 한국생활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정보, 외국어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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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동법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설명함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을 설명함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함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함

4

다문화가족의 중요한 생활법률관계를 사례를 들어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