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2강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2강• 일본의 지역단위 포괄케어는 노인이 정든 지역에서
존엄 있는생활을 계속할수 있도록 요개호 상태가 되어도 노인의 요구와상태 변화에따라 필요한 서비스를제공하는 체제를 목표로함
• 2006년4월부터 개호보험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체제를 지원하는지역의 핵심 기관으로서새롭게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 ∙ 운영됨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 운영주체는 시정촌(시군구)으로, 재택간호 지원센터
운영법인(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지역에서위탁 받은 법인이 운영가능
• 시정촌 별로담당 구역이 설정되었으며 보건사(지역보건에 경험이 있는간호사), 주임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3개의 전문 직종또는 이에준하는 자가 배치되어있음
• 설치 기준은인구 2만명에서3만명에 한군데 설치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 후생노동성은 늘어나는의료∙개호∙복지 등의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자기부담 비율을 늘리면서 의료 및복지에서 개호(케어) 부분을 별도로하는 개호보험제도를 창설
• 미래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개호예방에 대한 개념을 2005년새로 도입
• 이러한 예방정책이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고위험 그룹(특정 허약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기능을 더하여 개호예방지원을 할 수있는 사업소를창설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경증 고령자에대한 자립지원체계를 확대하기위해 기존의 개호보험제도를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시설급여의재검토와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확립하는 계기가 됨
2005년개호보험법의 개정으로개호급여에 예방급여를 추가하여 경증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확산됨
2005년개호보험은 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지역단위를 거점으로지역포괄지원센터가 신설
2강
: 고령자가 생활해온지역에서자립된생활을할수있도록 지원하는것을목표로개호예방매니지먼트와
종합 상담등의 지역자원연계사업실시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사업범주 사업내용
개호예방사업 -모든고령자에대한건강검진-운동기능향상, 영향개선, 고립예방등
케어매니저먼트개호예방
특정고령자등이요개호상태등이되지않도록예방하기위해 개호예방케어플랜을작성하여포괄적·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지원한다.
종합상담,
지원사업 고령자와가족의상담을포괄적으로실시한다. 지역고령자의 상황과실태를파악한다.
권리옹호 고령자의존엄한생활유지를위한권리옹호및학대방지, 성년후견제도의소개, 고령자학대의조기발견· 방지, 소비자피해등에대응한다.
포괄적, 계속적 케어매니지먼트
고령자의심신상태와변화에맞춘서비스가계속적으로 제공될수있도록케어매니저의지원과의료기관같은 관계기관과조정한다.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개호예방사업에 주력하면서
개호예방에 대한 서비스계획작성과 지정개호예방서비스 등의 제공이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을 담당
그 외에도특정 대상자 파악을 목적으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개호예방사업의 평가 담당
시정촌 도는지역지원사업 실시를 시정촌으로부터위탁 받은 사업소가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의적절성, 공정성, 중립성, 효율성을강조하고 있음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재원 중 재가(거택) 급여비는
국비 25%, 도도부현(광역지자체) 12.5%, 시정촌 12.5%, 보험료 40%
• 시설급여는국비25%, 도도부현12.5%, 시정촌12.5%,
제1호피보험자(65세이상) 21%, 제2호피보험자(40세이상) 29%
• 지역포괄지원사업은 국가39.50%, 도도부현 19.75%, 시정촌 19.75%, 제1호피보험자 21%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사업은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지역의특정 노인을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제2호 피보험자의 재원은 사용하지 않음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인지도가 낮아각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포괄적인 케어플랜 작성과 운영 등에 문제가 있음
홍보와 연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제도의정비, 인재 교육 및 확보가 요구됨
개호보험은 개호급여와예방급여가 명확하게 나뉘어있기 때문에 요개호지원의 이용자와 개호급부이용자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못함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결과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어 많은대상자의 케어플랜 작성을혼자 하거나 업무교대제로인해 노인 상담에있어 충분한상담 시간을 갖지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인력 부족으로 이용자에 대한 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어 지역포괄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마련이 시급함
2강
2
일본의지역포괄지원센터의기능과역할
1 언제까지나건강하게!
개호예방을추진합니다.
개호예방에관한정보제공과생활기능의 유지·향상이필요한분의상담지원, 요지원 1~2의분의개호예방서비스케어플랜을 작성합니다.
2 다양한문제에대해 상담을받습니다.
개호보험외에도고령자분의생활전반에걸쳐 폭넓게상담을받고필요한서비스와
기관(조직)으로연결합니다.
3 고령자여러분의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소비자피해방지외에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및고령자학대방지등에 노력합니다.
4 지역의결속력을 강화합니다.
지역자원봉사활동지원및케어매니저, 개호보험사업소, 의료기관과의연계를 강화합니다.
지역 포괄 지원센터
보건사 등 • 사회복지사 • 주임 케어 매니저
출처: 요코하마시개호보험안내팜플렛(2015)
2강
OX퀴즈
Q 학습평가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린다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하세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법은 2005년 개정으로 예방급여를 추가하여
경증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확산되었다.
OX퀴즈
Q 학습평가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린다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 해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의 개정으로 개호급여에 예방급여를 추가하여 경증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법은 2005년 개정으로 예방급여를 추가하여
경증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확산되었다.
→ 다음3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