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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수요공급 (2) 짱박사 경제학 기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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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학

담당교수 : 장 선 구 ^교수

( : 짱박사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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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제는 <짱박사 경제학> 기본강의 복습용 자료입니다.

수업을 들은 후에 바로 복습해야 의미가 있답니다. 모두 화팅하세요.

○ 이름은 가명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마지막까지 성적을 평균내에서 상위 3명에게는 『객관식 경제학(저자)』 교재 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싸인펜 혹은 볼펜으로 색칠해주세요.

1. 가격통제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료에 대해 설정되는 최고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 에서 결정된다.

②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지 만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

③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일부 근로자의 임금은 인상되지만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④ 가격통제를 실시하면 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⑤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 모두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2. 가격통제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가격제는 통제대상 상품의 공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 킨다.

② 최고가격제하에서는 상품의 배분문제와 암시장 형성의 부작용이 나타 난다.

③ 최고가격제하에서는 상품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④ 최저임금제하에서 설정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균형임 금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된다.

⑤ 최저임금제하에서는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3. 우리나라의 가방산업에서 가방에 대한 수요곡선은 , 가방의 공급곡선은

라고 하자. 이때 정부에서 가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방 1개 당 1,000원의 판매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급곡선이_에서_으로 이 동하였다. 시장균형점이에서으로 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 상이 아닌 것은?

① 소비자잉여는   만큼 감소한다.

② 생산자잉여는   만큼 감소한다.

③ 정부의 조세수입은    만큼 증가한다.

④ 사회적 총잉여는    만큼 불변이다.

⑤ 조세를 생산자에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4. 소비자잉여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상품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② 수요곡선이 수직선일 때 소비자잉여는 0이 된다.

③ 소비자잉여는 상품소비의 한계효용체감과는 무관하다.

④ 기업이 판매될 상품의 모든 단위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한다면 소비자잉여는 0이 된다.

⑤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한다.

5. CD생산기업의 한계비용이 일정하고 CD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 선이라고 가정하자. CD 한 개당 200원의 세금의 부과한다면 CD의 가 격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① 수요의 가격탄력도에 의존하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② 공급의 가격탄력도에 의존하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③ 200원만큼 상승한다.

④ 200원만큼 더 상승한다.

⑤ 변하지 않는다.

6. 임대아파트시장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함수가 ^   이 고, 공급함수는 ^    이다. 이때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을 50으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임대아파트에 대한 초과수요량은?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⑤ 500

7.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대하여 완전비탄력적일 때 정부가 그 상품 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면 그 세금부담은?

① 소비자와 공급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② 소비자와 공급자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그 부담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다.

③ 소비자가 세금 전액을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세금 전액을 부담한다.

⑤ 공급곡선의 형태가 수평이면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8. 정부가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의 귀착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필수재의 경우 종량세의 소비자부담이 크다.

② 필수재의 경우 종량세의 공급자부담이 크다.

③ 사치재의 경우 종량세의 소비자부담이 크다.

④ 사치재의 경우 종량세의 공급자부담이 작다.

⑤ 필수재와 사치재의 여부는 상관없이 종량세의 크기가 중요하다.

9. 다음은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 르시오.

①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의미가 있다.

② 최고가격제제와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③ 임대료 규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단기보다 장기에 주택난이 더욱 커진 다.

④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임금이 상승했을 경우에 총노동소득이 증가했다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이다.

⑤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고용량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노동수 요가 완전탄력적인 경우이다.

10. 정부는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민간부문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 세를 부과한다. 이때 조세부과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 가?

(가) 생산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 다.

(나)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부과로 인한 후생손실이 증가한다.

(라)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게 된 다.

(마) 물품세는 생산자에게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아무 런 차이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