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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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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직업교육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고급인력에 대한 요구와 함께 고등교육의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기존의 고등직업교육이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학의 증가와 대학입학 인원의 감소로 대학입학 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지면서 중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12일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한‘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 문대학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향후 역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교육 전반,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고등직업교육기관 혁신의 노력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OECD를 비롯 한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 중이다.

이 논고에서는 국내에서도 중등 및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체제의 혁신이 추진 되고 있는 시점에서 OECD 각국의 고등교육 개편 중 특히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개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OECD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개혁 동향

| OECD 국가에서 대학외고등교육기관(non-university tertiary education) 성 장의 배경 |

OECD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국제교육통계자료인 Education at a Glance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대학(universities)과 대학외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된 다. 이 논고의 대상이 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바로 이 대학외고등교육기관으로서 OECD는 이를 기존의 대학(univerities)에 대한 대안이라는 측면에서‘대안적 고등 교육기관’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이‘대안적 고등교육기관’즉 대학외고등교육기관 들은 오늘날 OECD 국가의 고등교육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해 가고 있다. 캐

| 최 지 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OECD 회원국, 고등교육기관 재 학생의 3분의 1 이상 고등직업 교육기관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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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프랑스, 독일 등 OECD 회원국들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의 3분의 1 이 상이 대학외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한편, OECD 각 국에서 대학외고등교육기관들은 국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업고등교육기관 모 델을 구축해오고 있다. OECD는 고등교육 내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이 지니는 장점 과 특성으로 유연성, 형평성과 접근의 용이성, 분명한 직업교육적 목표, 연구와 공 공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꼽고 있다(OECD, 2004). 최근 OECD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내에서 대학외고등교육기관이 발전하게 된 주요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고등교육 전반의 양적 팽창이다. 지식기반사회는 고급기술을 갖 춘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더불어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성 장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아주 일부 특수계층에게만 접근이 허락되었던 고등교육도 대중이 접근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모두를 위한 고 등교육론’이 대두되었다(OECD, 1998). 이 같은 배경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 부 를 수 있는‘대학외고등교육기관(non-university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들은 일반대학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도 고등교육기관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이같은 성향 은 국내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둘째, 고등교육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수요자의 인식변화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공급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 면하게 된 것이다. 고등교육의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과거에는 연구만을 중 심으로 하던 상아탑이었던 대학이 이제는 현실과 보다 밀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 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전례 없는 팽창이라 는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가 변화하게 된 현실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나치게 상아탑에만 머물러 있던 대학의 교육이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다양화에 대 한 학습수요자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경제 발전이라든지 직업정보라든지 하는 학문의 실용적 측면에 무관심했다라는 교육의 비판을 받게 되 었다. 또 하나 이 같은 배경에는 고등교육 규모 팽창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고등 교육의 기회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학력수준의 학습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함으

OECD 회원국 내 고등직업교육 기관의 성장 배경

첫째, ‘모두를 위한 고등교육론’

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의 기회 제

둘째, 학습수요자와 산업현장의 요구, 기회확대에 따른 다양한 학습자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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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대학이 이같이 팽창하는 고등교육의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대안’적 고등교육기관이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OECD 보고서는 주장 하고 있다. 독일의 직업기술학교(Fachhochshule), 영국의 직업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 호주의 기술전문대학(TAFEs)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대안적 고등교육기관들은 특정한 지역에만 소재하는 일반대학에 비해 각 지역에 설립됨으 로써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응용학문을 배울 수 있고, 고등교육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을 받게 되었다(OECD, 2004).

OECD 보고서는 이것을 시장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마디로, 늘어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산업현장, 학습자)에 대해 기존의 대학이 고등교육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그 틈새를 매워주는 역할로 직업고등교육기 관이 성장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관점은 고등교육을 단순히 일반교육 을 제공하는 일반대학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분류하는 분 류법에 비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 OECD 각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 및 역할 |

OECD는 고등교육을 학습이 이뤄지는 장소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에서 제공되는 교과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기준 ISCED-97에 의하면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ISCED-5A로서 이론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대학원 과 같은 전문연구프로그램에 진학하거나 전문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춰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음은 ISCED-5B로서 고 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그에 준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입학이 가능하면서 ISCED 5A 보다는 단기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칭한다. ISCED-5B의 경우 ISCED- 4, 즉 소위 중등 후 비고등교육(post-secondary, non-tertiary)과의 경계가 분명 하지 않으나 후자가 고등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마 지막으로 ISCED-6은 학위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연구과정으로서 대학 원 과정이 여기에 속한다(표1 참조).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증가 에 따른 보완적 역할로 직업고등 교육기관이 성장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97)에 의하면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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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안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은 ISCED-5B에 해당하는데 이들 기관이 제공하 는 교과과정의 성격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 기 관은 국가별로 학교교육의 목적, 재정지원 출처 및 지배구조 등에서 서로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이들을 크게 구분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혼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들과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대학 교과과정과 함께 주로 전문학사에 해당하는 학위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즉 다양한 프로그램을 혼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들을 예로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호주의 TAFEs를 들 수 있다. TAFEs는 모든 연령층의 국민 (특히 성인)에게 주로 단기과정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1970 년대 직업 및 기술학교를 바탕으로 시작된 TAFEs는 직업과정, 단기직능강화과정, 기업내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커뮤니티 칼리지로서 다양한 직업과정과 함께 대학진학준비생을 위한 대학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업의 근로자 훈련, 성인교육 등을 동시 에 제공한다. 뉴질랜드의 폴리테크닉은 고등교육과 비고등교육 과정을 혼합해 다양

고등직업교육기관은 ISCED-5B 에 해당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관들과 학위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크게 구분

주로 영미국가들의 고등직업교 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혼합적으로 제공

표1.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 97에 따른 교육체계분류

분류코드 교육 단계 비 고

0 유치원 및 유아교육

1 초등교육

2 중학교

3 고등학교

3 (3A & 3B ->대학준비과정 3C ->직업준비과정)

4 후기 중등 또는 비 고등교육 단기직업교육 또는

(post-secondary non-tertiery education) 또는 직업훈련과정

B 전문 학사학위 과정 전문대학

5 (주로 2년제 프로그램) 폴리테크닉 칼리지 등

A 4년 제 대학과정 B.A 또는 B.S 제공

6 대학이후 석박사 학위과정

자료: UNESCO.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1997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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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뿐 아니라 중등교육과정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영국의 직업교육 대학 (Further education college)은 대학과정과 직업과정,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을 혼합 해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지만 동시에 16~19세 학생들을 위 한 주요 중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 이 첫 번째 형태의 대학 이외 고등교육기관은 주로 영미계통의 국가들에서 발견됨 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로 대학 단계의 학사학위과정 즉 ISCED-A를 제공하는 국가 들로서 이들 국가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대학 교과과정은 약 3~4년 정도가 소요되 어 그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university 즉, 대학에서 제공되는 과정에 비해 유연 성이 높다. 연구중심의 대학이 아니라 실용중심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서 오스트리아의 Fachhochshule(응용과학대학)는 1994년 노동시장을 겨냥한 실용적 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3년제 과정으로 설치되었다. 핀란드의 폴리테크닉 역시 이 유형에 속하는데 1991년 250여 개의 실업계고등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독일의 Fachhochshule는 1960년대 말 3년제 직업과정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밖에 네덜란드의 Hogesholen, 노르웨이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스위스의 Fachhochshule, 일본의 기술대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럽대륙의 서유럽과 북구 국가들이 주로 이 두 번째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는 다르나 대안으로 고등교육기 관들의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직업교육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고 등교육을 제공하는 대학 이외의 기관들은 기존의 직업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 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이 주로 이러 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중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직업교육이 더욱 강 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캐나다의 일부 커뮤니티 칼 리지의 경우 직업교육 과정과 함께 학문연구를 위한 기초교육의 제공과 편입 프로 그램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위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주 로 서유럽과 북구국가들에서 찾 아볼 수 있음

이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공통 적 특징으로는, 첫째 제공 프로 그램이 직업교육의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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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재학생 프로그램 분포 현황

5A 유형 5B 유형 대학원 이상

전체고등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과정프로그램

재학생비율(%) 재학생비율(%) 재학생(%) 재학생

대학교 100 9 100 83

호주 기술전문대학 - 91 0 17

TAFE

합계 100 100 100 100

대학교 92 0 100 82

직업기술학교 8 0 0 6

오스트리아 Fachhochsulen

아카데미 0 67 0 8

실업계고등학교 0 33 0 4

합계 100 100 100 100

대학교 85 1 100 63

캐나다 커뮤니티 칼리지 15 99 0 37

합계 100 100 100 100

대학교 55 0 100 57

핀란드 폴리테크닉 45 0 0 42

기타 1 100 0 1

합계 100 100 100 100

대학교 75 0 m 64

직업기술학교 25 0 m 21

독일 Fachhochsulen

기타 0 100 m 15

합계 100 100 100 100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 이, 영국 등은 기존 직업교육(훈 련)기관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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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국에서 이 기관들이 다양한 교육과정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각 국가별로 대학 외 고등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ISCED- 2(중학교 과정)에서 ISCED 5A~6에 이르기까지 종류와 구성비 면에서 매우 다 양하다.

셋째, 대체로 각국에서 대학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에 비해 규모는 더 적고 수는 더 많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대학은 37곳에 불과하나 TAFE 칼리 지는 1,320개의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다. 핀란드의 경우도 대학은 20곳인 반면 폴 리테크닉은 31곳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높다 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낙후지역의 경우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다. 또한,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지역기반 연구와 공공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다.

| 대안적 고등교육기관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 노력 |

대안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려면 상호 유관한 국가적 교육 및 훈련시스템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대학외고등교육기관들은 이것을 다 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먼저, 대학과의 연계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학과 연결되어 있다. 오스트리 아와 같은 경우 고등교육 5A 프로그램은 대학이, 5B 프로그램은 대학외고등교육기 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등은 대학외고등교육기관들이 5A 프로그램을 고 르게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는 대학과 대학외고등교육기관이 5A와 5B를 동시에 제공한다.

다음으로 중등학교와의 연계로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해, 호주와 영 국의 대학외고등교육기관들은 자체가 중등교육(ISCED 3 수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등교육을 주로 제공하는 기관들과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프로그램 즉 훈련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중요한데 현재는 단기 훈 련과정과의 연계는 일부 국가의 일부 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연 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연계가능성은 성인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이다. 대부분 대학외고등 교육기관들은 단기훈련과정 보다는 성인교육에 더 적극적이다. 핀란드의 폴리테 크닉은 일하는 학생을 위해 야간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영어권 국가의 TAFE 칼

대학, 중등학교, 성인교육 등 국 가 교육 및 훈련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둘째, 다양한 교육과정 수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셋째, 대학에 비해 규모는 적고 수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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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나 커뮤니티 칼리지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간 및 주중은 물론 주말과 야간과 정을 개설하고 있다. 한편 일부국가들의 경우 대학외고등교육기관들은 전통적인 주간 및 주중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직장인 또는 나이가 든 학생의 비율도 적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대학외고등교육기관 에 비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성인의 비율이 높고 젊은 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점 이다.

대안적 고등교육기관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시사점

대안적 고등교육기관들의 향후 발전 키워드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지속 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이들 대학외고등교육기관들이 대학과 그리고 다른 교육 및 훈련기관들 속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OECD 국가의 대안적 고등교육기관들이 나름대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 해 시도해온 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외고등교육기관들의 일반 대학화 방법이다. 노르웨이의 일부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경우 정규대학으로 전환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의 몇몇 TAFE 칼리지는 대학학위를 수여하 는 기관으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대안적 기관들의 일반 대학화는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 적되고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일반대학과 협조체제로 가는 방안이다. 대학외고등교육기관 들이 일반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공동 자격수여제를 실시하거나 대 학으로 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대학과 대학외고등교육기관이 연계하 여 4년제 과정을 제공하는 방법, 대학외고등교육기관이 대학진학을 위한 협력학교 역할을 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일반대학과의 협력보다는 독자적인 발전노선을 택하는 방 법이다. 즉, 지역의 여건을 백분 살려서 지역의 노동시장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설하 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업을 위한 직무연수, 단기훈련프로그램, 성인 및 비실 업계 교육, 그밖의 취업준비교육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 확 립을 위한 방안으로 일반대학화, 대학진학을 위한 협력학교로서 의 역할, 독자적 발전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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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모델은 국내의 전문대학이 현재 추진 중인 모델이며 매우 바람 직한 발전방향이라 보여진다.

네 번째 방식으로 고등교육이하의 교육단계로 과정을 넓혀 보다 수직적으로 보 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같이 다양한 과정을 제공함으로 서 고등교육 5A만을 제공하는 대학과는 달리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과정과 프로그 램에 참여함으로서 자신의 흥미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모델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 나라 대학외고등교육기관의 역사적 배경, 대학외고등교육기관이 처한 여건, 재 정지원, 법적·제도적 장치에 따라 상호보완적 선택이 가능하다.

앞으로 고등교육의 규모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대안적 고 등교육기관의 중요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어떠한 방향의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겠 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기존의 대학과의 경 쟁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자생적인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국내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직업교육기관에 주는 시사점이라 볼 수 있다.

기존 대학과의 경쟁을 통해 정체 성을 확립하는 자생적 모델 선택 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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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 시행 계획(안)」,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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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조

관련 문서

1. 본 자료는 강의하시는 교육자를 위해 ㈜바이오사이언스 출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대학 강의실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 사설 학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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