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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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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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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201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협 의 내 용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자 양육자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공동

□ 부 □ 모 □

부모공동

※ 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합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지급인

□ 부 □ 모

지급받는 사람

□ 부 □ 모

지급방식 □ 정기금 □ 일시금

지급액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 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원 (한글병기: 원)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 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

금 원 (한글병기: 원) 지급일 매월 일 년 월 일

기타

□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겠음.

□ 기타

지급받는

계좌 (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2)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일 자 시 간 인도 장소 면접 장소 기타(면접교섭시 주의사항)

매월 째 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매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기타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인도장소, 면접장소 제한없이 수시로 면접

인도장소, 면접장소 제한없이 수시로 면접

□자녀의 방학이나 명절을 이용하여 면접교섭권 행사

※ 특별한 사정 없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협의 이혼의사를 “불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월1회 이상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것을 권장하고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방학을 이용하 거나 서신,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 협의이혼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확인으로 처리될 수 있고 ,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 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원은 협의이혼의사를 “불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는 총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일자 : 201 년 월 일

부 : (인/서명) 모 : (인/서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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