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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 경찰서 정보(경찰측 작성란)
Comisaría Unidad
피해자 정보(피해자 작성란)
성명 신분증 (종류, 발급국가, 번호)
권리에 대한 정보
『범죄에 대한 재판회부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제771조, 제967조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규약 2015/4』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경찰, 고등검찰청, 사법당국에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신고할 권리와 해당 사건 관련 조사 담당기관에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증된 도난신고서의 사본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카탈루냐어나 스페인어를 이해 또는 구사하지 못할 경우 제출한 도난신고서 사본을 번역할 권리가 있다. 예외적으로, 해당 번역은 전체 내용의 요약으로 대체 가능하다.
피해자는 당국 및 공무담당자와 접촉 시 본인의 선택에 따른 동행자와 동행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카탈루냐어나 스페인어를 이해 또는 구사하지 못할 경우, 사건 진술 시 무료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된 수화 통역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청각장애인과 청각시각장애인의 경우 구두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본인의 이해관계 대변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무료법률구조에 대한 법 1/1996』가 정한 바에 따라 무료법률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의 당사자로서 타당한 형법 및 민법상의 조치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재판 출석 시, 사건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범죄에 대한 재판회부법』 제 301조와 제302조에 따른 사항 위반에 대한 위험 없이 본인의 권리에 따른 요청을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및 손해에 대해 수리 및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상기 언급한 사항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등검찰청은 피해자가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명시적으로 권리 이행을 중지할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하는 범죄해결 및 민원 해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유관 재판부에 기소 내용 및 재판 시행 일자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규약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라 재판과정에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피해자는 상기의 권리 외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권리가 있다:
• 72시간 내에 범죄의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을 시 사법당국에 사건 관련 정보는 이송되지 않으나, 살인사건, 성폭력, 자유에 반한 범죄 및 미성년 성폭력 또는 부패와 관련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 또는 제1심 법원에 재신고 권리를 갖는다.
• 전화번호(900 121 884 또는 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연락가능한 범죄피해자 관련 정보 및 안내서비스를 통해 신고 전이라도 사법부 범죄 피해자 상담소에 자세한 정보 요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 완료한 신고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문의 가능하며 다음의 홈페이지 연락처/경찰서 항목에 접속하면 연락처 조회 가능하다. https://mossos.gencat.cat.
피해자는 명확하고 이해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권리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았으며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이 표명하는 바이다.
본인(피해자)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해 기술한 본 신고서를 작성했음에 동의한다.
향후 유관기관 및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권리를 보류하는데 동의한다.
본인(피해자)은: 분실품 회수, 범죄에 기인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다.
예 아니오
카탈루냐주정부 내무부가 카탈루냐 공공치안 설문 조사 관련을 목적으로 본인에 연락을 취하는 데에 동의한다.
N 0 2 (c a s tell à )
Versió 0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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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es Corts, 319-321, 08029 Barcelona).
문서 정보(경찰측 작성란)
Municipio (Comarca) Fecha Hora
서명
피해자는 상기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함에 따라 이 문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취득한다.
피해자 서명 문서 발급자 서명 및 경찰 인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