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형 뉴딜 강력 추진
인천형 뉴딜 추진체계 구축
□ 추진단 구성 및 전담팀 신설
○ (추진단 구성) 기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던 전담반(TF)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형 뉴딜 추진단*」으로 격상
* 4개 분과(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 뉴딜) 운영
○ (전담팀 신설) 인천형 뉴딜의 전담 추진을 위한 뉴딜정책팀 신설 < 인천형 뉴딜 추진단 체계도 >
디지털분과
정책기획관
단장 : 행정부시장 부단장 : 기조실장
간사 정책기획관
뉴딜 특별위원회 점검 및 지원
▸재정기획관(예산, 재정 점검)
▸평가담당관(지시사항 이행 점검)
휴먼분과
정책기획관
바이오분과
산업정책관
그린분과
환경국장
전담부서
뉴딜정책팀
□ 특별위원회 운영
○ 뉴딜 관련 정부정책 및 산업 동향 공유, 전문가 자문, 관련 기관 간 협업 등 인천형 뉴딜의 Think tank 역할 수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 일자리위원회와의 정보·안건 공유를 통해 인천형 뉴딜과 기존
우리시 일자리 정책 간 유기적 연계 강화
인천형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
□ 정부의 한국판 뉴딜(지역균형뉴딜) 적극 대응 및 활용
○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을 위해 공모사업 확대, 국비 지원, 규제완화 등의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계획
※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이 지역균형 뉴딜에 있으며, 지역이 주체가 되는 창의적인 발전전략 마련 지원방침 발표(‘21.1.11)
※ 행안부 장관 주재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주기적 주재 방침
○ 우리시도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지원방침에 적극 대응하여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 필요
□ 추진단 및 특별위원회를 통한 추진상황 지속 점검
○ 분과별 추진단 회의 및 특별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창의적 특화사업 지속 발굴
* 분과별 특별위원회는 소수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천형 뉴딜의 씽크탱크(think tank)역할 수행
○ 분기별 추진단 합동 점검회 의 등을 통해 인천형 뉴딜 종합 계획의 추진상황 지속 점검
□ 시민공감 소통 강화
○ 산단, 기업 등 뉴딜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 발굴과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인천형 뉴딜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민들 에게 제공·안내
<인천형 뉴딜 홈페이지 메인 화면>
2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 재정
‘21년 예산 편성 방향
□ 목표 :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
➡『4대 인천형 뉴딜사업』×『4대 현안과제 중점투자』
인천형 뉴딜
디지털 뉴딜 2,818억원
‣ 첨단 디지털 산업 육성
‣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기업 지원
‣ 스마트 도시·지능형 지방정부 실현
그린 뉴딜 2,500억원
‣ 기후위기 대응 모범도시 구현
‣ 청정생태도시 조성
‣ 녹색산업 선도도시로 전환
바이오 뉴딜 40억원
‣ I-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 글로벌 생산허브 기능 강화
휴먼 뉴딜 2,647억원
‣ 사람투자 확대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고용안정 지원
‣ 시민복지기반 및 돌봄 강화
×
현안과제
도시기본기능 증진 5,839억원
‣ 친환경 자원순환
‣ 상ᆞ하수도 정비
‣ 교통환경 개선
시민안전 강화 1,161억원
‣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강화
‣ 소방안전 확보
‣ 재해ᆞ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력 제고 1,636억원
‣ 소상공인ᆞ중소기업 및 일자리 지원
‣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 농림ᆞ축산ᆞ어업 진흥
원도심 활성화 4,171억원
‣ 원도심 지역 시민생활여건 개선
‣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 공원ᆞ녹지ᆞ친수공간 조성
채무 관리 계획
□ 민선 7기 내 채무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 적극적 재정운용 ㅇ (발행) ‘21년도 지방채 5,045억원* 발행 → 채무 1,860억원 증가(’20년말 대비)
- ‘21년도 채무는 2조 1,562억원(16.7%), ’17년말 대비 887억원*(5.2%p) 감소
< 채무규모 현황(단위 : 억원, %) >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안)
상 환 액 7,365 3,213 4,651 4,235 3,185
발 행 액 1,179 1,253 2,180 4,233 5,045
채 무 변 동 △6,186 △1,960 △2,471 △2 1,860 채 무 잔 액 22,449 20,489 19,704 19,702 21,562
채 무 비 율 21.9 19.9 16.6 13.7 16.7
코로나19 인천형 민생지원대책
□
추진배경○ 코로나 재확산의 경제적 피해가 취약계층 및 관광·문화 등 특정업종에 집중
○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ㆍ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
주요내용○ (맞춤형 3대 지원금, 1,729억원) 피해심한 업종 및 정책사각지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지역경제 위한 소비지원 병행
• (피해계층 맞춤형, 454억원) 집합금지유지(150만원), 집합금지완화(100만원), 집합제한(50만원)
• (안전망 강화, 124억원) 문화예술인(50만원), 관광업체(100만원), 어린이집(반별 20만원), 법인택시(50만원), 전세버스(100만원), 청년 구직지원(300만원), 착한 임대인(재산세감면)
• (소비지원금, 1,151억원) 전 시민 대상 인천e음 캐시백 10% 연중 지급
○ (특별금융지원, 4,025억원 增) 소상공인‧취약계층 생활안정(2,025억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보험‧기술보증 등 지원(2,000억원)
➡ 총 5,754억원 규모, 수혜인원 102.4만명 ‧ 530개 업체
신속집행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락 방지를 위해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집중 ㅇ (상반기 신속집행, 6.1조원) 전체 예산현액(9.9조) 중 61.7%를 상반기
내 신속집행하여 민생경제 활력 도모
□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 집행관리 강화 ㅇ (1/4 분기 소비·투자, 8,502억원) 소비・투자사업 집중 관리*로 집행률 제고
* 대규모 시설비 사업에 대한 부시장, 실국장 전담관리(139개 사업 9,628억원)
* 연초 집행이 용이한 이월사업비(343건, 3,941억)는 1/4분기 집중관리
3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혁신 추진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뉴딜 추진
□
(데이터 품질) 데이터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품질 제고○ (공공데이터 인턴십) 데이터 품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데이터 개방·품질관리·실측* 등의 업무 지원
* (개방)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정비, (품질관리 )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실측) 현장 실측·로드뷰 등으로 데이터 정확도 제고
※ ’20년 사례: 市 190명 / 전국 총 9,000명 (’20.9월∼12월)
○ (기업매칭 협치)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구축 및 개방(행정안전부 → 기업 예산 지원, 전체 400억원)
※ ’20년 사례: 도로시설 DB구축, 사회복지시설 DB구축, 금융데이터 구축 등 선정
○ (ISP 수립) 데이터 관리체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ISP) 마련으로 개선 방안과 이행 전략* 수립
* ▴개방이 용이한 데이터 표준체계 마련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로드맵 마련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최적의 이행방안 수립 등
□
(빅데이터 분석) 시민생활과 밀접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활용: ’20년 사업) ①불법주정차, ②지방세 체납에 대해 旣 완료된 분석을 토대로 주차단속 및 주차장 확충, 맞춤형 체납징수 등에 활용
○ (분석: ’21년 사업) ①자원순환 분야, ②청년일자리 분야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지원
□
(GIS 행정혁신)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 데이터 공유와 협업○ (디지털 트윈 확장*)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 가능한 디지털 행정 촉진
* 4대 분야: (소방) 공단소방서 출동차량 현장배치 서비스, (교통) 도심항공교통지도 시범 서비스, (환경) 쓰레기 배출지도 모니터링, (시설관리)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체계 서비스
○ (GIS 데이터댐) 토지, 인구, 시설물정보 등 도시 기초정보 153종 구축
○ (GIS기반 협업) 부서 및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데이터) 협업을 통한 시각화로 업무효율화 추진과 시민참여 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와 지능정보를 통한 소통체계 구축
□ (새로운 소통창구) 데이터로 소통하는 「인천e한눈에」활성화
○ (서비스 개시) 수도권매립지, 수질 등 시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정보와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인천e한눈에」개통(’21.1.4.)
※ http://onsight.incheon.go.kr (모바일 가능)
○ (2단계 사업) `21년에는 시민 중심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 개편 - 수요자*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강화
* ▴(내부) 시장, 실국장 및 직원 ▴(시민) 청년, 노인, 여성 등
- 데이터 발굴․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확대
* (홍보) 시민 공모 이벤트 실시, 콘텐츠의 소셜 공유기능 개발, 터치스크린 4식 설치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도시 시설정보 구축 개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
(웹사이트 고도화) 시민소통플랫폼으로서 비대면 맞춤 행정을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과의 정책소통 강화○ (소통창구 일원화) 인천은 소통e가득, 온라인정책투표 통·폐합
○ (주민참여예산 사이트 구축) 시민 참여 유도 및 공정한 예산편성 수립 지원
○ (온라인접수 강화)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인터넷접수 사이트 개설
□ (포용적 디지털환경) 디지털 격차가 삶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 (디지털 역량교육) 기차표 예매, 사이버 사기예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 교육 강화
○ (장애인 교육) 장애인 교육기관을 통한 정보화 교육 및 보조기기 확대 보급* 등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
* (’20) 189대 → (’21) 220대
○ (공공 와이파이)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 와이파이 지속 확대*
* (’18∼’20) 3,994개 → (’21) 1,100개
시민체감 스마트도시와 디지털 행정인프라 구현
□ (스마트 기반) 인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스마트자가통신망) 시↔군·구 및 사업소간 광통신망* 등 스마트 인천 조성을 위한 초고속통신망 구축
* 광케이블 163㎞ 포설: 구·군(155Mbps→10Gbps), 사업소(2Mbps→1Gbps)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 전역 CCTV연계*로 긴급상황 신속대응 체계 구축과 다양한 도시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통합운영 환경 구축
* ▴시 전역 CCTV 연계 ▴112 ․ 119 출동지원 ▴수배차량 검색 ▴전자발찌 위반 행위자 감시 ▴전통시장 화재 감시 ▴체납차량 검색 등
□ (對시민 서비스) 시민체감 스마트서비스 및 사회참여 실증서비스 구현
○ (시민체감 스마트서비스)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구 대상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모*
* 교통,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활용
○ (사회참여 실증서비스) 스마트교통 실증서비스인「I-멀티모달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및 공유경제 활성화
* ▴수요응답형버스 I-MOD버스(’20년(영종), ’21년(송도, 남동산단), ’22년(검단, 계양1동)
▴지능형 합승택시 I-MOA ▴공유형 전동킥보드 I-ZET ▴지역 상권 연결IN-CAR
▴대중교통 통합안내 통합결제 I-멀티모달 서비스
□ (디지털 행정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 (클라우드 전환)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클라우드 전환
* 노후·신규서버 전환(’18∼’21년): 124대 → 15대
○ (네트워크 고도화) 10G 기반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스마트 업무환경) PC클라우드, 노트북 보급, 업무자동화(RPA*) 등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사람이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컴퓨터 작업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을 AI기반으로 기계가 대신하는 것
○ (보안관제 분석시스템) 시민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24시간 선제적 위기대응 사이버센터 운영
붙임 1
2021년, 22대 시민행복정책
붙임 2
실·국별 10대 과제 목록
□ 총 239개 과제【[협업(62)_뉴딜(12)], [핵심(177)_뉴딜(42)】/ 26개 실·국·기관 실국
과제 대변인실[협업1(뉴딜1), 핵심1] 소통협력관서
[협업3, 핵심6] 감사관실
[협업2, 핵심5]
협업
§ 인천시민 부고기사 게재 (지역신문 공동캠페인)【뉴딜】
§ 다양한 소통정책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
§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 시민체감사업 사전컨설팅 감사 대폭 확대
§ 공무일상 속 청렴문화 정착
핵심
§ 계양방송통신시설 활용사업 §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지원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
§ 인천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기금조성
§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맞춤형 기관 종합감사 시행
§ 신속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
§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통한 기강 확립
§ 시민체감사업 적극 지원
§ 보조금 컨설팅 강화로 재정 투명성 확보
실국
과제 기획조정실
[협업3(뉴딜2), 핵심7(뉴딜6)]
재정기획관실 [협업2, 핵심8(뉴딜1)]
시민안전본부 [협업3, 핵심6]
협업
§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
§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뉴딜】
§ 인천형 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뉴딜】
§ 재정 신속집행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 지역안전지수 및 재난관리평가 관리 강화
§ 유엔과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조성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태세 강화
핵심
§ 평생교육 활성화
§ 공공와이파이 구축【뉴딜】
§ 인천e한눈에 2단계 구축【뉴딜】
§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추진【뉴딜】
§ I-멀티모달 서비스 실증【뉴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뉴딜】
§ 디지털트윈 확장 및 데이터댐 구축【뉴딜】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
§ 건전 재정을 위한 효율적 채무관리
§ 징수 노력 강화로 지방세수 목표달성【뉴딜】
§ 효율적 세입관리로 세외수입 목표 달성
§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체납정리 목표달성
§ 고액․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
§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적극 매각
§ 시민안전정책회의의 내실있는 운영
§ 시설물 점검 및 조치 강화를 통한 사전 재난예방
§ 우수저류시설 설치
§ 재난상황 대응역량 강화
§시민먹거리 범죄수사 강화
§ 비상사태 대비 완벽한 지역방위 태세 확립
실국
과제 일자리경제본부
[협업3(뉴딜3), 핵심8(뉴딜3)] 복지국
[협업2(뉴딜1), 핵심8(뉴딜6)] 여성가족국 [협업1, 핵심9(뉴딜5)]
협업
§ 뉴거버넌스를 통한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뉴딜】
§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뉴딜】
§ PAV 핵심기술개발 협력사업【뉴딜】
§ 인천 복지기준선 실행력 확보【뉴딜】
§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핵심
§ 지역공동체 플랫폼 인천e음 기능 특화
§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사회적 경제 기반 확충【뉴딜】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대전환【뉴딜】
§ 국제・사회 연대 협력 및 실리외교 지향
§ 노동존중 정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인천특화형 바이오헬스 밸리 조성【뉴딜】
§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행복 1위 도시
§ 인천형 푸드플랜(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행
§ 인천형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뉴딜】
§ 맞춤형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뉴딜】
§ 어르신 일자리 확대【뉴딜】
§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뉴딜】
§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일자리 확대
§ 어르신 디지털 정보화 교육확대【뉴딜】
§ 복지사각지대 해소【뉴딜】
§ 돌봄 안전망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구축【뉴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뉴딜】
§ 가정육아정책 지원과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 공보육 돌봄 인프라 확충【뉴딜】
§ 인천형 육아지원시설 설치및 지정·운영【뉴딜】
§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안정적 자립지원【뉴딜】
§ 함박마을 고려인주민 정착 환경 조성
§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