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분야
1. 유럽 사법재판소 오리올 준케라스의 유럽의회 의원 면책 특권 인정.
o 유럽 사법재판소는 12.18(목) 오리올 준케라스(Oriol Junqueras)의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면책 특권 관련 심사에서 당선된 순간부터 즉시 의원으로서 면책 특권 을 누리게 된다고 최종 판결함. 향후 준케라스의 최종 석방은 준케라스의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을 바탕으로 스페인 최고재판소가 결정해야함. 한편, 스페인 최고재판소는 준케라스가 유럽의회 의원 당선 후 필수절차로 당선증 수령 및 헌법 준수 서약을 위한 스페인 의회 출석을 금지했으며, 준수 서약을 하지 않았기에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음. 동 판결 직후, 카탈루냐공화당(ERC)은 준케라스 당 대표의 즉각 석방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관련 대법원의 징역 13 년의 판결선고 또한 철회할 것을 요구함.
2. 카탈루냐고등법원, 토라 주지사에 1 년 6 개월 공직수행 금지 판결.
o 카탈루냐고등법원(TSJC)은 4 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스페인 선거관리위원회(JEC)가 분리독립 주민투표 추진으로 수감 중인 카탈루냐주정부 지도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킴 토라(Quim Torra) 주정부 주지사가 정부 청사에 내건 것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킴 토라(Quim Torra) 주정부 주지사의 불복종 혐의를 인정, 1 년 6 개월의 공직수행 금지와 3 만 유로의 벌금형 처분을 내림. 토라 주지사는 동 판결에 불복해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토라 주지사는 지난 11.18(월) 재판에 출석해 선관위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선관위는 주지사 자신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을뿐더러, 명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함.
3. 페드로 산체스임시총리와 킴 토라 주정부 주지사 전화연결.
o 페드로 산체스 (Pedro Sanchéz) 스페인 임시총리와 킴 토라(Quim Torra) 카탈루냐주정부 주지사가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17(화) 15 분간 전화통화를 가짐.
성탄절 연휴 전 정부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체스 임시 총리는 토라 주지사에게 "소통 정부(la legislatura del diálogo)"와 카탈루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방안 마련을 약속함. 또한, 정부 구성이 이뤄진다면, 토라 주지사와 직접 회동할 의사 또한 밝힘. 토라 주지사는 이번 전화통화로 중앙정부로부터 현 카탈루냐주와 스페인의 “정치적” 대립 문제를 인정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림.
o 한편, 산체스 임시총리는 "소통 정부"의 일환으로 자치주 주지사들의 정기 총회 소집을 제시함. 지난 2004 년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 2004-2011) 전 총리가 중앙정부와 자치주의 소통의 장을 만들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최근 2 년간 열린 바 없음. 토라 주지사는
전화통화 당시 동 제안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산체스 총리가 본인을 주지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함.
4. 카탈루냐공화당(ERC), 사회당(PSOE)정부 구성 관련 협상 동향
o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스페인 임시총리의 총리 신임안 표결에서 카탈루냐공화당(ERC)의 무효표 행사 관련 협상이 약 3 주간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12.18(수)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José Luis Ábalos) 사회당(PSOE) 조직위원장의 TV 인터뷰에서 "협상의 끝이 보이고 있다.", "12.30(월) 총리 신임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카탈루냐공화당(ERC)이 그간 유지했던 카탈루냐 독립 관련 일방적(unilateral) 노선을 포기한 것 같다" 등의 발언 관련, 마르타 빌랄타(Marta Vilalta) 카탈루냐공화당(ERC) 협상 대표는 민주적 노선(아발로스의 일방적 노선 시사)을 포기한 적은 없으며, 공개적으로 날짜를 언급하며 협상이 이뤄지게끔 협박(chantaje)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이어, 카탈루냐공화당(ERC)은 12.18(목) 오리올 준케라스(Oriol Junqueras)의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대한 최종판결과 카탈루냐공화당(ERC) 정기총회 후 협상완료가 사회당(PSOE)이 원하는 12 월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년 1 월로 넘어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5. 쓰나미 데모크라틱 대규모 시위에도 엘 클라시코 경기 무사히 마침.
o 12.18(수) 열린 FC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의 시즌 첫 엘 클라시코 경기가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쓰나미 데모크라틱(Tsunami Democratic) 과격 시위단체의 대규모 시위에도 별다른 피해없이 무사히 마침. 쓰나미 데모크라틱은 국전 세계가 주목하는 점을 이용해 다시금 카탈루냐주 독립과 수감 중인 정치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목적으로 동 시위를 소집했다고 밝힘. 카탈루냐자치경찰(Mossos d'Esquadra)은 스페인국가경찰(Policía Nacional)과 스페인 국가헌병대(Guardia Civil)와 협력해 경찰 인력을 대거 투입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함. 이 날, 장내에선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내걸거나 튜브공을 그라운드에 투척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곧, 경찰에 의해 저지당함. 장외에선 시위대가 바리케이트 설치, 경찰 향해 물건 투척, 쓰레기통을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위를 보이며 경찰과 충돌함. 보고된 바에 따르면, 9 명이 과격시위로 체포됐으며, 46 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현장 응급조치가 이루어짐. 아울러, 카탈루냐자치경찰은 시위대의 물건 투척 행위로 인해 53 명의 경찰이 경상, 2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