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은 창조경제를 찾느라고 분주하지만 별로 신통한 답을 못 찾고 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산 고개 구름까지 짚신이 다 닳도록 돌아 다 녔네.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문득 코끝을 스치는 매화향기. 아 하, 봄은 바로 뜰 앞의 매화가지에 와 있었던 것을....“(중국 송나라 오도송(悟道頌)). 한강의 기적이 바 로 창조경제의 전형(典型)인 것을 모르고 밖에서 답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나도 닮지 않았는가 싶다.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이 이미 창조경제의 창발 경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란 마차를 만들던 경제가 창의적인 새 아이디어와 노 하우를 바탕으로 기차를, 나아가 자동차, 더 나아가 비행기, 우주선을 새롭게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의 차원이 더 복잡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분야에 관계없이, 모방이냐 창조냐 에도 관계없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창출되어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되는 현 상으로 이를 일컬어 복잡경제의 창발과정이라 할 수 있다. IT와 예술의 통섭이니, 모방 과 창조니 하는 모든 논의는 사실상 지엽적이다. 어떤 경우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어 떤 과정을 통해서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낸다는데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1960년에 농업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제조업은 15%에도 못 미 치고 그 중 중화학공업은 30%도 안 되던 마차경제가 30년이 지난 1990년에 농업은 10%미만으로 낮아지고 제조업은 27%로 그 중 중화학 공업은 70%대로 급격히 높아 져 그 복잡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며 자동차경제로 전환되었다. 경제복잡성의 증가는 또한 30년 간 연평균 8.5%가 넘는 GDP 증가와 80배 이상의 일인당 소득 증가라는 거시경제의 눈부신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런 변화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획기적인 창 조경제의 창발경험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은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복잡성의 증 가는 둔화되고 거시경제성장잠재력은 3%대 아래로 떨어지고 일인당 소득은 3배의 증 가에 머물고 있다. 한국경제가 아직도 비행기, 우주선 경제로 도약을 못 이루고 있음이 지금의 창조경제 논의의 배경인 셈이다.
창조경제 버리고 남 모방하기 바쁜 反창조 한국경제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13-06-21
창조경제는 우리가 이미 이뤘던 것이며 외국은 바로 우리의 이 경험을 배우고자 애 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우리가 이뤄낸 성공경험은 다 팽개치고 밖에서 그 답을 찾으려 남을 모방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셈이다.
창조적 개인과 기업을 배려하지 않는 평등주의적 자원배분정책은 창조적 동기를 차단해 성과 없어
창조경제는 창의적 인재와 혁신적 기술을 자본과 결합하여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이 일으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 이 일을 도울 수 있는가? 우수한 학생 과 과학자와 연구자를 우대하는 수월성 교육과 과학기술 및 R&D정책,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창의적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정책 등이 바 로 그것이다. 나아가 사회전체가 수월성을 존중하고 성공하는 인재와 기업을 존중하는 진취적 이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적 노력으로 흥하는 이웃을 정책적, 이념적 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회라야 창조적 경제인과 과학자와 기업을 양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차이, 차등을 적극 수용하는 사회는 창조경제를 일으킬 수 있으 나 경제적 평등에 집착하는 사회는 창조적 동기를 차단하게 된다.
개발연대 한국은 바로 창조적 인재와 과학자, 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차별적 지 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중소기업육성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 R&D 정책, 교육정책, 모두 가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을 더 대접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따랐으며, 이를 통 해 창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전체를 역동적으로 새로운 경제 창조에 나서 게 하고, ‘하면 된다’는 이념을 사회이념으로 체화시킬 수 있었다. 보다 창조적 중소, 중견기업들이 국가의 뒷받침 하에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창조경제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은 개발연대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이제 모든 경제·사회정책이 수월성이나 창조성보다 평등과 균형을 강조하는 민주정치이념 하에 성과를 무시한 평 등한 지원체제로 바뀜으로써 창조적 인재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폄하되었다. 수월성 을 등한시하는 평준화교육, 평등주의적인 대학교육과 과학기술 및 R&D정책, 성장하는 기업을 역차별하는 획일적 대기업규제와 평등주의적 중소기업지원정책 등, 창조적 동 기를 차단하는 경제·사회정책들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경제의 하향평준화 를 부추겨 자동차 경제에서 비행기, 우주선경제로의 창발을 막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 부들의 벤처육성정책, 첨단동력산업육성정책, 녹색성장산업육성정책 등 이름만 다른 창 조경제노력들은 대부분 큰 성과를 못 냈다. 모두 창조적 개인과 기업을 배려하지 않는 평등주의적 자원배분정책이 그 원인이다.
경제적 결과의 불평등은 창조경제의 친구가 될 수 있으나 경제평등주의는 창조경제 의 적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잊지말아야한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성공경험 과 실패경험을 앞에 놓고 선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평등주의에 치우친 정치적 자원 배분은 당장 모두를 편안케 하지만 5년 뒤 성과는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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