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제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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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제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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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학의 기초개념 1.1.1 희소성과 경제문제

▣ 희소성의 법칙과 선택

경제행위

ㅇ

경제문제

경제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문제 (희소성 때문에 경제문제가 발생)

사회 구성원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

희소성의 법칙

▶ 희소성은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야기 재화와 용역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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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본적인 경제문제

▣ 사뮤엘슨(P. A. Samuelson)의 국민경제 3(4)대 기본문제

1.1 경제학의 기초개념

1.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는가?

(what & how much to produce?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2.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가?

(how to produce? 생산조직과 생산기술의 선택) 3. 누구를 위해 생산하는가?

(for whom to produce? 생산물의 분배) 4. 언제 생산할 것인가?

(when to produce?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의 시간적 배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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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회비용

▶ 상호대체와 기회비용의 관계를 잘 나타내 줌

▶ 원점에 대해 오목한 이유: 기회비용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 한 사회의 자원과 기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사회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두 생산물의 여러 가지 조합을 나타내 주는 곡선

√ 선택의 문제,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문제를 보여주는 곡선

√ OA(자본재만 생산)과 OB(소비재만 생산)를 연결한 생산물의 조합을 나타내 주는 곡선 (AB곡선 내부에 있는 점의 조합(예; U점)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생산 상태이며 곡선 밖에 있는 점(예: G점)은 생산 불가능한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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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생산가능곡선

자본재 생산량

생산가능곡선

소비재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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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유인

▶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예: 금전적 보상, 칭찬, 금전적 손실, 벌금, 꾸중 등)

▶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유인(incentive)'임 기회비용

√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 포기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 생산가능곡선을 통해 상호대체와 기회비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음

√ OB₁을 얻기 위해 AA₁를 포기하는 선택(상호대체)을 하면 AA₁가 기회비용이 됨

√ B₁B₂를 얻기 위해 A₁A₂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면 A₁A₂가 기회비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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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경제학의 정의

1.2 경제학의 본질

√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학문

√ 인간의 경제행위에 대해 분석하는 사회과학

√ 희소성에 존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희소성 문제의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두는 학문

√ 선택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학문 즉,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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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경제학의 구분

▣ 가치판단의 유무에 따른 분류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주관적인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하다’, ‘~했었다’, ‘~할 것이다’ 등으로 표현)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 어떤 경제 상태는 바람직하고, 어떤 경제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학문체계임

(‘~해야 한다’, ‘~해야만 바람직하다’ 등으로 표현) 실증경제학

positive economics 규범경제학

normative economics

개별경제주체들(가계, 기업)의 경제행위를 분석하는 것. 가계와 기업이 만나는 행동하는 시장의 가격결정 원리가 매우 중요함

국민경제 전체의 총량 개념

(국민소득, 물가수준, 고용수 준, 투자, 저축, 소비 등)을 다루는 경제학 분야

▣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

미시경제학 micro economics

거시경제학 macro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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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경제이론의 표현방법

수식이나 그림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예) 수요의 법칙: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할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 (하락)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증가)한다’라고 표시함

서술적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이론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예) 수요의 법칙

Qd(수요량)은 P(가격)의 함수이며, △Qd(수요량의 변화분)와

△P(가격의 변화 분)의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을 의미 경제이론을 그림이나 그래프로 표현한 방법

한 개의 그림은 여러 페이지의 설명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예)수요의 법칙: 종축에 가격, 횡축에 수요량으로 하여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으 서술적인

방법

수리적인 방법

기하학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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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수요량 수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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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경제학의 방법론

▣ 경제이론을 전개할 때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 중 먼저 일어난 것이 나중 것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오류

A라는 현상이 B라는 현상보다 먼저 관찰되었다는 이유로, A가 B의 원 인이라고 단정 짓는 오류

한 부분에 맞는다고 해서 전체에도 그것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오류 미시이론에서 타당한 것이 거시이론에서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은 이유

인과의 오류

post hoc fallacy

구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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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경제체제의 생성 배경

1.3 경제체제와 경제이념의 변화

√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생활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경제문제 가 있음 (사뮤엘슨의 ‘경제의 3(4)대 기본문제’)

√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를 해결할 질서가 필요함

√ 한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운용의 기본적인 제도적 양식을 경제체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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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경제체제의 종류

▣ 생산수단의 소유권 귀속 여부에 따라 분류

자본주의

ㅇ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인 체제

사회주의

생산수단을 국가나 사회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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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배분에 따른 분류

전통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모든 경제활동이 관습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경제체제

경제활동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 고, 구성원의 자발적 선택은 사라 지게 됨

중앙계획당국의 계획에 기초하여 지시와 명령 원리에 따라 경제의 3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 체 제

계획경제체제라고도 함

시장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경제의 3대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 기는 경제체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 경제문 제가 해결됨

시장경제체제와 명령경제체제가 혼합되어진 경제체제

세계대공황 이후 케인즈는 정부가 무너진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함

생산자는 이윤극대화, 소비자는 효 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행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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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경제이념의 변화와 발전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의 획득을 중요 목표로 삼음

•국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수출은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 함으로써 무역 차액을 최대화하는 방법 사용

•국가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경제활동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국부 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상주의 mercantilism:

15세기 중엽

~ 18세기 중엽

•자유주의의 등장과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산업자본주의가 새로운 사상으로 자리 잡음 (자유방임주의라고도 부름)

•개인의 이기심에 바탕하여 자유로운 경쟁 하에 경제활동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가의 부는 증대됨

•국가의 간섭은 오히려 경제 질서를 교란시켜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봄

산업자본주의 18세기 중엽

~ 19세기 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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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축적과 기술의 발달로 독점 기업이 등장(독점자본주의)

•독점 기업들은 대자본을 앞세워 수요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

•과잉생산, 과잉 재고가 쌓이게 됨(무계획적 생산의 결과)

독점자본주의 19세기 중엽

~ 20세기 전반

•민간경제 중심의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여 운용하는 경제체제

•대공황으로 드러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됨

•정부는 경제의 중요한 조정자로 인정받게 되고, 정부 비대화의 원인 이 됨

수정자본주의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큰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됨

•1970년대 세계적인 불황에 대한 극복책으로 제시됨(작은 정부 주장)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

•공기업 민영화, 탈규제화 등으로 대표되는 이 주장은 일부 개발도 상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함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1970년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