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서론
제Ⅱ장 부동산보유세의 특성 제Ⅲ장 부동산보유세의 현황
제Ⅳ장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제Ⅴ장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 380 0114 팩스. 031 380 0470
국토연 2014-29
국토연 2014-29
박 준 | 이태리 | 배유진 | 정희남 | 최 수
An Analysis on 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박 준(朴 濬)
영국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2014)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연구」 (2014)
「 The division of spatial housing submarkets: a theory and the case of Seoul」 (2013)
이태리(李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2014)
「 Country spread, the U.S. and Japanese interest rates, and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 (2013)
「Macroeconomic fluctuations and asset markets in Korea」 (2012)
배유진(裵有珍)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경제학석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3)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정희남(鄭希男)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2014)
「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 (2010)
최 수(崔 壽)
서울시립대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2014)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등 개선방안 연구」 (2014)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2013)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 방향 연구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 지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혁신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KSP 사업과 연계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연구
•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구현방안
• 국민행복과 건강국토를 위한 가축재난GIS 고도화 방안
•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의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위 보고서는 실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식정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80-0425,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http://www.krihs.re.kr)
제Ⅰ장 서론
제Ⅱ장 부동산보유세의 특성 제Ⅲ장 부동산보유세의 현황
제Ⅳ장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제Ⅴ장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 380 0114 팩스. 031 380 0470
국토연 2014-29
국토연 2014-29
박 준 | 이태리 | 배유진 | 정희남 | 최 수
An Analysis on 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박 준(朴 濬)
영국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2014)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연구」 (2014)
「 The division of spatial housing submarkets: a theory and the case of Seoul」 (2013)
이태리(李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2014)
「 Country spread, the U.S. and Japanese interest rates, and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 (2013)
「Macroeconomic fluctuations and asset markets in Korea」 (2012)
배유진(裵有珍)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경제학석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3)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정희남(鄭希男)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2014)
「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 (2010)
최 수(崔 壽)
서울시립대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2014)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등 개선방안 연구」 (2014)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2013)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 방향 연구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 지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혁신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KSP 사업과 연계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연구
•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구현방안
• 국민행복과 건강국토를 위한 가축재난GIS 고도화 방안
•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의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위 보고서는 실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식정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80-0425,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http://www.krihs.re.kr)
제Ⅰ장 서론
제Ⅱ장 부동산보유세의 특성 제Ⅲ장 부동산보유세의 현황
제Ⅳ장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제Ⅴ장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 380 0114 팩스. 031 380 0470
국토연 2014-29
국토연 2014-29
박 준 | 이태리 | 배유진 | 정희남 | 최 수
An Analysis on 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박 준(朴 濬)
영국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2014)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연구」 (2014)
「 The division of spatial housing submarkets: a theory and the case of Seoul」 (2013)
이태리(李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2014)
「 Country spread, the U.S. and Japanese interest rates, and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 (2013)
「Macroeconomic fluctuations and asset markets in Korea」 (2012)
배유진(裵有珍)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경제학석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3)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정희남(鄭希男)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2014)
「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 (2010)
최 수(崔 壽)
서울시립대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2014)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등 개선방안 연구」 (2014)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2013)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 방향 연구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 지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혁신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KSP 사업과 연계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연구
•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구현방안
• 국민행복과 건강국토를 위한 가축재난GIS 고도화 방안
•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의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위 보고서는 실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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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380-0425,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http://www.krihs.re.kr)
제Ⅰ장 서론
제Ⅱ장 부동산보유세의 특성 제Ⅲ장 부동산보유세의 현황
제Ⅳ장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제Ⅴ장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Ⅵ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 380 0114 팩스. 031 380 0470
국토연 2014-29
국토연 2014-29
박 준 | 이태리 | 배유진 | 정희남 | 최 수
An Analysis on 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박 준(朴 濬)
영국 런던대학교(UCL) 도시계획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2014)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연구」 (2014)
「 The division of spatial housing submarkets: a theory and the case of Seoul」 (2013)
이태리(李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2014)
「 Country spread, the U.S. and Japanese interest rates, and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 (2013)
「Macroeconomic fluctuations and asset markets in Korea」 (2012)
배유진(裵有珍)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경제학석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3)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정희남(鄭希男)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2014)
「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토지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연구」 (2010)
최 수(崔 壽)
서울시립대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현)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2014)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등 개선방안 연구」 (2014)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2013)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 방향 연구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 지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혁신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KSP 사업과 연계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연구
•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구현방안
• 국민행복과 건강국토를 위한 가축재난GIS 고도화 방안
•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의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위 보고서는 실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식정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80-0425,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http://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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