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을 위한 ECB의 정책 대응 및 평가
- EU 금융부문 정책시리즈 ②-4
(주벨기에․EU대사관)
※ “EU 금융부문 정책시리즈 ②-3”에 이어 ECB의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 내용
3. 평 가
□ ECB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이전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수적 입장에서 금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운용하였으나 위기 이후에 는 비전통적 정책 대응을 더욱 강화
o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초기의 비전통적 조치들은 기준금리 인하 여지
*가 충분한 가운데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금리정책의 대체 가 아닌 보완수단으로 역할
*
ECB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작 당시(2008.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3.75% 수준 유지□ 위기 극복 과정에서 ECB의 통화정책 목표는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 하고 과도한 경기침체를 방지하는 것이었음
o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시장 분화
(fragmentation)를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개선을 통해 부문간 부정적 영향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CB는 통화정책 운영전략의 기본체계 유지, 신용경색 완화, 도덕 해이
(moral hazard)방지 등에 중점을 두는 등 몇 가지 원칙을 유지
(<참고> 참조)
<참고>
ECB가 비전통적 통화정책 추진과정에서 고수한 원칙 (Coeure(2013)의 견해)
① 통화정책 운영전략의 기본 체계(framework) 유지
- 통화정책의 단일 목표인 중기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외적 상황(경기침체, 디레버리징 등)에서 비전통적인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 도모 -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설정된 물가안정 목표(inflation target) 하에서 금융자
산시장의 회복보다는 신용 흐름의 원활화에 중점을 둠
② 신용경색 완화
- 이원적 분석체계(경제분석-통화분석) 하에서 통화 및 신용 동향 분석 결과를 통해 통화정책 전달경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ECB가 공급한 유동성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위기국의 금융기관 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③ 도덕 해이(moral hazard) 방지
-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도덕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기 관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함께 담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OMTs 실시와 관 련해 전제조건(explicit conditionality)으로 자금 수혜국의 구조조정 이행 요구
□ ECB는 비전통적 정책을 통해 여타 경제주체들의 원활한 디레버리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
(Cour-Thimann and Winkler, 2013)o 최종대부자로서 ECB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가계·기업의 신 규대출 자제 및 대출상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비전통적 조치, 특히 OMTs 실시 발표 이후 2012년 상반기중 고조됐던 극 심한 금융불안이 하반기 들어 완화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
o OMTs 조치는 유로존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 - Draghi ECB 총재는 OMTs 조치가 유로지역은 물론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OMTs 프로그램에 아직 단 한 푼도 쓰이지 않
았고 , 단지 OMTs 프로그램의 존재만으로도 유로존 붕괴위기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
(2013. 6.6일)- 주요 투자은행
(JP Morgan, BNP Paribas 등)도 ECB의 OMTs 결정이 "Game changer"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환점을 제공했다고 평가
o 실제 재정위기국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축소되고 국외자금
(증권투자자금 등)
이 주변국으로 재유입됨에 따라 2012.8월을 정점으로 유로지역내 TARGET2
*불균형 현상
**이 완화
*
유로지역내 회원국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실시각 총액 결제시스템(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 기존 TARGET 시 스템과 구분하기 위해 ‘TARGET2’라 명명**
중심국(독일, 네덜란드 등)과 재정위기국 중앙은행의 對ECB 채권․채무 잔액 급증주변국 경상주지 적자 추이 (분기)
(억유로, 4분기 이동평균)
유로지역 중심국 및 주변국 TARGET2 잔액 추이
(억 유로)
주 : 1)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2)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 상기와 같이 ECB 통화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비판적 인 견해도 있음
o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지원 논란, ECB의 지배구조 논란,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논란거리로 남아 있음
□ 한편, ECB는 궁극적으로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축소 등을 통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o 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앙은행 유동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의존도가 심화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 추진이 필요
- 다만, 현재로서는 통화정책의 무리한 정상화는 문제점
(예: 미 연준의 양 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o 금융기관의 과도한 정부채 보유에 따른 금융우위
(financial dominance)문제와 경제 ⋅금융안정 관련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
대
(expectation dominance)를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고
민 필요 (Caruana, 2013)
참고자료
홍경식(2013), “Target2 불균형 완화로 본 유로지역 경제상황 평가“, 해외경제포커스 (2013-40), 한국은행 2013.10
Caruana, Jaime (2013). “The Changing Nature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Speech at the 20th Anniversary of Banco de Mexico’s Autonomy, 14-15 October.
Coeure, Benoît (2013a). “Non-standard Monetary Policy Measures: Where do We Sand?“ Speech 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Seminar, ”Sovereign Risk, Bank Risk and Central Banking” organised by the Banque de France, Paris, 10 July.
__________ (2013b). “The Usefulness of Forward Guidance“, Speech at the Money Marketeers Club of New York, New York, 26 September.
Cour-Thimann, Philippine and Bernhard Winkler (2013). “The ECB’s Non-standard Monetary Policy Measures: The Role of Institutional Factors and Financial Structure“, Working Paper Series No.1528, ECB, April.
ECB(2013). “Introductory Statement to the Press Conference“, Mario Draghi, President of the ECB, Víitor Constâancio, Vice-President of the ECB, Frankfurt am Main, 6 Ju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