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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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인 육성ㆍ지원 10조5,000억 투입

정부는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자들 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하는 데 향후 5년 동안 10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ㆍ지원 기본계획’을 확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 과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과학기술 인력 양성 에 관련된 전 기관의 교육과 연구지원 품질을 높이고 해외 과학기술자와 여성과학기술자 등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 록 정책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에 대한 심층 투자분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장기 국가 R&D 종합 투자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2011년 4월 26일)

핵심 나노기술 30개 집중 육성, R&D예산 2020년까지8,000억으로확대

정부가 나노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75% 수준(2008년 기준)에서 2020년까지 90%까지 올린다는 목표 하에 핵 심기술 연구에 투자를 집중키로 했다. 나노기술이 바이오, IT, 의료, 인지기술 등을 결합한 융합기술 개발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만큼 기술간 결합에 필요한 나노원천기술 30 개 이상을 확보해 미래 신산업 창출의 밑거름으로 활용한 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 용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 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 예정이었던 2012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안건은 추가 심의를 거쳐 의결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11∼

2020)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2011∼2020) △제 2차 과학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 △제2차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2011∼2015) 등이다.

나노기술 부문에서는 나노소자, 나노바이오, 나노에너 지ㆍ환경, 나노소재, 나노공정ㆍ측정ㆍ장비 등 5개 중점분 야에서 30개 미래기술을 도출, 집중 육성키로 했다. 특히 현재 정부R&D 예산의 2.25% 수준인 나노기술 분야 정부 투자를 2020년까지 4% 수준인 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나노관련학과와 기업, 연구기관을 연 계함으로써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과학 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를 구성해 나노인프라간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생명연구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생명연구 자원 확보 규모를 2배로 늘린다는 목표 하에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정부투자 규모를 2009년(987 억원) 대비 3.5배 수준인 3,491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올 해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약 2조3,000억원을 이 분야 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과학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는 세계 30위권 초일류대 3개를 포함, 세계 200위권 연구중심대 10개를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KAIST, 광주과기원, 울산과기대 등 4 개 과기대를 연구거점으로 특성화하는 전략을 올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출연연 현장을 고급 연구인력 양성의 장 으로 활용하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도 확대한 다는 구상이다.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부문에서는 R&D 분야ㆍ단계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를 개발ㆍ적용함으로써 질적 평가 를 강화하는 한편, 기획부터 평가까지 R&D 단계별로 성과 목표를 모니터링해 후속연구ㆍ기술이전ㆍ사업화와 연계 하는 ‘연구성과 목표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성과활용ㆍ확산 부문의 예산비율을 기존(2010년 기준) 1.3% 수준에서 2015년 3.0%로 두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 이다. (디지털타임스, 2011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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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인프라 등 5개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선정해 정책을 추 진키로 했다.

우선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의 과학 흥미 도를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초ㆍ중등 과학교육 을 창의성 발굴과 흥미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미 래형 과학예술융합교육(STEAM)을 강화하고, 주입식ㆍ 암기식 수학교육을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중 과학예술영재학교 를 시범 운영한 후 확대를 추진한다.

수업에 첨단기기와 장비를 활용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교실과 수업모델도 올 해 중 개발한다. 이와 함께 영재교육을 내실화하고 2010년 기준 1.04% 수준인 과학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을 2015년 까지 1.6%로 높인다. 또 영재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연 계하고 부설 영재학교 졸업생이 해당 대학에 진학하면 2학 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3+3’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대학 분야에서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집중한다.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BK21(두뇌한국) 사업 등 으 로 분 산 된 대 학 원 재 정 지 원 사 업 을 WCU와 GPS (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으로 정리해 세계 30 위권 내 초일류대 3개를 포함, 세계 200위권 내 연구중심 대학 10개를 육성한다.

GPS 시스템은 학부에서 국가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우수 인재를 단절없이 지원해 학업과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지원 하는 제도로, 글로벌 박사 펠로십 사업에 이어 2013년부터 석사과정생 지원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KAIST, GIST(광 주과기원), DGIST(대구경북과기원), UNIST(울산과기 대)를 이공계 분야의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출연연 관련 과제는 첨단기술과 융복합 연구인력을 양성 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 현재 620여명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의 학생 수 를 2015년까지 1,200여명, 교원도 같은 기간 1,124명에 서 2,000여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연구과제중심 (PBS)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연구자의 정년을 선별적으로 연장한다.

기업 부문에서는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친기업형 고급인력이 배출될 수 있게 기업과 대학이 공동 으로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학제를 강화하고, 바이오, 융복합로봇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석박사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과학기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국가 연구 과제 중 여성연구원 비율 30%, 여성책임자 비율 15% 달 성과 파트타임 정규직제를 위한 방안마련 등을 추진한다.

교과부 측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현재 OECD 57개국 중 55위 수준인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2015년 30위까지 올 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일자리 비중도 18.6%에서 25%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11년 5월 13일)

뇌연구원 유치지역 선정 ‘다시 수면위’

교육과학기술부가 1년 6개월간 수면 아래 묻어뒀던 한 국뇌연구원 입지선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2009 년 11월 제안서를 접수하고도 평가위원 선정 난항 등을 이 유로 들어 계속 미뤄온 선정작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함께 뇌연구원 유 치지역 선정이 상반기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 망이다.

교과부 및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년 뇌연 구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컨소시엄에 최근 공문을 보 내 당시 제안서를 수정해 2일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 다. 수정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6월까지 1곳을 선정한다는 게 교과부 계획이다.

2009년 당시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각각 대구, 대전, 인 천을 기반으로 한 3개 컨소시엄이다. △경상북도ㆍ대구시 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ㆍ포스텍ㆍ포항시 △대전 시ㆍ서울아산병원ㆍKAISTㆍ한국생명공학연구원ㆍ한국 표준과학연구원ㆍSK주식회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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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의대ㆍ길병원ㆍ서울대 등 3개 컨소시엄이 각각 대학 부설 연구소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부는 기존에 선정한 평가위원 후보를 그대로 활용하 고 사업계획도 당초 수립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다. 교과부는 당시 평가위원 후보 250명을 선정했다.

윤헌주 교과부 기초연구정책관은“2013년 연구원을 개 원한다는 당초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확보 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선정 없이 예산확보가 힘들다 는 판단 하에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 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상반기중 입지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내년 사업예산을 신청하는 데 이어 하반기중 연구원 건물 기본 설계와 상세설계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중 건 물 착공에 들어가 2013년 연구원을 개원한다는 목표다.

2년간 표류하던 뇌연구원 설립이 재개됨에 따라 뇌연구 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 연구자는“뇌연구원 설립은 뇌연구를 하는 이들의 꿈”이라며“국내 뇌연구자들의 구심 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뇌연구원은 지난 2008년 심의ㆍ확정된 정부 제2차뇌연 구촉진기본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009년부터 2014 년까지 총 1288억원을 투입해 부지 5만2,000㎡에 건물 1 만9,054㎡ 규모로 설립하고 연구인력 규모는 개원초 50여 명에서 2020년까지 200여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2011년 5월 2일)

대학ㆍ출연연 기술 패키지 사업화, 공동 포트 폴리오 구성 기술이전 추진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등이 각각 보 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공동으로 패키지화해 사업화하는 시 도가 처음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기초연구 성 과로 보유한 특허를 특정 기술분야별로 묶어 공동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고 기술이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을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특정 기술에 대해 각 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분석한 후 특허패키지를 구

성, 산업계에 확산시킴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실용화를 추 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특 히 기업들을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요에 맞는 특허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첫해인 올해는 3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3개 기관 을 선정, 각 기관의 핵심특허에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관련 특허를 결합하는 시도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공동 포트폴 리오 구축 및 활용방법론을 확보한 후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특허청은 사업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과부는 R&D사업 관리 노하우를 살려 지 원대상 과제 선정을 맡고, 특허청은 특허관리 전문성을 바 탕으로 선정된 과제의 진도관리를 주도한다. 또 지재권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과 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 조영돈 선임연구원은“최근 기술개발 주 체가 다양해지고 기술 융ㆍ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대학, 출연연 등의 단위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히고“여러 공공기관이 기술과 마케팅 정보 를 공유하고, 보유기술을 특정 테마별로 패키지화함으로써 기초연구 성과의 활용과 산업화가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2011년 4월 19일)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연구단’개소

앞으로 8년 뒤에는 영화‘아바타’로 꿈꾸던 가상세계를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재단법인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연구단(단장 유범재)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NBIC(나노(Nano), 바이오(Bio), 정보통신 (Info), 인지과학(Cogno) 기술) 융합 연구를 통해 인체감 응솔루션을 개발해 시공간 한계가 사라지는 실감교류 확장 공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 션은 인간·인공물·가상세계 간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기초·원천기술이다.

인체감응솔루션 연구는 오는 2019년까지 9년간 3단계 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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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인간·가상사회 간 양방향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을, 3단계는 인체감응 실감교류 확장공간 실현과 실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연구단은 새로운 확장공간이 원격 실감 진료, 원격 요양 보호, 원격 존재의 대리 작업에 의한 재택 근무, 감성 모델 활용 의료서비스 등 현재는 없는 새로운 생활문화와 비즈 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연구단은 교과부가 지난해부 터 추진하고 있는‘글로벌프론티어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이번 개소식을 통해 본격 연구 활 동에 돌입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2019년 8월까지 9년 동안 지속되며, 매년 100억~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 정이다. 1차연도 연구비는 5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자신문, 2011년 4월 19일)

한ㆍ미 핵연료 재활용 공동 연구

우리나라와 미국이 파이로(Pyro) 건식처리 등 사용후핵 연료 재활용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 일정에 합의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도 사용후핵연료를 버리거나 보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에 다시 활 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나라가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핵 연료주기 한ㆍ미 공동연구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10년 동안 3단계로 나눠 파이로 처리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등을 주제로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이로 건식처리의 경우 2011년까지 모의실험 시설을 갖 추고, 2016년까지 공학규모의 실증시설을 짓기로 했다. 2025 년 이전까지 실용화 시설을 건설ㆍ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의 경우 2011년까지 개념설계, 2017년까지 SFR 실증로 표준설계를 마치고 2028년 실 증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이로 건식처리 기술은 일 단 원자로 안에서 사용된 핵연료에서 다시 핵연료 물질을 뽑아내는 ‘재활용’기술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발 한 방식이다.

핵연료(우라늄)가 핵분열을 거치면 우라늄 이외 플루토 늄과 아메리슘 등 다른 여러가지 종류의 ‘핵분열후 물질’이 남는데, 황산 등 용액을 사용하는 습식처리를 통해 다시 핵 연료로 쓸 수 있는 플루토늄(Pu-239)만 추출할 수 있다.

이것이 ‘핵연료 재처리’인데, 여기서 모인 플루토늄이 핵무 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한 핵문제, 국제 관계 등과 맞물려 사실상 이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고안된 방식이 파이로 건식처리다.

이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전기환원 및 제련 등의 과정을 거쳐 플루토늄뿐 아니라 다른 물질도 함께 추출하는 방식 이다. 소듐냉각고속로는 이 건식처리를 통해 얻어진 플루 토늄 혼합물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교과 부는 파이로 건식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를 통해 ‘핵연료 순환’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방사선 독성은 기존에 비해 1000분의 1,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규모도 100분의1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2011년 4월 18일)

세종시LED특화도시로... R&D에3,000억투자

정부가 세종시 청사 조명의 7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하기로 했다. 또 4대강 16개 보 경관 조명에도 LED 조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LED 조명 시장을 창출하고

LED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LED 조명 시장 창출 방안 등을 담 은 ‘LED 산업 제2 도약 전략’을 내놓고 LED 연구개발 (R&D) 사업에 5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