厂環境保全과 藥師」
일시 ： 1987. 6. 12 장 소: 약 사 희 관
環境汚染 現況과 對策
李 方 折
環境廳 水質保全局長
1. 환경오염 현황
* 氣나 水質오염은 太古的 화산폭발이나 ᄎ洪 水 등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었으나 이러한 自然 現狀에 의한 것은 환경오염으로 보지아니하며 ᄉ類가 음식을 익혀 먹고 난방의 목적으로 연료 를 이용하고 또한 물을 이용한 생활수단의 발달 로 발생되는 유해물질들이 * 氣와 水質을 오염 시켰으나 自然의 오묘한 섭리인 自淨作用에 의 하여 無視되었거나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ᄉ間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產業이 발 달함에 따라 ᄎ氣나 河川의 오염은 차츰 심해져 급기야는 오늘날과 같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이며 산업혁명은 풍 요로운 생활을 위한 인간 또는 사회의 요구로 각종 산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고 각종 교통 수단이 개발되어 ᄉ間生活의 樣狀과 社會構造의 변천이 크게 일어남으로서 우리의 환경은 급속 도로 변화, 그 오염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결 과는 금세기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문 제를 야기 시켰는데 예를 들자면 대기오염인 경 우 경장지역이 아닌 경우 영국의 런던 스모그사 건(1952), 미국의 로스안젤스 스모그사건(1954) 을 들수 있으며 수질오염인 경우는 주로 일본의 Hg중독사건인 미나마다사건, Cd중독인 이따이이 따이병 등을 들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 경오염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60年代初 경제개발계획수 립 추진과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을 시발로 공업입국으로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ᄉ口의 증가와 도시화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 고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환경오 염도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대기오 염인 경우는 70년대 말에 최악의 상태로 수질오 염인 경우는 80년대 초반에 오염의 정도가 우심 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80年 1月 環境廳이 發足되고 모든 行政 力과 企業들의 協助로 * 氣인 경우 81年부터 供 給되기 始作한 低硫黃油供給과 계속적인 擴 * 로 서울地域의 S 0 2汚染値가 70年代末 0.090ppm에 서 86年에 0. 054ppm(환경기준 (0. 050ppm) 까지 많이 改善되었고 水質인 경우도 漢江의 경우 한 강의 노량진이 1984年에 B O D 6 .7 m g /Z이던 것이 1986年에 BOD 3.6mg/7로 ᄎ幅 改善되었다.
2. 환경오염원과 배출원별 배출현황 환경오염하면 ᄎ氣, 水質뿐만 아니라 騷音公 害, 토양, 해양오염 등 그 분야가 다양하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근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放射線物質汚染, 또한지하철 , 지하상가 등 地下 圈의 개발이용으로 오는 각종 오염이 있으나 주 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中心으로 그 原因인 汚染源을 살펴보자.
o 대기오염원
141
142
o 오염원별 발생량
고정배출원
(산업，상업，가정 등) 이동배출원 (40%)
o 수질오염원과 오염경로
o 폐수•하수발생량
(1986)
\ 廢•下水量 汚染負荷量
\v ' goD 發 生 源
發生요\ 千屯Z 日% 千/日，%__________________
計 14，459 100 2，883 100
生活下水 9,972 69 1,784 63 住居生活 (1 ᄉ 1日 用水使用量 ： 280/) 產業廢水 4,487 31 1,049 37 產業活動(廢水排出 (1, 291) 業所 : 7, 437個所)
* ( ) 內는 重金屬 廢水排出量임 (業所 : 1,267個所)
O
冀尿(86
年度)(單位 : k/ / 日 ) 總 排 出 量 水洗化處理 收 去 處 理 自 家處理등
(農地還元) 41，568
(100%)
12,042 (29.0)
14, 698 (35.3)
14, 828 (35.7)
o 農藥 및 肥料
(成分量)
^ 年 度 別
區 分^ 사 ^ 1983 1984 1985
農藥使用量 (屯) 15,604
肥料使用量(千屯 ) 709
16,688 762
18, 247 838
(汚 染 > 出物質)
| 家 庭 및 建 物|—— [^活下水
1---1 S
I工* 및 * * 水 1
|£ 產 J6 投|ᅳᅳ ife產® 水 '--- 1 I家 S X 尿 p 耕 地 .山林|ᅳ 降 雨 時
流 出 水
船 舶
水 上 써 設
름水 尿 기汚 真
3. 對 策
ᄋ 大氣汚染防止對策 가. 亞黃酸가스 低減對策
—原油의 脫硫黃施設 設置(1988~1990年 生產 目標)
--低硫黃油(1.6% )의 持續的 供給擴大(19個市 10 個郡)
—今年中 LN G가스導入, 首都圏에 集中供給 (1，669千屯)
一 *都 市 谏炭의 段階的 代替推進
O 第 1 段階 : 揀炭가스中毒, 亞黃酸가스와酸 性비 (눈：)의 被害 등에 대한 弘報로 餘裕 階層의 自發的인 代替誘導 (1987〜 1988)
" * * * 積極的인行
政指導로 油 類 또는 가 스로 使用勸 獎併行
• 40坪 以上 新築單獨住宅
• 20坪 以上 新築共同住宅
•集團에너지 供給對象地域J
O第2段階:本格的인 援房用谏炭 代替 檢 討 (1989 以後)
•L N G導入物量, 價格 및 石炭需給計劃 등과 連繁檢討
나. 먼지低減對策
ᅳ88올림픽 對備 首都圈 및 * 都市 重點改善 ᅳ飛散粉塵 發生源 施設管理基準制定 告示
O레미콘 • 저탄장，工事場 등 먼지 發生의 根源的 減縮
—道 路• 裸®地 등의 淸掃, 정돈으로 生活먼 지 發生 豫防
다. 都市 스모그現象의 低減對策 ᅳ低公害自動車 生產普及
O新型 1987.7.1, 舊型 1988.1.1 부터 實施 ᅳ低公害 自動車用 無鈴揮發油 流通管理 體系
確立
O 生產, 貯蔵, 運搬, 注油 등 流通體系 確立 O 注入口 및 注油器規格 制定
_ 煤煙 常設围束班 運營 및 自動車排出가스 許容基準 强化
ᄋ 水質汚染防止 對策
가. 全國河川淨化推進 體系 確立
ᅳ全國 3, 924個 河川을 水 系 別• 影響圈別로
作 , 所
格沈 搞自
143
淨化
ᅳ市 • 道 • 郡 • 面 등에 이르는 流域別 責任淨 化推進體系 確立
ᅳ河川淨化事業의 持續的 推進
이 段 階 :내마을 河川살리기運動 ᄎ大的 展 開
0 2段階 : 汚染處理施設 整備 및 管理 徹底 0 3段階 : 淺深, 下水處理施設 등 環境基礎
施設 擴充
나. 汚染尤甚河川에 대한 特別管理
ᅳ工團 直下流 汚染尤甚河川에 대한 廢水終末 處理施設 設置 推進
0 5個工團 廢水終末處理施設 推進中
邱南川, 淸州，晋州工團 旣竣工(71 千 屯/日, 174億원)
•裸里, 麗川工團은 今年末 竣工豫定(55 千屯/日, 155億원)
O 廢水終末處理施設 追加 設置 繼續推進 다. 全國 廢水排出施設의 效率的 管理
ᅳ全國 7，375個 主要廢水排出業所를 5等級으
로 區分 差等管理
正常稼動業體는 模範業體로 指定 青色
防止施設 要補完業體는 技術 및 行政指導 綠色
違反 및 非正常稼動業體는 點檢强化 黃色
未施設業體中 能力保有業體는 施設促求 및 赤色
指導强化
自體施設 能力不足業體는 所要資金 支援 黑 fe
등 措置
ᅳ自體施設 能力不足業體에 대한 支援方案 講 究
O零細廢水排出業所에 대한 共同處理施設 設置支援
• 惡性廢水 少量排出業所 施設費過多所要
• 環境汚染防止事業團 또는 專門處理業體 가 巡廻 收去, 一括處理ᅳ費用 ᄎ幅 節 減
O 中小企業에 대한 施設費 支援
•長期, 低利 環境汚染防止基金 造 成: 1987年末 500億원(年 7%, 3年据置, 7 年償還 條件)
O 餘他 中規模以上業體
•環境汚染防止施設 支援資金造成 檢討 (年 500億원 規模)
•國民役資基金中 技術開發資金 支援(旣 措置)
ᅳ防止施設에 대한 支援方案 講究 O 税制上 支援
• 特別減價償却率大幅 引上 : 現行 50/100
—90/100
• 特別償却 適用對象範圍 擴 大(1987. 4 . 10 旣措置)
O防止施設運營에 따른 電力料金負擔 輕減 方案 講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