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2014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제Ⅰ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제Ⅱ장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제Ⅲ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제Ⅳ장 건설안전 관리의 문제점 제Ⅴ장 해외 건설안전 관리제도 제Ⅵ장 건설안전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Ⅶ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 380 0114 팩스. 031 380 0470

국토연 2014-40

국토연 2014-40

윤하중　

A Study on Ways to Improv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for a Safer Society

윤하중(尹夏重)

경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공학박사 (현)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연구실적 및 논문

「건설환경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3

「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3

「민자고속도로 중장기발전방향 연구」 국토교통부, 2012

「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전성 제고방안 연구」 건설공제조합, 2012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연구」 국토교통부, 2011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 방향 연구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 지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혁신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KSP 사업과 연계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연구

•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구현방안

• 국민행복과 건강국토를 위한 가축재난GIS 고도화 방안

•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의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위 보고서는 실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식정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80-0425,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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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594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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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Ways to Improv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for a Safer Society

▪ 연구진

연구책임 윤하중 연구위원

▪ 외부연구진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 연구심의위원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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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에 정부는 오래전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각종 처벌규정 을 명시한 10여개 법률을 통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00년 0.61%였던 건설산업 재해율은 2012년 0.84%까지 오히려 0.23% 증가 하였다. 이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들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건설안전 제도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사회 취지에 맞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 국내 건설안전관리 방안 및 제도와 해외 선진국의 건설안전관리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국내 건설안전 관리제도의 기초연구로써 공감대가 형성되고 향후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는데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윤하중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외부연구진 으로 참여해 주신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유섭 박사님과 공주대학교 이경환 교수님 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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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산업재해 중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재해비중 및 손실액과 건설업 재해발생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검토를 통한 건설업 재해발생 원인 파악

󰊲 건설업 재해 발생을 유발하는 문제점으로는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중·소 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가설물 안전관리 및 기준 미비, 시공자에 치우친 안전관리체계 문제 등이 도출되었음

󰊳 해외 선진국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에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각종 기준 및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건설안전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된 문제점과 도출된 시사점에 따라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공사 낙찰률에 따라 변경되는 현행의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을 낙찰률에 상관없이 잠정공사비로 산출하는 방안 구축

❷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기술지도계약서 작성 의무화

❸ 추락 및 넘어짐, 낙하물 비래 등 재래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안전성 강화기준 및 가설자재 품질기준 마련

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 주체(발주자, 감리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역할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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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U ｜ M ｜ M ｜ A ｜ R ｜ Y ｜

요약

1. 연구개요

❏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고속성장 했음에도 산업 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연간 경제 손실액이 19조 원을 상회하고 있음

￮ 이중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25.3%을 차지하는 재해 다발 산업으로 산업재해 사망자의 26.6%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재해 예방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대책 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국내 건설안전 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였음

￮ 둘째,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결함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음

￮ 셋째, 해외 선진국의 안전관리제도 검토를 통해 국내 건설안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각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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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1) 건설안전사고 현황

❏ 전체산업대비 건설업의 안전사고 현황 분석

￮ 2012년 기준 국내 건설안전사고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 재해자 수는 23,349명으로 전체산업재해 중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496명 으로 전체산업재해 사망자의 26.6%를 차지하는 재해 다발산업임

￮ 건설업의 재해율은 2008년 0.64%부터 2012년 0.84%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5조 700억 원 수준으로 전체산업 손실액의 26.0%를 점유하고 있음

2) 건설안전사고 분석

❏ 발생 형태별 분석

￮ 건설안전 사고의 발생 유형을 분석해 보면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33.1%(7,734 명)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넘어짐 13.9%(3,239명), 낙하물 비래에 의한 사고가 13.8%(3,226명) 순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안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로 예방이 가능한 사항으로 가설공사 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 근속 기간별 분석

￮ 건설업은 현장 구조물의 변경이 빈번한 곳으로 업무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함

￮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재해율이 전체 건설업 재해율의 91.0% (21,237 명)를 차지하고 있어 예방교육과 철저한 현장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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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연령별 분석

￮ 건설업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청년층의 유입이 매우 제한적이며, 고령화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50대 이상 고령자의 재해자수는 14,693명으로 전체 재해자수 대비 62.9%를 차지하고 있음

❏ 공사 규모별 분석

￮ 공사규모별 안전사고율을 분석해 보면 노동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79.1%를 차지하고 있음

￮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사업장에서 41.4%(9,672명), 3억 이상~ 10억 원 미만이 23.6% (5,511명)으로 공사규모와 금액이 적을수록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3.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1) 안전관리제도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 국내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1980년대 당시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건설공사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

￮ ｢건설기술관리법｣(2014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재편)은 1990년대 건설구조 물 관련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현장의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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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운영 프로세스

❏ 우리나라 안전관리 프로세스는 계획­실시­평가­조치의 4단계로 운영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프로세스 는 조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두 법률 모두 실시에 해당하는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당사자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 여부가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3)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제도

❏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추진단계는 공사발주 및 착공이전단계, 공사시행 단계, 공사완료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공사발주 및 착공이전단계에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 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관리비의 산출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함

￮ 공사시행 단계에서 시공자는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교육, 안전표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두 법률 모두 동일함

￮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 토록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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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안전 관리의 문제점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 실제 안전관리비는 공사 낙찰률(60~70%)에 따라 산정됨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실질 안전관리비가 부족해지고 있음

￮ 부족한 안전관리비로 인해 현장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수가 부족함

￮ 법으로 규정된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요식행위가 발생하 고 있음

￮ 또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점검 용역비는 원수급자의 안전관리비에 낙찰 률을 다시 곱해 산정됨으로 안전점검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 최근 대형주택을 기피하고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소규모 건설 현장이 급증 하고 있음

￮ 소규모 건설현장은 대형 공사현장에 비해 관리시스템이 취약하고, 근로자 또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제도적으로 대형 사업장에 대해 서만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계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이에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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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설물 안전 관리

❏ 건설현장은 노무조직과 작업 환경의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

￮ 건설공사는 대부분 옥외 작업, 고소작업 등 불안정한 현장작업이 많기 때문에 작업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하지만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체계적인 현장관리방안과 작업자의 의식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4)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 건설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의 작업이 많고,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특징이 있음

￮ 하지만 현행 규정상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제도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분산하지 못하고 있어 재해율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

5. 해외 건설안전 관리제도

1) 해외 선진국 건설안전 관리제도

❏ 미국

￮ 미국의 건설안전 관련 대표적인 제도는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자율안전보

xi 건프로그램(Voluntary Protection Program)과 “건설산업연구소(CII)”의 무사 고 기법(Zero Accident Technique)이 있음

￮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VPP)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장 쾌적 한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임

￮ 무사고 기법(Zero Accident Technique)은 건설산업연구소(CII)가 건설프로젝 트의 안전사고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여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모범사례와 실무지침을 연구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급한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정한 강제성이 없어 발주처 및 산재보험 회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 영국

￮ 영국은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체계적인 보건·안전·환 경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5단계로 구분된 “보건안전경영체제”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음

￮ ｢건설업 설계 및 관리에 관한 법률(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을 통해 건설업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이 고려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였음

￮ 중소건설회사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지침을 단순화하고 안전지침과 교육자료 등을 소규모 건설회사에 유·무상으로 보급하여 자율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 소규모 현장은 발주자 및 현장감독 등이 불시점검 등을 통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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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은 노동성에서 안전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본산업안전보건협회(Jap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에서 운영하고 있음

￮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에 관한 지침”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함

￮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비와 유사한 공통가설비는 우리나라처럼 낙찰률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공사의 지리적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상·하한선을 두어 융통성 있게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2) 시사점

❏ 해외 선진국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기법 및 시스템의 주요 시사점

￮ 첫째, 설계단계부터 발주자 및 설계자를 안전관리활동에 참여시켜 안전을 고려한 설계안을 마련해야됨

￮ 둘째,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공사 전주기에 걸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모두 생산주체가 단계별 지속적으로 안전저해 요인을 발굴하고 적극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셋째,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수주기회를 높여줄 수 있는 업체평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시 철저한 규명과 대책 마련을 통해 사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 다섯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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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안전 관리제도 개선방안

1)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산정방식 변경

❏ 안전관리비를 낙찰률에 관계없이 잠정공사비(Provisional Sum)로 산정하는 방식 으로 변경이 필요

￮ 공사 낙찰률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결정되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안전관리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음

￮ 잠정공사비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공사예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낙찰률에 상관없이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음

￮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비 집행을 위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교육, 외부 지도수수료로 지출되는 비율과 안전시설비로 사용되는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적 사각지대인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 대형 건설현장 위주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전문안전관리기관의 기술지도 이행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된 소규모 건설현장에 기술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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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가설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건축허가 단계에서 안전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부가 조건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추락 및 낙하물 비래 등과 같은 재래식 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사고 가 가설물 설치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

￮ 특히 민간발주가 많은 중·소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4) 발주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할제고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주체가 안전관리에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역할 및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는 시공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발주자 및 감리자가 안전관리에 참여할 권한이 미약한 실정임

7.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 지난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음

￮ 건설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소홀한 안전 및 품질관리는 건설현장과 완성된 시설물에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하지만 건설업의 재해율은 2008년 0.64%를 기록한 이후 2012년 0.84%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설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xv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재해현황 분석과 건설분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해외 선진국의 건설관리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분 야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국내 건설재해현황과 안전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비 산출문제, 중·소 규모 현장의 관리부실, 현장가설물 관리 부실, 시공자에 과중된 안전관리 업무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의 건설안전관리체 계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건설안전관리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적정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산정방식변경

￮ 둘째,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 셋째, 재래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안전성 강화

￮ 넷째, 시공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안전관리 역할을 분산하는 것

￮ 이러한 개선방안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해 분석함으 로써 향후 건설안전관리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였음

2) 향후과제와 추진방향

❏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의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실현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정성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xvii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발 간 사 ··· i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 iii

요 약 ··· v

제I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4

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II장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1. 건설안전사고 현황 ··· 11

2. 건설안전사고 분석 ··· 14

1) 발생 형태별 분석 ··· 14

2) 근속 기간별 분석 ··· 15

3) 근로자 연령별 분석 ··· 15

4) 공사 규모별 분석 ··· 16

제III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1. 안전관리제도 현황 ··· 21

2. 안전관리제도 운영 프로세스 ··· 22

3.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제도 ··· 24

xviii

제Ⅳ장 건설안전 관리의 문제점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 29

2.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 30

3.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설물 안전 관리 ··· 31

4.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 32

제Ⅴ장 해외 건설안전 관리제도 1. 해외 선진국 건설안전 관리제도 ··· 37

1) 미국 ··· 37

2) 영국 ··· 39

3) 일본 ··· 42

2. 시사점 ··· 44

1)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 44

2) 건설공사 전주기에 걸친 안전성 평가 ··· 45

3)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적극 활용 ··· 45

4) 안전사고의 기술적 측면에서 철저한 규명과 대책강구 ··· 46

5) 산재보험기관 등과 유기적 관계형성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도모 ··· 46

제Ⅵ장 건설안전 관리제도 개선방안 1.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산정방식 변경 ··· 49

2. 법률적 사각지대인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 50

3.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50

4. 발주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할제고 ··· 51

제Ⅶ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55

1) 결론 ··· 55

2) 정책제언 ··· 57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58

참고문헌 ··· 59

SUMMARY ··· 60

xix

｜ 표 ｜ 차 ｜ 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표 2-1>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 11

<표 2-2> 년도별 산업재해 현황 ··· 12

<표 2-3> 국가별 산업재해 현황 비교(2008년) ··· 14

<표 2-4> 건설 안전사고 발생 형태별 분류 ··· 14

<표 2-5> 입사 근속기간별 안전사고 실태 ··· 15

<표 2-6> 연령별 안전사고 실태 ··· 16

<표 2-7> 건설공사 규모별 안전사고 발생 ··· 16

<표 2-8> 건설공사 금액별 안전사고 발생 ··· 17

<표 3-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의 내용 ··· 22

<표 3-2> 안전관리제도 운영 프로세스의 4단계 ··· 23

<표 3-3> 공사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제도 운영 현황 ··· 25

<표 4-1> 도로사업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낙찰률 현황 ··· 30

<표 4-2>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 ··· 31

<표 4-3> 안전사고 원인별 재해자수 ··· 33

<표 5-1> 영국 안전보건경영체계 진단 가이드라인 ··· 41

<표 5-2> 일본의 공통가설비의 항목 ··· 43

<표 5-3> 일본 공동가설비 산정기준 ··· 44

xx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5

<그림 2-1> 년도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추이 ··· 12

<그림 2-2> 년도별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추이 ··· 13

chapter I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제Ⅰ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3

C ｜ H ｜ A ｜ P ｜ T ｜ E ｜ R ｜

Ⅰ

연구의 개요 및 목적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 배경, 필요성, 목적 및 연구의 범위를 서술하고 전반적인 연구수행 방법을 서술하였다. 또한 기존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연구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도출 제시하였다. 도출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건설안전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건설안전사고 현황조사, 국내･외 건설안전 관련 제도검토 등 연구방법론도 기술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고속성장 했음에도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산재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19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중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25.3%을 차지하는 재해 다발 산업이며, 산재 사망자의 26.6%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재해 예방이 국가적 당면과 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 산업재해의 원인으로는 고층화, 대규모화, 복잡 화 되는 건설패러다임의 변화와 건설입지 확장에 따른 공사제약조건의 증가, 기술개발에 따른 신공법의 적용,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한 덤핑입찰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다양해지고 있다. 피해범위 규모 또한 대규모화 되고 범위도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부 대형 건설회사를 제외한 많은 중･소 건설업체는

4

안전관리 실무능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발주처, 시공업체, 감리업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관리 및 점검에 치우쳐 효율적인 점검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의 재해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유사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통한 안전사고 원인분석, 국내 건설안전관 리 법규 및 제도검토, 해외 선진국 안전관리 방안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건설분야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연구의 범위는 건설분야로 한정하고,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통계 자료 및 법·제도적 사항은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구득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첫째,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안전사고 분석 을 발생형태별, 근로자 근속기간별, 연령별, 공사 규모별로 다양한 재해현황을 검토하였다.

둘째,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의 결함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분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는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서만 검토를 실시하였다.

제Ⅰ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5

넷째, 국내 건설분야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흐름은 2장에서 건설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장에서 는 건설안전제도에 대한 현황 검토와 재해예방을 위한 운영프로세스,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건설안전사고 현황과 건설안 전 관리제도 검토를 통해 도출된 안전관리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 하였으며 5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안전관리제도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냈다. 6장에서 건설안전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했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

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건설안전사고 개선방안 및 건설안전 관리방안에 대해 서술한 연구 보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민수(1999)의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현황을 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의 중복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심규범 외(2011)의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특성과 건설현장의 생산시기에 따른 안전방향을 검토하고, 산재발생 현황과 산재시 현장의 대응 및 공상처리 비용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강성규 외(2010)의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재해율산출식에서 분자 요소인 재해자 수와 분모요소인 근로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재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요인을 국제지표와 비교하 여 산업재해 지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신일순, 오준병(2009)의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재해 발생 특징 및 주요 선진 국가의 산업재해 발생 특징을 확인하고, 국가간 산업재해율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들이 어떠한 구조적인 역할을 통해 산업재해 율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형이 비슷한 안전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과 예방사업 등 종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안전 사고 원인을 분석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 및 예방사업을 검토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연 구로서 추진하였다.

제Ⅰ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7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산업재해 정체 원인 분석 및 대책연구

∙ 연구자(년도): 강성규 외, 산 업 안 전 보 건 연 구 원 (2010)

∙ 연구목적: 재해율 정체 원인 과 산업재해 지표에 대한 개 선방향 모색

∙ 국내·외 문헌 검토 ∙ 기존 자료 분석 ∙ 사회구조 요인분석 ∙ 국제지표 사례분석

∙ 산재보상 적합성 검토 ∙ 사회경제지표 비교분석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재해율

분석 실시

∙ 국제지표와 비교 분석

2

∙ 과제명: 건설현장의 산업안 전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 연구자(년도):심규범 외, 한

국건설산업연구원(2011) ∙ 연구목적: 건설현장의 산업

안전 관련 주요 현안도출 및 대응방안 마련

∙ 국내·외 문헌 검토 ∙ 기존 자료 분석 ∙ 면담 및 설문조사 분석 ∙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건설현장의 특성 조사 ∙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보험적

용현황 검토

∙ 산재 공상처리 실태와 저감방 안 제시

∙ 산업안전관련 비용 확보방안 제시

3

∙ 과제명: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 연구자(년도): 최민수, 한국 건설산업연구원(1999) ∙ 연구목적: 건설현장 안전관

리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국내·외 문헌 검토 ∙ 기존 자료 분석 ∙ 외국 사례 분석 ∙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건설업 안전사고 발생 현황 조사

∙ 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저감 대책제시(시공자 중심) ∙ 안전관리 규제 일원화 방안

제시

4

∙ 과제명: 국가간 산업재해율 차이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 증분석 연구

∙ 연구자(년도): 신일순, 오준 병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2009)

∙ 연구목적: 국가간 산업재율 차이의 요인 분석

∙ 국내·외 문헌 검토 ∙ 통계 및 사례조사 ∙ 실증분석(Pooled OLS 모

형, 포아송모형, 로그 차 분 패널 효과 모형

∙ 산업재해의 국내 및 주요 국가 별 특징 조사

∙ 국가별 산업재해율 차이 분석 ∙ 다양한 분석 모형을 통한 실증

분석

∙ 산업재해율 차이 요인 제시

본 연구

∙ 유사한 건설재해가 반복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개 선하기 위한 사고원인분석, 안전관리 제도 동향분석을 실시하고 건설 안전관리 성 공사례조사를 통해 개선방 안을 모색

∙ 국내·외 문헌 검토 ∙ 통계 및 사례조사 ∙ 관련 이론 및 법제도 검토 ∙ 해외성공 사례검토 ∙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업종별, 사업규모별, 안전사 고 발생현황조사

∙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추진 사항 검토

∙ 안전관리 성공사례 조사를 통한 개선점 도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 및 추진방법 제시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chapter Ⅱ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제Ⅱ장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11

C ｜ H ｜ A ｜ P ｜ T ｜ E ｜ R ｜

Ⅱ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본 장에서는 건설안전사고의 현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 는 전체 산업재해 대비 건설업의 재해율을 검토 하였으며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안전 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설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건설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확인하였다.

1. 건설안전사고 현황

2012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재해자수는 총 92,256명으로 재해율은 0.59% 이다. 이중 사망자는 1,864명으로 사망만인율은 1.2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업만 따로 살펴보면 재해자수는 23,349명으로 재해율은 0.84%

이며, 전체산업재해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이다. 또한 사망자수는 496명으로 재해자수 대비 2.13%이며, 전 산업 사망자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 신 업 임업 농업 기타

재해자수 92,256 31,666 23,349 4,201 1,816 603 30,621 비율 100 34.3 25.3 4.6 2.0 0.7 33.2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산업재해분석. p27~30.

<표 2-1> 업종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명, %)

12

연도별 산업재해 재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산업의 경우 2006년 0.77%로 가장 높은 재해율을 기록한 이후 2012년 0.59%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은 2006년 0.72%의 재해율을 보였으나 2008년 0.64%까지 감소하 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2년 0.84%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산 업

재해자수 89,910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92,256 사망자 2,453 2,406 2,422 2,181 2,200 1,860 1,864

재해율 0.77 0.72 0.71 0.70 0.69 0.65 0.59

사망만인율 2.10 1.92 1.80 1.57 1.55 1.30 1.20

건 설 업

재해자수 17,955 19,050 20,835 20,998 22,504 22,782 23,349

사망자 631 630 690 606 611 543 496

재해율 0.72 0.67 0.64 0.65 0.70 0.74 0.84

사망만인율 2.48 2.18 2.12 1.89 1.91 1.76 1.78

자료 : e-나라지표(산업재해분석)

<표 2-2> 년도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명, %)

0.73 0.77 0.77 0.9

0.85 0.77 0.77

0.72 0.71 0.7 0.69

0.65 0.59 0.61

0.69 0.72 0.86

0.94

0.75 0.7

0.66 0.64 0.65 0.7

0.74 0.84

0 0.2 0.4 0.6 0.8 1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산업 재해자수 건설업 재해자수 재해율(전산업) 재해율(건설업)

<그림 2-1> 년도별 재해자수 및 재해율 추이

제Ⅱ장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13

2.67 2.6

2.46 2.76 2.7

2.25 2.1

1.92 1.8

1.57 1.55

1.3 1.2

2.75 2.7 2.41 2.89

3.88

2.86 2.48

2.18 2.12

1.89 1.91 1.76 1.78

0 0.5 1 1.5 2 2.5 3 3.5 4 4.5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산업 재해 사망자 건설업 재해 사망자 사망만인율(전산업) 사망만인율(건설업)

<그림 2-2> 년도별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추이

이와 같이 건설업의 재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건설기술 인력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숙련된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결국 사망 등 중대 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전산업 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액은 2012년 기준 19조 5,000억 원 수준이며 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조 700억 원 수준으로 전체산업 손실액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을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0.71%로 선진국인 스페인(3.96%), 독일(2.95%)과 비교해 봤을때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 다. 그러나 사망만인률은 수치가 낮은 영국(0.06%) 보다 30배가 높은 1.80%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한국은 산업재해율은 낮지만 사망만인율이 높은 기형적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의 안전은 개선이 되어 재해율은 낮추었지만 위험 사업장의 보호조치가 부족해 사망률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14

구분 한국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근로자수(명) 13,489,986 29,364,000 20,257,000 38,880,000 23,404,000 재해자수(명) 95,806 133,155 802,779 1,148,228 499,210

사망자수(명) 2,422 179 530 1,030 780

재해율(%) 0.71 0.45 3.96 2.95 2.13

사망만인율 1.80 0.06 0.33 0.26 0.40

자료 : 국제노동기구 통계 페이지 자료취합 후 재작성, http://laborsta.ilo.org/

<표 2-3> 국가별 산업재해 현황 비교(2008년)

2. 건설안전사고 분석

1) 발생 형태별 분석

건설업의 안전사고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33.1%

(7,734명)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넘어짐 13.9%(3,239명),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13.8%(3,226명)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추락이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은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이 결합된 문제로 볼 수 있다.

구분 총계 추락 넘어짐 부딪힘 낙하물 비래

재해자수 23,349 7,734 3,239 1,820 3,226

비율 100.0 33.1 13.9 7.8 13.8

구분 무너짐 끼임 절단/찔림 깔림 기타

재해자수 411 1,952 2,145 842 1,980

비율 1.8 8.4 9.2 3.6 8.5

주 : 기타는 전도, 질식, 폭발, 화재 등임.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산업재해분석. p114~115.

<표 2-4> 건설 안전사고 발생 형태별 분류

(단위 : 명, %)

제Ⅱ장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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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장은 제조업과 달리 철거와 해체가 반복됨에 따라 업무의 숙련도가 안전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의 경우 전체 재해자수의 91.0%(21,237명)를 차지하 고 있고 이는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새로운 건설현장의 여건이 익숙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총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재해자수 23,349 21,237 756 512 225

비율 100.0 91.0 3.2 2.2 1.0

3~4년 미만 4~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분류불능

재해자수 155 94 211 120 39

비율 0.7 0.4 0.9 0.5 0.2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산업재해분석. p72.

<표 2-5> 입사 근속기간별 안전사고 실태

(단위 : 명, %)

3) 근로자 연령별 분석

건설업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청년층 유입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가 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건설업 연령별 안전사고발 생 실태를 보면 50대 이상 고령자의 재해자수는 14,693명으로 전체 재해자수 대비 6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일수록 위험에 대한 순간 대처능력 및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도 고령자의 안전사 고 발생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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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18세

미만

18세~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35세~

39세

재해자수 23,349 0 120 268 689 1,331

비율 100.0 0.0 0.5 1.1 3.0 5.7

40세~

44세

45세~

49세

50세~

54세

55세~

59세

60세 이상

분류 불능

재해자수 2,563 3,685 5,105 4,658 4,926 4

비율 11.0 15.8 21.9 19.9 21.1 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산업재해분석. p66.

<표 2-6> 연령별 안전사고 실태

(단위 : 명, %)

4) 공사 규모별 분석

건설공사 규모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3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79.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고 있으며, 공사금액별로는 3억 원 미만 41.4%(9,672명), 10억 원 미만이 23.6% (5,511명)로 전체 75%를 점유하고 있다. 그밖에 50억 원 미만 18.3%(4,281명), 120억 원 미만 6.8%(1,58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규모와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미흡해 보인다.

구분 총계 5인

미만 5

~9인 10

~29 인

30

~49 인

50

~99 인

100

~299 인

30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 이상 재해

자수 23,349 8,014 4,780 5,673 1,808 1,474 1,026 304 202 68 비율 100

34.3 20.5 24.3 7.7 6.3 4.4 1.3 0.9 0.3

79.1 18.4 2.5

자료 : 고용노동부. 2012. 산업재해분석. p48~49.

<표 2-7> 건설공사 규모별 안전사고 발생

(단위 : 명, %)

제Ⅱ장 건설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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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미만, 41.4%

10억미만, 23.6%

50억미만, 18.3%

120억미만, 6.8%

300억미만, 3.1%

500억미만, 1.2%

500억이상, 3.5%

분류불능, 2.1%

구 분 2012년 2011년 증감 증감률 계 23,349 22,782 567 2.5 3억미만 9,672 9,853 -181 -1.8 10억미만 5,511 5,165 346 6.7 50억미만 4,281 3,882 399 10.3 120억미만 1,585 1,254 331 26.4 300억미만 716 658 58 8.8

500억미만 274 295 -21 -7.1

500억이상 816 740 76 10.3

분류불능 494 935 -441 -47.2

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http://www.kosha.or.kr

<표 2-8> 건설공사 금액별 안전사고 발생

(단위 : 명, %)

chapter Ⅲ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제Ⅲ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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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Ⅲ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본 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한 건설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검토 를 통해 두 법률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와 공사 추진단계 별 안전관리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1. 안전관리제도 현황

국내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 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당시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 안전관 리 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건설구조물 관련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1993년 ｢건설기술관리법(2014.7에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재편)｣에 시설물 안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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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제9장 72조로 구성

* 안전보건관리체제(제 13조~19조) * 유해·위험 예방조치(제 23조 ~41조) * 근로자 보건(제 42조~ 27조)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되었으나 2014년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8장 제91조로 구성

*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기술인력의 통합 (제 21조) *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제 39조 ~ 제41조)

* 건설공사의관리(제 43조 ~ 52조)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제 53조 ~68조)

<표 3-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의 내용

2. 안전관리제도 운영 프로세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프로세스 는 조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두 법률 모두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안전관리 프로세스는 계획­실 시­평가­조치의 4단계로 운영되고 있는데¹⁾, ｢산업안전보건법｣은 계획, 평가, 재발방지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실시에 대한 사항은 미흡하다. ｢건설 기술진흥법｣은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실시와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이는 두 개의 법률 모두 실시에 해당하는 요소를 반영하지

1) 김동희 외. 2008.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출 및 집행방식 개선연구｣. 한국시설안전공 단. p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