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유발요 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국내 건설재해 원인분석과 국내·외 건설안전제도 검토를 통해 건설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와 국내 건설안전 관리방안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가설물 안전관리, 시공자에 치우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교육 및 점검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공사 낙찰률에 따라 낮아질 수 밖에
56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없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및 점검이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둘째,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현상으 로 인해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이 급증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 전보건법｣에서는 대형 사업장에 대한 규제만 명시되어 있어 중·소규모의 건설현 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 셋째, 건설공사의 특성상 작업환경의 변화와 근로자의 유동성이 빈번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정별로 설치해야 되는 가설물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법규로 지정된 최소한의 요건마 저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다. 넷째, 건설공사는 발주자 및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 술진흥법｣상 안전관리 책임은 시공자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건설안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해 봤으며, 이를 종합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 낙찰률에 따라 변경되는 현행의 안전관리비 산정 방식을 낙찰률에 상관없이 잠정공사비로 산정해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개선을 위해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건축공사 착공 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서 중·소규모 현장이 안전점검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추락 및 넘어짐, 낙하물 비래 등 재래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가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과 설치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현장관리감독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 및 감리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안전 관리 역할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명시된 감리자 및 건설사업 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해 시공자를 포함한 건설공 사 참여자 모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제Ⅶ장 결론 및 향후 과제
57
2) 정책제언그동안 정부의 법·제도 적용이 관주도의 규제와 처벌 위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산업재해를 일정 부분 은폐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나아가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주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건설생산조직과 생산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근로자가 수시로 교체되고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기자재 공급업자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위주 보다는 사전적 예방관리활동을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사고는 사후 처리 보다 예방이 중요하나 사전예방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안전관 리에 대한 투자와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심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관리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에 적극적인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대형 건설현장 보다 오히려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하도급 공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취약한 실정이다. 넷째, 건설현장에서 안전의 확보는 건설공사의 가격, 공기, 품질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 로 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운영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정부주도의 예방관리활동을 위한 점검, 검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형식적인 지도에 그치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성공적 수행과 수익성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 발주자, 감리자, 감독관 등 공사 참여자 간에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58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 써 향후 건설안전 관리방안을 설정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였다. 건설안전 관리방안 이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 기반한 처방을 내리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건설안전 관리방안 국내 건설안전 관리방안의 개선방향을 엿볼 수 있었으며, 건설안전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향후 과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 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 킬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정책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실현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 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59
R ｜ E ｜ F ｜ E ｜ R ｜ E ｜ N ｜ C ｜ E
참고문헌
강성규․권오준․김영선․이경용․최성원. 2010. ｢산업재해 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연구｣.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2012. “산업재해분석”
고용노동부. 2013. “산업안전 보건법”
국토교통부. 2014. “건설기술 진흥법”
고용노동부. 2014. “국정 감사자료(김윤덕 의원)”
국토교통성(日). 2009. “토목공사안전시공기술지침”
김동희․이상철․방돈석․장범수․김천학․김규선․석인호․이석호․김민수. 2008.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출 및 집행방식 개선연구｣. 경기 : 한국시설안전공단
심규범, 문지선. 2011.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서울: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신일순, 오준병. 2009. ｢국가간 산업재해율 차이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민수. 1999.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II. 2004. Making Zero Accidents A Reality – Instructor’s Guide HSE. 2013. Managing for Health and Safety(HSG65)
http://www.hse.gov.uk/pubns/books/hsg65.htm
60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S ｜ U ｜ M ｜ M ｜ A ｜ R ｜ Y
SUMMARY
Keywords: Construction Safety, Safer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Korea shot to the top ten world economic nations in a short time, its current death rate is the highest among the OECD nations;
economic loss caused by industrial deaths exceeds 19 trillion won. Among these, construction work takes up 26.6% of industries with frequent calamities, which in turn takes up 25.3% of industrial calamities. Thus prevention of construction calamities is emerging to be an urgent national agenda.
This study does an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for established safety on construction sites and elements that cause accidents, and through this determines the cause of accidents and seeks to suggest solutions and alternatives to prevent further similar acciden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Policy, it analyzes the current accident rates at construction sites,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ults of the construction work safety management policy, also reviews th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and Construction and Technology Advancement Act. Also, by reviewing safety management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solution suggestions for Korea’s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policy were drawn. Finally, the opinions of professional consultants of each field were collected and reflected in the study.
SUMMARY
61
Whereas previous studies focused on suggesting development ideas and improvement ideas regarding safety management fees and bidding policies and other specific matters,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reviews various policies and prevention works, then suggests a comprehensive solution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ly-occurring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국토연 2014-40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지 은 이 윤하중 발 행 인 김경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 쇄 2014년 9월 1일 발 행 2014년 9월 1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ISBN 979-11-85948-45-4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5070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4,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A Study on Ways to Improv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전화 : 031-380-0425, E-mail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