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한국사회의 역할에

중앙공무원의

서 문 기｜숭실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발전경험을 반영하여 국가 및 시민사회 간의 함수관계에 기초한 국가의 역 할모델을 제시하고 이 분석틀에 의해 국가기구의 조직체적 특성과 네트워크 구조의 성격이 국가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의 경우 재정규모의 적절성. 과 정책업무에 대한 사명의식이 국가의 역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가 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제 및 문화적 차원이 여타 차원보다 좀 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후자의 경우 국가자율성 제도적 수준 정책네트워크 변수가 국가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 , ,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발전전략과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사명의식은 . 국가주도에 몰입하기보다는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방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양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이 향후 발전모델로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특. 수성을 고려할 때 이 단계에서는 제도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정책네트워크는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 벗어나 구성원 및 집단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전달 기제로서의 기능과 함께 도덕 및 규범을 강화시키 는 공공선을 공급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조정의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주제어 국가역할 발전모델 관료의식 정책: , , ,

* 본, Marsh,

Rueschemeyer, Nordlinger, 故 박영은.

위해

윤정원 정민아, .

I. 문제

오늘날 대한, 시, ․ 경제적 관계에. 한국사회의 전전략으로 다고. 많은, 제공한다는

사회과학의 연구자마다 다 그럼에도. 강조하는 이

을,

유의, 인프라, 만족. 각으로부터 삶의

한국사회에서 왔으며 따라서, 었다 그. 단 어가고.

하는 점에서 다 사회갈등이. 기초한 며 사회적, 는

그렇다면 산업화, 그 갖고? 해할, ? 의 ‘국가 장’이라는 다 한국사회의. , 개발주도형 성원의 영해야. 크

따라서 시민사회의. 위해서는. 준(intermediate-level)의, , , 삼아야. 화의, 간의. , 참여하는 점을. 따른 때문이다.

국가에

하는 김시윤 안병영 임 2001; Chibber, 2002; Evans et al., 1985; , 1999; , 1992;

현진, 2006), 본 정책연구의. 역할을 지속가능성에, 인과관계의. 역할을 사회발전의

이와

한,

미.

의 만 가능하기. 매개되어

른,

사회발전을

II. 이론적

국가역할의, , , 화적(Komesar, 2001; Nye, 1997). 먼저 정치적 써 영향을(North, 1990; Olson, 1993). 이 면 국가의,

기보다는 만약 우 사회적, 능성이( , 1994). 예를 의 뢰에. 향으로 함으로써 을

이와는 성이

정부재정의 1995).

으로, 세입이 는-Crotty, 2005). 현실적으로 모든 결정된 성이 Schneider, 1994). 따라서

고,

개입의

사회적 평가체계는 라(Cohen, 1995; 강황선, 2003).

만약

에,

불투명해진다고. 공정성을

을.

는 요소가, 해서는 국가는 에

마지막으로 문화적(Putnam, 2000; Weber, 1968). 주어진 체에서, , ․ 도적, 주게 된다 국가. 정해주는. 국가의 책업무에(esprit de corps)로(Evans et al., 1985). 역으로

인 는 (Bartelson, 2001).

최근에 의하면 국가와, 국가의, , 리고3 (Cohen, 1995;

Polidano, 2000). 먼저

필연적으로(insularity)을 의미하지만 중요한(Painter, 2005). 어느

이,

계에. 단의

치적

기.

크기는 크게3 (Rodrik, 1997). 첫째 이 국가가. 가 합리적으로 이다 그리고. 항에도 장

둘째로 것인지 수 이는, 이 으로부터 여부가. 해서는, 기업이나 다는

다른 이고, 야하는

정태환 급격한 2006; , 2003).

존의 십을. 사회 무형,

전의. 역으로(rent- seeking)의

할을, 달성하는.

가,

에서 문이다(Nye, 1997; Stivers, 2001).

마지막으로 의 의미하며 정책네트워크가, 증대한다고(Evans, 1999). 정부와 의사소통체계에 정책담당자는. 정부와 책효율성을, 발견된다(Suh, 1998). 비공식적인 수행하는 때문이다.

이상과 다른, 초를. , 규정하는, , 려움을(Ericson and Stehr, 2000; 정용덕, 2003). 둘째, 공통적으로 석할, 는

셋째 국가역할의

(Amsden, 2001; Bevir, 2006). , (free- riding)의,

하여.

저항과, 가가 장실패에서와

III. 모델

국가의, 정도 그리고, .¹ 이러한 지만. 분의(GDP)에 한1 , 조작적 1995). 그러나

러.

석틀은 역할의. 의를 응방안이. 할을 중앙공무원의 기회와

국가의

1. 베버는

서 개념적

으며 현실적으로도,

적으로는(s ociologically amorphous)의.

는 변수중의 충분하지가( , 1992; 임현진, 2006). 비록 국가개입을 영하는

은.

가자율성이 상황을. , 의 이를 도출하는

이상의 시하면

<모델

국가의 정치요소 경제요소 Y ( ) = b0 + b1 ( ) + b2 ( )

사회요소 문화요소 + b3 ( ) + b4 ( )

국가자율성 제도수준 + b5 ( ) + b6 ( )

파트너십 지대추구 + b7 ( ) + b8 ( ) + b9 (네트워크)

+ e

<모델

국가의 국가자율성 제도수준 Y ( ) = b0 + b1 ( ) + b2 ( )

파트너십 지대추구 + b3 ( ) + b4 ( ) + e

분석모델에서e (error term)를,

표 측정변수와

< 1>

변수 질문

국가역할 한국사회발전과정에서

정치요소 귀하의

경제요소 국가의

사회요소 국가정책과

문화요소 국가기구의

국가자율성 국가기구의

제도수준 주요

파트너십 정책네트워크

지대추구 정책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의

변수와 국가기구의 델 사용하여. 분석틀과 문제를² 척도의 표에 단적인

이5

성격을

2. 본²) 방법에

한(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방법은 크기가( 3.0 또는4.0) 공선성.

연구의VIF 크기는2.0 이하로

나

본 한, (semi-structured interviews) 의 먼저 구조에) . 조에 그리고 국가의

두 한다 전체적인. 2~3명의 개별면접을. 법을(N=10)를140명의 면접대상을,

을.

의 위한. 여 따라서 을 실제적인. 사회의 사례에 한계를. 의존한다면 결론을, 책적

본 지를 반적인(2007. 5. 28~6. 8)하였다 이. 한국사회의

속가능한 의 개의 study) . 140

격에. 별로는127 (90.7%)명 과13 (9.3%)명 을, 는30대92 (65.7%), 40명 대31 (22.1%), 50명 대17 (12.1%)명 으로 있다 응답자의. 37.8세이며 평균, 10.6년 주로

IV. 분석결과

<표 값과 전체적으로. 상호공존(2.50)이 나고. 이라는 가 (2.10) , 83%

정에서 대해서는. 여(2.66)이 소가. 체 응답이. 에

를.

조수단의. 구의 대해서는(2.37)이.

표 기술통계량

< 2>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국가역할 2.50 .76 국가자율성 1.79 .54 정치요소 2.10 .61 제도수준 2.26 .86 경제요소 .83 - 파트너십 2.19 .75 사회요소 2.66 .64 지대추구 .55 - 문화요소 2.37 .94 네트워크 1.49 .70

국가기구의 부터의, 력핵심으로부터의(1.79)이 있다 반면에. 확보된. 제도수준은(2.26)이, 시제도는 이밖에도, 사회적. 한국의(generalist)보다는 가적인(specialist)이 적이다.

정책네트워크에 (0.55)된다고,

가(2.19)하고. 네트워크를 (1.49)이라고.

직화의 항력을,

을.

워크는 장

표 국가의

< 3>

변수 모델 모델

상수 3.11 2.40

정치요소 -.235 경제요소 .143*

사회요소 .173 문화요소 -1.024**

국가자율성 .171 .273*

제도수준 .287 .323*

파트너십 .592 .394

지대추구 -.487 -.437*

네트워크 .207*

R²adj .580 .632

F 1.725 1.526

N 140 140

주: * P < .10; ** P < 0.05; *** P < 0.01

분석모델의( ) <표 되고. 로 60% 정도를. 구체적으로 회귀계수가t 검증값을 0.1에서 의미한. 을 방향을. 효과가 의수준0.05에서. 선의 주도. 트워크기제에0.1 수준에서 타남으로써 추정할

다른

델,

계수효과는 0.1 수준에서

의.

가기구의 다 국가기구의. , 효과는0.1 수준에서 있다 즉. 유지될수록, 트워크의

예를, 고― 공공 는 있다(Stephan-Norris and Zeitlin, 1995). 그러나 특성은-trust policy)의, 정과정이 한다 한국의. 때문에

김광웅 따라서 ( , 2003).

라

간.

네트워크, 후에는 의

만약, 하는. 회발전에, 중심축은(Midgely, 1994; 박천오, 2006).

주어진, 에

<표

표 사회발전모델에

< 4>

국가의

시민사회의 역할

높음

낮음

높음

파트너십

I. II. 제도수준

국가자율성

III. IV. 지대추구

계 즉, , 소로는, 함하고. 4가지의 형태가, , 조적. IV 유형에서III 유형과II 유형을I 유형으로 가, . 장 시민사회의, 사회가, 적으로 형적인

I 유형은 로서

에.

구의 전환하는 정을 를(Rhodes, 1996). 광범위한 국가의 의

으로서 유형은 capital) . II

의

의,

어지는(North, 1990). 이러한 며 시민사회의, , 자유주의로. , 상대적으로

적,

사회발전의

III 유형은 은 국을 2002). 이

고(status quo) 상태가, 관계에. III 유형의 발전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력(social tolerance)을, . IV 유형은 가와 I 유형과는 양 이에(corruption)가(Stepan-Norris and Zeitlin, 1995). 이,

부패로부터 구현상이( , 1999). 즉 보다는(public disaster)의 으며 국가에, .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개발주도형 1995).

회는,

는.

국가공무원의 책 문과의. 불구하고 상태이며 국가자율성은, 에

따라서 위해서는. 국가기구와 되며 정책의, 여(Kang, 2003). 정책네 트워크는 추는, 쇄적인 귀속본능에․ 들어.

는,

한

V. 결론

국가의 많은, 되는.

수,

할. 국가를 전략을, 정치적, . 가의 이는 요인으로. 이한 원인도

본 관계에, 의 치고. 대한 써 요한. 단의 삶의 적인. 듯이

을.

구조의 여전히, 틀은

이와

수,

장시킬 다 이러한. , , 공통적이라는.

회의 의 도형. 하고 의 체감을 미친다고. 치면서 성원들은 한 역할을

그러나 사적인, 의 되어. 여되는 행정적. 간부문으로부터의 료조직체의

한.

부조직이나 느 종종

일반적으로 으로 협력

이.

이념적 한다 보수주의.

을 대한 주장한다 반대로. 실현에, 낮추고 유형이

오늘날 대신, 관계를 어진 요하다 한국사회에서. 국가주도에 나타남으로써 델로서. 자들이 고. , 주도적인 회와의 이 께 역할을. 에서 운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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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State and Its Determinants in South Korea

Moon-Ki Suh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specify the role of the state in a very developing country, debunking an illus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Much of the argument is concerned with an in-depth exploration of the effective state intervention, with reference to a modified institution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The research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structural characteristics state autonomy, institutional level, and policy networks, on the one hand, and the role of state,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weighs the influence of these variables, and fall broadly within the realm of contrapuntal theory construction, reaching for some contingent direction toward social partnership.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state can be studied as dynamic processes and as a dependent subject as well as an independent actor, not simply an agency of other interest groups. The effects of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state autonomy, institutional level, and policy network are crucial in accounting for the developmental pathway influencing quality of state intervention, which is critical to the formation of sustainability.

Key Words: the role of the state, bureaucracy, policy network, development

서문기.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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