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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방향

박형서｜국토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장

머리말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 속에서 세계주요도시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및 물류 중심 지의 중요성과 선점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 가 육성을 위해 2003년 7월‘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물 적, 공간적 전략과 제도 및 환경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정지작업 일환으로 입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유수한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경제도약의 모멘텀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구상하 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1차로 인천 영종도를 비롯한 송도 및 청라지역에 경제자유 구역을 지정한 데 이어 2차로 부산∙진해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 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곳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추진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변국의 경쟁 속에서 구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 기 위해서는 국내외적 여건과 환경변화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스스로 친기업적 환경을 창출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노력을 기초로 국가경제 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활 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추진방향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경제 선진 화와 활성화의 지름길인가? 둘째, 동북아 물류허브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기 본방향은 현재에도 적절한가? 셋째, 경제자유구역 수요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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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확대가 필요한가? 넷째, 경제자유구역의 바른길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 를 달성하기 위한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국가경제중심 전략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기업과 비즈니스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포춘 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중 동북아 지역본부 소 재현황에서 서울에는 겨우 1개 회사가 있을 뿐 이다. 또한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실적도 크게 늘 어나지 않고 경쟁국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각국은 경쟁적으로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기업하 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외국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기업활동 여건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주변국들과 경 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 고 있다. 여기서 밀리면 주변국가로 전락할 운명 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동북아 중심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 제자유구역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 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조성하여 신산업 거 점을 육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를 통하여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지경학적 이점의 활용

우리나라의 지경학적인 입지여건과 보유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 을 조성∙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

아지역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천공항과 주요 선사들의 항로 선상에 있어 유 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미, 유럽 간 의 경제교류에서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차 대륙과 육로 연결시 중국이라는 배후시장이 직접 연결되어 대규모 시장확보가 가능하고 유럽까지 시장확대를 바라볼 수 있다.

2. 동북아 경제 활동의 흐름

동북아 경제권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물류 거점화 구축을 위한 해상, 육상 및 항공의 연계 전략을 짜야 한다. 동북아 역내 교류 확대와 중 국경제 부상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지 혜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양한 영향요인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생존전략을 구축할 필요성 은 유효하다.

3. 주변국과의 상호보완으로 공동번영

세계적으로 경제블럭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주변지역과의 물리적, 산업적 연계 및 협력체계구축으로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적인 규제개혁과 세제정비, 화합적 노사문화의 정착, 외국인에 대한 개방정책 등 국가적인 차원 의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기업경영환경의 글로 벌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글로벌 시대에 FTA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 수 송통신망 정비확충을 통한 동북아 경제권의 중 심지를 형성하여 경쟁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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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첨병과 거점역할을 경제자유구역이 수행할 수 있다.

4. 국내 전략적 자산의 활용

전략적 자산으로 양호한 생산기반과 숙련노동력, 물류 및 IT 인프라를 구비하여 선제품 테스트 시장, 신제품생산 및 개발기술면에서 주변 경쟁국과 상대적 우위 에 있다. 그러나 기초기술 개발능력의 취약, 자체시장의 소규모 및 다양성 결여, 제도와 경영의 불투명성과 정책의 비일관성 등은 우리의 취약점이다. 우리가 가 진 우위요소 강화와 열위요소 개선을 통한 국내 전략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유치수단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은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의 경제자유구역 (기본방향은 적절한가?)

처음 경제자유구역이 거론되고 지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항만물류 경쟁력 은 상당한 우위에 있었고 항공물류 역시 인천공항의 개항에 따른 충분한 상승분 위기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구축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 국의 지속적인 경제규모의 성장은 수출입화물 증가로 이어져 우리에게는 항공 및 해상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중국으로의 항만 환 적화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물동량 증가는 곧 우리나라 항만 이용 증가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다. 중국 물동량의 증가는 중국 자체의 시설확충으 로 대처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고 피더선으로 족하였던 중국 물동량(상하이 이북지역)이 중국항만에 모선이 직접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동 량이 증가하면서 항만확충을 통해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모선이 중국의 각 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위협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부산항만 의 환적화물 비율이 2003년의 40% 선을 고비로 크게 떨어지는 것은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인천공항의 경우 연간 수송객 2,600만 명(세계 10위), 화물 2억 1,500만 톤 (세계 2위)의 항공물류를 처리하여 최정상급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단계 시설확장과 더불어 중국의 빠른 항공여객 및 화물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공항 허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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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자유치는 지금까지 MOU체결을 포함하여 33건에 300억 달러를 유치하였으며 이 중 금년 5월 말 현재 본 계약을 한 기업이 18건에 172억 달러에 달하지만 기반시설 구축 등 개발사업자를 제외하면 유치액이 29억 달러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경제신문, 2006. 7.13)

나 아직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부진과 낮은 환 승율(약 12%), 주변 관련산업이 집적한 복합공 항기능의 상대적 취약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처럼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가 동북아 물 류중심국가의 형성에 기대를 가지고 출범하였지 만 기본방향이 비즈니스, 물류중심으로 구성되 면서 관련기업의 외국인투자가 기대치에 못 미 치고 있다.¹⁾

이와 같은 기업유치의 부진은 왜 일어나고 있 는가? 기업환경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각종규제 와 더불어 업종에 대한 차별성, 우수인력의 유인 이 어려운 생활환경과 기반시설의 미비, 기능별 용지공급의 불균형과 시기의 부적절성 등 다양 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에 대 한 분석과 검토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통해 해 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글에서는 경제자유구 역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존 경 제자유구역의 물류중심으로 설정된 기본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 방향의 차별화 부족 문제로 기존 3 개 경제자유구역이 물류중심을 표방하면서 상호 간에 경쟁과 중복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은 중심기능을 해양물류거점으로 설정하고 있고 도입기능구성도 차별화가 없이 배후항만기능과 해사업무, R&D, 제조업, 외국인주거기능, 관 광∙휴양기능 등 유사하게 구성되어 해상물류허 브를 두고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다.

둘째, 각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기능별 배분

문제다. 이는 기능별 수요 공급의 문제와 직결되 는데 지정된 3개 지역 모두가 물류중심 또는 비 즈니스 중심을 표방하고 있어 정작 수요가 발생 하고 있는 첨단제조업부문의 기업을 위한 부지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각 경제자유구역 에는 일부 제조업에 대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균형 이 맞지 않고 있다. 결국 처음에 예상하였던 물 류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구축하려는 기본방향 에 따라 설정한 기능별 토지이용구상이 잘못 구 성되었거나 기본방향에 따른 실질적 노력이 부 족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중심기능이 비즈니 스 물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물 류기업의 지역본부 유치가 부진한 반면 수도권 에서 발생되는 첨단산업 기능을 위한 부지공급 은 송도지역에 IT 중심의 입지가 가능할 뿐 전체 적으로 수도권 수요에 비하여 미약한 형편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역시 해양물류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업기능을 위한 용지공급 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조선과 자동차부품을 중 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용지수요를 감당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용지부족은 기능 별 배분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용지공급의 시 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에서 이제는 대기업이 해외로 입 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으 로 대기업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²⁾이처럼 기 업의 해외 유출은 국내의 고임금구조, 고지가,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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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2004년에 투자잔액 기준으로 213억 달러에 달하여 1990년에 비하여 20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기계산업분야는 130배, 전자통신분야는 90배나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에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를 보면 최근 4-5년간 미미한 증가에 그치거나 감소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의 용지공급이 제한받는 등 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의 제약이 작용하 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셋째, 유연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유출을 방지하고 외 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업활동 환경에 유연하게 대 처하고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물류중심의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기본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물류기능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모든 경제자유구역이 물류중심 비즈니스 기능에 치중할 필요는 없다. 즉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중심과 같이 새로운 기능으로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을 수시로 지정하고 확대는 것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수요와 공급 (확대되어야 하는가?)

경제자유구역은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는 일정지역에 한해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현재 시점에 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시점이다. 먼저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3주년 추진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개발개념으로 추가지정 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 경제 또는 물류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구호가 사라지고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 시건설, 신활력지구개발, 지역혁신증대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추가지정을 회의적으로 보게 한다. 또 한 경제자유구역의 추가나 확대는 기존의 자유구역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상호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구역에 도입기능상 첨단제조업을 중 심으로 토지이용구성의 불균형에 따른 수요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의 기능배분 조정 및 확대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 히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용지 부족에 대하여 적기에 공급이 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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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후지역(외국인 기업유치), 생활환경(외국인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기반시설,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지역의 각종 지원제도가 구축된 지역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할 경우 기업의 해외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점에 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산 업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의 산 업중심역할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 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업용지의 공급은 수 요에 대처할 수 있으나 문제는 지역적으로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에 대하여 용지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공업용 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급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다. 국내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는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계획을 통하여 수요에 대응하 거나 기존에 조성된 산업용지를 활용하는 방안 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업 부문의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수요가 일부 국지적으로 초과 발생되고 있 고 또한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는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여건을 구비하고 필요한 지역에 첨단 산업중심의 추가지정에 대한 압력이 일부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금처 럼 대규모로 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소규모라도 필요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아직 기 존의 자유구역이 추진 중에 있어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필요하다면 어디에 설정하여야 하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경제 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입지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 로 공간적 측면에서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정부 가 의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을 실 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지를 기본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³⁾

이와 같은 제반 입지조건을 기준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3개 구역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 존의 입지조건이 비교적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 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새로운 복합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요에 대응한 용지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입지압력이 발 생되는 경기남부 및 충남지역과 부산을 중심으 로 동남권 지역에 제조업 분야의 수요가 초과 발 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시기 나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만약 경제자 유구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제반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경기, 충남지역과 부산∙진해 지역에 우선 적으로 지정이나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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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도에서는 구체적으로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제조기능 위주의 충남∙경기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 성조사 연구를 실시했고, 부산경제자유구역에서도 400만 평 정도의 제조업 중심의 용지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 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전략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국내 기술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빠르고 역동 적이며, 상품의 품질이 높고, 연구인력의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 다. 결국 외국인 투자유인의 중심은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적 바탕에 제도적, 환경적 여건을 구축한다면 다양한 경제 특구를 조성하고 있는 주변국과 경쟁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 로 경제자유구역이 이런 여건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성 공전략은 국가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 은 행∙재정, 세제, 노동 등 제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지역적인 차원은 지역환 경 조성과 인력의 공급 및 장소 세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1. 차별화 전략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간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차별화는 외국경제특구와의 차별화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제자유구역이 항공물류 중심의 금융업무기능유치에 치중하면서 물류-비즈니스 경제특구를 추구한다면,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해양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로는 기존의 구역이 차별적 특화전략보다 유치가능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자유구역 간에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복합 기능을 제공하는 지식창조형 구축을 지향하여야 하겠지만 전략적으로 특화된 산 업형과 복합적 비즈니스 거점형 등과 같이 기능적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집중화 전략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이라는 배후지역과 항만, 공항 등 국제교통망이 완비 되어 있고 국내적으로도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첨단산업의 외국인기업의 투자매력이 있는 지역이다. 국제금융 및 업무기능과 의료, 학교 등과 IT 및 BT산 업을 중심으로 첨단서비스 산업의 입지가 가능한 곳이므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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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동남권 도 시지역에 사회간접시설과 I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주변지역에 넓게 형성된 산업클러스터(자 동차, 기계 및 조선, 화학)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면서 일본과 기술경쟁, 중국과 가격경쟁에서 이 길 수 있는 부품소재분야 및 항만이용 산업의 유 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 역은 철강관련 소재산업과 더불어 항만관련 산 업 등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는 집 중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상하이와의 경쟁에서는 지가나 인건비 등 가격경쟁이 불가 능한 만큼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술력과 잘 갖추 어진 사회적 인프라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로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이 필요하다면 종합백화점식보다는 전문백화점 식으로 전문화를 통한 집중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거주 및 자연환경의 조화

앞으로 도시경쟁력은 문화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하고 쾌적하게 문화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가 도 시경쟁력의 한 요소가 된다. 특히 외국기업과 고 급인력의 유치를 위해서는 도시이미지 고양과 도시문화의 정체성 확보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와 더불어 도시문화의 국제화와 개방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친환 경적 저밀도 개발을 통하여 환경가치를 내재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구하여 그 자체로서 경 쟁력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한다.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확충, 외국 인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거단 지의 조성, 그리고 학교, 보건∙의료, 행정 및 언 어 서비스가 지원되어 국제적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생활환경의 쾌적성은 바로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기본조건이 된다.

4. 기능연계구축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매우 다양한 물류해양기 능, 해사업무기능, 첨단생산기능, 교육 및 연구 기능, 주거기능, 여가 휴양기능이 도입될 예정이 다. 다양한 기능 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물류해양기능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해사업무기능이 인접하여 있어야 하고, 해양물류기능의 최대 수요처는 생산기능 이며, 생산기능의 혁신과 발전은 교육 및 연구기 능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기능에 종사 하는 취업인력을 위한 주거 및 여가휴양기능 또 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작동을 위하여 이들 기능 간의 적 절한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 간의 연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기 업과 국내기업 간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외국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국내기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5. 개방화 전략

세계화시대에서는 국가를 넘어 도시 간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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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Market Force, 2004)

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쟁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열쇠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유치에 달려 있다. 외국기업의 유인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이 우수인력의 공급이다. 개방된 도시에는 우수한 인재가 흡수되므로 도시의 개 방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화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방정 책과 함께 지역차원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이고 개방적 태도와 교류정책이 포함된다. 교류가 많을수록 유능하고 국제적인 인재배출이 용이하다. 지역에 입 지해 있는 교육기관과 연구소 등의 기관이 좀 더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 해 외국 인력의 흡수와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6. 행정서비스 및 기업환경개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⁵⁾의하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점으로 노동시장문제와 각종 규제 등 사업 환경문제가 핵심 현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와 지원 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경제만을 위 한 특별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행정적 절차의 획기 적인 단축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인 허가에서의 규제와 업종별 차별화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특구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 투자 유치에 장애가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행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은 경쟁지역 어디서 나 제공하는 기본적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주변국의 경제특구와 경제에서 밀 리지 않으려면 국제완화와 행정지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 지원서비스 차원을 벗어나 직접 현장으로 나가 투자유치를 벌이고 기업을 위해 뛸 수 있는 통합적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 구역과 관련된 특정기능과 시설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 재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지 위를 부여하여 시도에 의존하고 있는 조직, 인사, 재정 등에서 자율적이고 실질적 인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및 행정지원과 외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와 이원화된 각종 인허가권도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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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3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노동분쟁과 비유연성이 한국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부산∙ 진해경제 자유구역 계획, 2004).

소관사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노동환경 개선과 유연성의 확보

노사문제와 노동력 확보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노사평화가 외국기업인에게는 가장 큰 관 심사다.⁶⁾ 기업에게서 유연성 확보는 기업경영에 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기업은 고정비용을 줄이 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유연적인 체 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생산 요소 중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 확보가 기업경 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유치는 노동환경의 변 화와 노사갈등문제를 얼마나 원활하게 해결하느 냐가 관건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노사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과 노사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공 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노동력 확보는 지방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 에 있다. 특히 물류 및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은 기업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의 대안 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외 국자본투자비중이나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현 재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 상한선 10%를 대폭 확 대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목적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유치를 통하여 선진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기능을 확 보하여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국 가경제의 미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방향 과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점이 되었다. 보다 다양 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변의 환경변화와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설정과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 자유구역이 본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자유 구역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기존 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투자 도 미흡한 상태에서 추가 건설은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개발이라 하더 라도 국내기업의 입주문제에 대한 논의와 시간 적인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자유구역의 성공적 전략은 다양한 처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어느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안 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도 있다. 국가적으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문 제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조직구성과 인력확충, 주민의 지원, 재정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 어야 할 문제다. 그 다음에 얼마나 활동적으로 해외에 해당지역을 홍보하고 세일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국내의 경쟁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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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비롯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우수성을 외국인에게 홍보하여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목적이다.

성공을 위한 다양한 처방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인과 주민이 깨어있고, 함께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뛰느냐에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열쇠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2005, 충남, 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조사 연구 국토연구원 200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삼성경제연구소 2003,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월간조선사 2002, World Village, No. 1,

인천국제공항공사 2006, Dream World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