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9 - 1 8 호 2019. 5. 20.
주요단신
•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 미･중 무역협상 결렬, 양국 간 석유･가스 교역 및 미 LNG 수출터미널 추진에 영향
• 독일･폴란드 등 유럽국가, LNG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추진
• 중국, 신에너지 대중교통 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 일본 기업, IMO의 선박연료 규제 강화에 대응 추진
• 싱가포르, IMO의 해상연료 규제 강화로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 추진
현안분석
탈석탄의 원년?: 2018년 OECD 국가의 전력생산
트렌드 분석
주요단신
중동
아프리카 p.17 •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 이란, JCPOA의 일부 내용 불이행 선언
미주 p.21 • 미･중 무역협상 결렬, 양국 간 석유･가스 교역 및 미 LNG 수출터미널 추진에 영향
• 미 Three Mile Island 원전 1호기, 2019년 9월까지 폐로 결정
유럽 p.25 • 독일･폴란드 등 유럽국가, LNG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추진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2050년 순배출제로(net-zero)사회달성 목표설정 권고
• 에스토니아-핀란드 간 BalticConnector 파이프라인, 2020년 가스수송 시작
중국 p.30 • 중국, 신에너지 대중교통 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 중국 NDRC, 철강, 석탄, 석탄화력발전의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지속 추진
• 중국, 주강삼각주에 대형 석유 비축기지 건설 계획
일본 p.34 • 일본 기업, IMO의 선박연료 규제 강화에 대응 추진
• 일본, 태양광･풍력발전 관련 기기 국내생산액 감소 추세
아시아
호주 p.37 • 싱가포르, IMO의 해상연료 규제 강화로 LNG 벙커링 산업 활성화 추진
제19-18호 2019.5.20.
현안분석
p. 3
탈석탄의 원년?: 2018년 OECD 국가의 전력생산 트렌드 분석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5/09 5/10 5/13 5/14 5/15
Brent
($/bbl) 70.39 70.62 70.23 71.24 71.77
WTI
($/bbl) 61.70 61.66 61.04 61.78 62.02
Dubai
($/bbl) 69.09 70.10 70.97 69.70 70.46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9년
5/09 5/10 5/13 5/14 5/15
천연가스
($/MMBtu) 2.60 2.62 2.62 2.66 2.60
석탄
($/000Metric ton) 61.70 61.60 60.40 61.20 61.25 우라늄
($/lb) 25.00 24.75 24.70 24.65 24.65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6월 선물가격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9년 증 감
1월 2월 3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100.7 100.9 99.8 -1.1 0.8
OECD 47.7 47.9 48.1 0.2 0.0
비OECD 52.9 52.8 51.5 -1.3 0.8
세계 석유공급 100.1 100.0 99.4 -0.6 1.2
OPEC 36.2 35.9 35.2 -0.7 -1.4
비OPEC 63.9 64.2 64.2 0.0 2.6
세계 재고증감 -0.6 -0.9 -0.3 0.6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계 석유수요’에는 수송망(파이프라인 등)에 잔류되어 있는 원유, 석유제품, 전략비축유(0.2백만b/d)가 포함되어 있음.
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는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탈석탄의 원년?: 2018년 OECD 국가의 전력생산 트렌드 분석 1)
해외정보분석팀 이서진 부연구위원(sjl@keei.re.kr) 김성균 연구위원(skkim@keei.re.kr)
▶ 2018년 OECD 국가에서의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였음. 2018년 OECD 회원국의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27.4%로, 25.4%를 기록한 석탄을 제치고 처음으로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하였으며, 수력, 풍력, 태양광을 포함한 전체 재생에너지원의 전력생산도 27.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OECD 국가의 전력 생산량이 전년대비 1.9% 증가하였는데, 이의 주요 요인으로는 천연가스 및 풍력과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가 있음.
▶ OECD 국가에서 석탄 발전 비중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2,710TWh에 그쳤음. 이에 반해 미국에서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인한 발전용 천연가스의 소비 증가와 한국에서의 천연가스 발전량 증가로 OECD 국가의 2018년 천연가스 발전량은 전년대비 156.4TWh 증가한 2,928TWh를 기록함.
▶ 2018년 OECD 국가의 원자력 발전 규모는 전년대비 0.6% 증가한 1,868TWh를 기록하였음. 일본, 프랑스, 스위스에서 원자력 발전량이 증가하였지만 유지 보수 기간 증가와 안전기준 강화로 벨기에, 한국, 스페인, 영국에서는 원자력 이용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8년 OECD 국가에서 17.6%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가 전력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27.4%에 달하였으며, 2018년 발전량 증가에 71.8%의 기여율을 보임.
▶ 2018년 OECD 유럽지역에서는 원자력, 수력과 같은 기저 전원 보유국으로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의 전력 수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됨. 거대 전력망으로 연결되어있는 유럽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전원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는데 국가 또는 지역 간 전력 교역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됨.
1. 2018년 OECD 국가의 전력생산 개요
▣ 2018년 전력 생산 구조에서 천연가스가 처음으로 최대 전원의 위치를 차지
¡ 2018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들의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27.4%로 25.4%를 기록한 석탄을 제치고 처음으로 최대 발전원이 되었음.
‒ 수력(13.8%), 풍력(7.0%), 태양광(3.0%) 등을 포함한 모든 재생에너지원의 전력 생산 비중은 27.4%에 달하여 천연가스의 비중과 비슷하였음.
･ 2018년 OECD 국가의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천연가스 27.4%(2,928TWh), 석탄 25.4%(2,710TWh), 원자력 17.5%(1,868TWh), 수력13.8%(1,474TWh), 풍력 7.0%(745TWh), 태양광 3.1%(326TWh) 등으로 나타남.
‒ 2018년 세계에서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이 38%로 여전히 최대 발전원 이었고, 천연가스가 23%로 두 번째 발전원이었음.2)
1) 본 현안분석은 Key Electricity Trends 2018(IEA, 2019.4.17.)에 기초하여 2018년 OECD 국가들의 전력 생산 동향에 대해 분석한 자료임.
“OECD 회원국의 2018년 천연가스 발전비중은 27.4%로 확대되며 최대 발전원 역할”
･ 그러나 2017-2018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석탄이 2.6%
증가한 반면 가스는 4.0% 증가하여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
‒ OECD 각국의 탈석탄 정책의 결과로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한 전력생산이 급격히 증가 하였고,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빠른 성장세를 보임.
･ OECD 아시아 오세아니아 권역에서도 비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2.4TWh 감소한 반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은 24.5TWh 증가하였음.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OECD 국가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비중(2018년) >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OECD 권역별 전력생산 구조 변화(2017~2018년) >
(단위 : TWh)
¡ 2018년 OECD 국가의 전력 생산량은 천연가스의 발전량 증가(156.4TWh)에 힘입어 2017년 대비 1.9%(195.2TWh) 증가한 10,682TWh이었음.
‒ 석탄의 점유율은 2014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석탄 발전량은 2,710TWh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전체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화석연료의 전력
“OECD 각국의 탈석탄 정책으로 천연가스(미국), 재생에너지(유럽)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
생산은 2017년 보다 41.4TW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전 세계의 전력 생산량은 26,672TWh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3).
･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4% 증가는 전체 에너지 수요 증가율의 2배에 해당 하는데, 이는 OECD 국가들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전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2018년 OECD 국가에서 모든 재생에너지원의 전력생산은 증가함.
･ 재생에너지 가운데서 발전량이 가장 늘어난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년 대비 각각 7.5%(51.9TWh)와 18.9%(51.8TWh)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수력(25.9TWh),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12.0TWh), 지열(2.3TWh) 등의 재생 에너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전량이 증가하였음.
주 : 석탄의 발전량은 2017년 대비 105TWh 감소하였음.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OECD 국가의 전원별 발전량 변화(2018년) >
(단위 : TWh)
2. 2018년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현황
▣ 석탄
¡ OECD 국가에서의 석탄 발전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 석탄 발전량은 2017년보다 3.7%(104.7TWh) 감소한 2,710TWh에 그침.
‒ 2018년 석탄 발전의 감소를 주도한 국가로는 미국(-62.5TWh, -5.0%), 일본 (-12.7TWh, -3.7%), 독일(-11.6TWh, -5.0%), 영국(-5.6TWh, -25.5%)이 있음.
‒ 대기오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파리 협약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위 열량당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의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뚜렷함.
‒ 반면에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2018년 터키
“2018년 OECD 국가의 전력 생산량은 천연가스 발전량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9%
증가”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파리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축소”
에서는 천연가스에서 석탄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며 석탄 발전량이 전년대비 16.5%(15.2TWh) 증가하였음.
▣ 천연가스
¡ 2018년 천연가스 발전량은 2017년보다 156.4TWh 증가한 2,928TWh를 기록하며 OECD 국가의 주요 발전원 역할을 하였음.
‒ 이러한 천연가스의 성장은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188.9TWh의 추가적인 전력을 생산하였고, 뒤를 이어 한국에서 천연가스 발전량이 전년대비 34.3TWh(28.7%) 증가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35개의 OECD 국가 중 21개 국가에서는 전력생산을 위한 가스 소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터키의 천연가스 발전량은 전년대비 17.6TWh(16.9%)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호주와 일본도 각각 11.1TWh(20.2%), 10.5TWh(2.7%)씩 감소하였음.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OECD 국가의 석탄 및 천연가스의 발전량 추이(2008~2018년) >
(단위 : TWh)
▣ 원자력
¡ 2018년 OECD 국가의 원자력 발전 규모는 2017년 대비 11.6TWh(0.6%) 증가한 1,868TWh를 기록하였음.
‒ 2018년 OECD 국가의 원자력 발전 중 2/5(43.2%)는 미국이, 1/5(20.7%)은 프랑스가 차지하였고, 다른 모든 원자력 발전 국가들은 한자리수의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한 일본은 19.7TWh(71.0%)의 가장 높은 원자력 발전량 증가를 기록하였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는 2017년 대비
“2018년 OECD 국가의 석탄 발전량은 전년대비 3.7%
감소”
“미국과 한국에서의 천연가스 발전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OECD 국가의 천연가스 발전량은 전년대비 156.4TWh 증가”
14.1TWh(3.7%) 증가였음.
‒ 스위스는 2018년 초 한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되었고, 다른 한 기의 원전은 2017년보다 보수 유지 기간이 짧아져서 원자력 발전량이 5.1TWh(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의 2018년 원자력 발전 증가량은 2.7TWh(4.4%)로, 2014년 이후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원이었던 수력을 제치고 최대 발전비중을 차지함.
¡ 2018년 원자력 발전규모가 감소한 국가로는 벨기에, 한국, 스페인, 영국이 있음.
‒ 벨기에의 2018년 원자력 발전은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련 우려로 인해 원전가동이 중단된 결과로 지난 10년간 평균치의 1/3 수준에 그침.
･ 이러한 상황은 2018년 3월에 시작되었고, 일곱 개의 원자로 중 6개가 가동을 멈춘 10월은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월별) 원자력 발전량을 기록함.
‒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발전량의 감소는 새로운 정비 규정에 기인함.
‒ 원자력 발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스페인과 영국의 원자력 발전 규모는 각각 2.4TWh(4.2%), 4.8TWh(7.5%)씩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량 변화(2017~2018년) >
(단위 : TWh)
▣ 수력
¡ 2018년 OECD 국가의 수력발전은 전년대비 25.9TWh(1.8%) 증가하였음.
‒ 남서유럽 지역은 매우 건조했던 2017년 이후 평년의 수력 발전량 수준을 회복함.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2018년 수력발전량은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OECD의 주요 수력발전국가인 캐나다와 미국의 2018년 수력 발전 규모는 전년
“2018년 OECD 국가의 원자력 발전규모는 전년대비 0.6%
증가”
대비 9.1TWh(2.3%), 10.7TWh(3.3%)씩 감소하였음.
･ 2018년 미국은 1980년대 초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주요 수력 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위치한 북서부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낮았기 때문에 발전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2018년 미국 동부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상당히 풍부했지만, 서부의 강수량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남서부 지역에서는 가뭄현상이 발생함.
▣ 태양광
¡ OECD 국가의 태양광 발전량은 2017년 274TWh에서 2018년 325.8TWh로 18.9% 증가하며 다른 발전원들보다 빠르게 성장함.
‒ 미국(18.2TWh, 25.2%), 일본(12.9TWh, 21.8%), 독일(6.9TWh, 17.4%)이 OECD 국가의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OECD 국가의 태양광 발전 증가율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고, 태양광 기술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더 높은 증가율이 관찰됨.
¡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태양광 설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평균 이하의 일사량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각각 12.6%, 7.8%씩 감소하였음.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OECD 국가의 태양광 전력 발전 추이(2008~2018년) >
(단위 : TWh)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등 남서 유럽 지역의 큰 폭의 증가세에 힘입어 2018년 OECD 국가의 수력발전은 전년대비 1.8%
증가”
“2018년 OECD 전체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대비 18.9%
증가하여 다른 발전원보다 빠르게 성장”
▣ 풍력
¡ 2018년 OECD 국가의 풍력 발전량은 미국(274.8TWh)와 독일(114.1TWh), 영국 (56.5TWh), 스페인(49.7TWh)의 발전량 증가에 힘입어 2017년 대비 7.5% 증가한 744.6TWh를 기록함.
‒ 풍력은 독일, 영국, 스페인에서 전체 발전량의 18%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남.
‒ 2017-2018년 기간 동안 풍력 발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로는 미국 (20.6TWh, 8.1%), 독일(7.9TWh, 7.5%), 영국(7.0TWh, 14.1%)가 있음.
¡ 기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풍력의 특성으로 인해 2018년 여름 기록적인 혹서가 발생한 유럽 전역의 7월 풍력 발전량은 급격히 감소한바 있음.
‒ 2015-2018년 기간 동안 풍력 발전 설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혹서로 인해 풍력 발전량은 2015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2018년 월별 풍력 발전량은 1월과 3월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최소 발전량은 최대 발전량의 38.3%에 불과하여 최대 및 최소 발전량의 차이가 기록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OECD 국가의 풍력 발전 변화 추이(2008~2018년) >
(단위 : TWh)
“2018년 유럽의 혹서로 7월 풍력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OECD 국가의 풍력 발전량은 전년대비 7.5%
증가”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OECD 유럽지역의 월별 풍력 발전량 추이(2015~2018년) >
(단위 : TWh)
▣ 전체 재생에너지(수력포함)
¡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2018년 발전량 증가에 71.8% 기여율을 보임.
‒ 2008년 OECD 국가에서 17.6%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가 전력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 2018년에는 27.4%에 달함.
‒ OECD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임.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OECD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2008~2018년) >
(단위 : TWh)
“OECD 국가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증가 전망”
3. 2018년 전력 교역 현황
▣ OECD 유럽지역의 전력 교역
¡ 2018년에도 독일과 프랑스는 OECD 유럽지역의 최대 전력 수출국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량 증가와 함께 전력 수출량이 전년대비 15.3TWh 늘어난 76.6TWh에 달하면서 독일과의 전력 수출량 격차가 줄어듦.
‒ 스위스(31.9TWh), 스웨덴(30.8TWh)도 2018년 OECD 유럽지역의 주요 전력 수출국으로 손꼽힘.
‒ 2018년 OECD 유럽지역의 최대 전력 수입국은 이탈리아(47.2TWh)였고, 독일 (31.7TWh), 스위스(29.6TWh), 오스트리아(28.1TWh), 네덜란드(27.0TWh)가 그 뒤를 따름.
¡ 2018년 OECD 유럽의 27개국 중 20개국은 2017년 대비 순수출량이 감소함.
‒ 2018년 라트비아와 스위스를 제외한 OECD 유럽 국가들의 ‘순수입국/순수출국’
지위는 2017년과 동일함.
･ 주요 전원이 수력발전인 라트비아는 2018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순수출국의 위치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됨.
･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의 증가로 인해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이동함.
‒ 2018년 OECD 유럽의 15개국은 순수입국이었고, 11개국은 순수출국이었던 것으로 분석됨(아이슬란드는 전기 교역 파트너가 없음).
¡ 프랑스는 2018년 63.3TWh의 순수출을 기록하며 지난 2년 동안 최대 순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했던 독일(48.5TWh)을 제치고 최대 순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함.
‒ 스웨덴(17.3TWh), 체코(13.9TWh), 노르웨이(10.1TWh)가 프랑스와 독일의 뒤를 잇는 주요 전력 순수출국인데, 이들 국가는 전력 믹스에서 수력이나 원자력이 전체 전력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순수입국가로는 이탈리아(43.9TWh), 핀란드(19.9TWh), 영국(18.3TWh)가 있고, 특히 벨기에는 2017년보다 전력 순수입량이 3배가량 증가한 17.3TWh를 기록하였음.
¡ 원전, 수력과 같은 기저 전원 보유국으로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의 전력 수출이 활발하였음.
‒ 유럽이 거대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원전과 수력과 같은 기저 전원이 상당량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내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 생산이 늘어나면서
“2018년에도 독일과 프랑스가 OECD 유럽지역의 최대 전력 수출국 유지”
“2018년 프랑스가 2년간 최대 순수출국이였던 독일을 제치고 최대
순수출국으로 부상”
“원전, 수력과 같은 기저 전원 보유국들로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의 전력 수출이 활발”
발생하는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임.
자료 : IEA(2019.4.17.), Key Electricity Trends 2018
< OECD 유럽지역의 전력 순수출 현황(2017, 2018년) >
(단위 : TWh)
4. 시사점
▣ OECD 국가들은 석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재생에너지로 발전원을 전환 중임.
¡ 아직까지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가 발전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원자력 발전량의 변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는 OECD 국가의 신규원전 진입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원전 이용률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며, 무탄소 전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점도 발전량 유지의 이유로 판단됨.
‒ IPCC의 제5차 종합보고서(AR5)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유럽의 전력 교역 현황을 보면 원전과 수력과 같은 기저 발전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전력을 수출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OECD 선진국의 정책 방향과 부합함.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화력 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천 연가스 발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OECD 국가들이 발전원 중 석탄을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대체 중”
“신규원전 진입 정체로, OECD 국가에서 원자력 발전량 변화 미미”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해외에서 부족한 전력을 수입하거나 ESS와 같은 기술 개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유럽의 전력망과 같은 대규모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독립계통 환경에서는 기술적 해결이 최선의 방안임. 차선으로 수요에 대한 응동력이 뛰어난 가스 발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문헌
IEA, Key Electricity Trends 2018, April 2019.
IEA, Global Energy & CO2
Status Report 2018, March 2019.
중동･아프리카
▣ 국제유가 추이와 유가변동 요인
<국제유가 동향(2019년 5월 6~10일)>
¡ 국제유가(Brent유)는 5월 둘째 주에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가 5월 10일에는 $70.62/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WTI유 및 Dubai유 가격도 5월 둘째 주에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가 5월 10일에는 각각
$61.66/bbl과 $70.10/bbl로 마감해 전주 종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유종
월 Brent WTI Dubai 유종
일 Brent WTI Dubai
2018년 1월 69.08 63.66 66.20 4/22 74.04 65.70 73.36 2월 65.73 62.18 62.72 4/23 74.51 66.30 73.77 3월 66.72 62.77 62.74 4/24 74.57 65.89 73.67 4월 71.76 66.33 68.27 4/25 74.35 65.21 74.46 5월 77.01 69.98 74.41 4/26 72.15 63.30 73.45 6월 75.94 67.32 73.61 4/29 72.04 63.50 71.09 7월 74.95 70.58 73.12 4/30 72.80 63.91 71.63 8월 73.84 67.85 72.49 **5/1 72.18 63.60 - 9월 79.11 70.08 77.23 5/2 70.75 61.81 71.43 10월 80.63 70.76 79.39 5/3 70.85 61.94 69.93 11월 65.95 56.69 65.56 5/6 71.24 62.25 69.22 12월 57.67 48.98 57.32 5/7 69.88 61.40 70.29 2019년 1월 60.24 51.55 59.09 5/8 70.37 62.12 69.28 2월 64.43 54.98 64.59 5/9 70.39 61.70 69.09 3월 67.03 58.17 66.94 5/10 70.62 61.66 70.10 4월 71.63 63.87 70.94
*5월 70.78 62.06 69.91
주 : * 5월 10일까지의 평균; ** 5월 1일은 싱가포르 Labor Day 휴일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19.5.13.)
< 국제유가 변동 추이(2018.1월~2019.5.10.) >
(단위 : 달러/배럴)
<원유수급 및 유가변동 요인>
¡ 2019년 5월 둘째 주,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협상 난항 및 미국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있음.
‒ (미국의 중국産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미국과 중국 간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5월 둘째 주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1)
･ 양국이 지난 5월 8일 무역협상을 재개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로 같은 날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합의 없이 종료되었음(2019.5.10.).2)
･ 전문가들은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무역분쟁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세계 원유 수요가 둔화될 수 있으며, 양국 간 무역마찰이 장기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3)
¡ 2019년 5월 둘째 주,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이 있음.
‒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으로 파견하고, 이란은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일부 중단한다고 선언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5월 둘째 주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4)
‒ (미국 원유 재고 감소) 美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5월 첫째 주(5월 3일 기준)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396.3만 배럴 감소한 4억 6,660.4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 8일 유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음.5)
･ 특히 정제제품 생산량이 감소하고 미국 전략비축유 90만 배럴을 방출하였음에도 원유 수입이 감소하면서 재고도 감소하였음.
･ 동기간 미국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59.6만 배럴 감소한 2억 2,614.7만 배럴을, 정제유 (distillate) 재고는 전주 대비 15.9만 배럴 감소한 1억 2,556.3만 배럴을 기록하였음.6)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기준일 재고
1/4 439,738 2/1 447,207 3/1 452,934 4/5 456,550 1/11 437,055 2/8 450,840 3/8 449,072 4/12 455,154 1/18 445,025 2/15 454,512 3/15 439,483 4/19 460,633 1/25 445,944 2/22 445,865 3/22 442,283 4/26 470,567 3/29 449,521 5/3 466,604 자료 : 美 EIA 홈페이지, https://www.eia.gov(검색일 : 2019.5.13.)
< 미국 원유 재고 변동 추이(2019.1월~2019.5.3.) >
(단위 : 1,000배럴)
▣ 이란, JCPOA의 일부 내용 불이행 선언
¡ 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동안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일부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 기간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추가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음(2019.5.8.).7)
1) Reuters, 2019.5.6.
2) Reuters, 2019.5.8.; Wall Street Journal, 2019.5.10.
3) Reuters, 2019.5.6.,10.
4) Forbes, 2019.5.6.; Reuters, 2019.5.9.
5) Reuters, 2019.5.8.; 미 EIA 홈페이지, 2019.5.13.
※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8년 11월 5일부터 對이란 2단계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한국 등 8개 국가에 대해서는 60개월 동안 이란産 원유를 계속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나, 2019년 5월 2일 0시부터 對이란 원유 금수조치 적용 면제를 전면 종료하였음.8)
‒ 앞서 미국은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이란 내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의 확장을 중단하라고 압박하였음(2019.5.3.).9)
‒ 그러나 이란 ISNA 통신은 Ali Larijani 이란 의회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이 중수를 생산하는 것은 JCPOA 위반이 아니라며 중수 생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함(2019.5.4.).
※ JCPOA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 내 유일한 원전인 Natanz에서 생산되는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를 각각 300kg과 300톤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초과되는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는 각각 러시아와 오만으로 이전할 수 있음.
‒ Rouhani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논의를 시작해 자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유와 금융 부문 등 국익을 챙길 수 없다면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 안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JCPOA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 우라늄 농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Arak 원전의 개조를 단독으로 완결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음.
※ JCPOA 체결 시 이란은, 우라늄을 3.67%까지 농축하고, 중수로를 이용하는 Arak 원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주요 5개국 및 독일(5+1)과 함께 개조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산업용 금속 부문에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2019.5.8.).10)
‒ 이번 제재는 미국이 JCPOA를 탈퇴한지 1년 만에, 그리고 이란이 JCPOA의 일부 내용을 한시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으로, 이란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는 산업용 금속 부문을 겨냥하기 위한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産 철강이나 다른 금속이 항구에 반입되는 것이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하였으며, 미국은 이란 정부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맹세하였음.
※ 미 중앙정보부(CIA)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란의 총 수출액은 1,010억 달러에 달한 바 있어 산업용 금속의 수출 규모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교역 상대 국은 중국(27%), 인도(15%), 한국(11%), 터키(11%), 이탈리아(6%), 일본(5%), 등임.
‒ 또한, 미국 정부는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으로 파견하는 등 이란 견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이 對이란 원유 금수조치 적용 한시적 면제를 전면 종료함에 따라 당장 5월부터 이란의 원유수출량이 감소할 것이나, 제로(0) 수준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11)
7) Reuters, 2019.5.8.
8) 인사이트, 제18-40호, 2018.11.12., pp.30~33.; 인사이트 제19-16호, 2019.4.29., pp.3~17.
9) Reuters, 2019.5.8.
10) Platts, 2019.5.8.; Reuters, 2019.5.8.
※ 미국의 對이란 2단계 제재조치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8년 1~8월까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약 250만b/d에 달하였으나, 2단계 재재조치가 발효되었던 2018년 11월에는 83.8만b/d로 떨어져 전월의 1,393만b/d에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9년 1분기에는 130만b/d를 수출하였음.
‒ Reuters紙에 따르면, 한 이란 정부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자국의 원유 수출이 70만b/d로 떨어질 수 있고, 이후 50만b/d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한 OPEC 관계자는 40만~60만b/d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봄.12)
‒ 애널리스트 Sara Vakhshouri는, 이란이 중국과 인도 등에 차관 상환을 위해 원유를 소량 공급 하거나, 중국 원유저장설비에 보관하기 위해 일부 원유를 수송할 수 있으며, 앞서 오바마 정부 시절의 경제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양의 원유를 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Vakhshouri는 또한 5월 원유 판매량이 제로를 기록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인도로 전혀 공급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란의 원유수출량이 20만~55만b/d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임.
‒ Energy Aspects의 애널리스트는 5월 이후 이란의 원유수출량이 60만b/d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Platts紙는 2019년 2분기 이란의 원유수출량은 40만b/d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13)
¡ 이 같은 상황에서도 EU는 계속해서 JCPOA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란이 중국이나 인도 등에 원유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결국 JCPOA가 와해될 것으로 유럽 주요국은 예상함.14)
※ EU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를 피해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INSTEX(Instrument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라고 불리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SPV)을 프랑스에 설립하는 등 미국의 JCPOA 탈퇴 및 對이란 원유 금수조치 등에도 JCPOA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바 있음.15)
‒ 유럽의 외교관 및 정부 관리들은 현재 최후통첩(ultimatum)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직까지 JCPOA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16)
‒ EU 관리들은 이란의 경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150만b/d의 원유를 판매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앞으로 100만b/d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이란에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INSTEX는 6월 말 이전에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품목도 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제한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봄.
‒ 따라서 EU는 중국과 인도가 계속해서 이란産 원유를 수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인도는 이미 다른 수입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무릅쓰고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할지는 미지수임.
12) Reuters, 2019.5.3.
13) Platts, 2019.5.8.
14) Reuters, 2019.5.9.
15) 인사이트, 제19-6호, 2019.2.18., pp.35~36.
미주
▣ 미･중 무역협상 결렬, 양국 간 석유･가스 교역 및 미 LNG 수출터미널 추진에 영향
¡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8일부터 무역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음 (2019.5.10.).17)
‒ 협상 재개와는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해 지난 5월 10일 0시 1분부터 적용하였음.18)
※ 당초 미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실패할 경우 2019년 3월 2일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양국 간 협상에 진전을 보이면서 관세인상 시한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음(2019.2.24.).19)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해서도 신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음.20)
･ 미 무역대표부가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도 인상된 관세가 적용된다면, 필요한 보호 조치 시행을 통해 보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2019.5.10.), 곧이어 미국産 맥주, 와인, 의류, LNG 등 다양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2019.5.13.).21)
‒ 앞서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류가 감지된 바 있었는데, 미국 측은 이처럼 협상이 역행하게 된 이유가 중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음.
･ 미국 측은, 중국 측이 무역협정(trade deal) 이행을 위해 중국이 개정하게 될 법의 목록을 작성(detail)하는 데 합의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5월 첫째 주에 그럴 의도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세인상이 촉발되었음.
※ 개정 대상에는 지적재산권, 보조금, 강제적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법이 포함됨.
¡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중 원유 및 LNG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22)
‒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미국産 원유를
17) Wall Street Journal, 2019.5.9.
18) Platts, 2019.5.8.
19) 인사이트, 제19-9호, 2019.3.11., pp.20~21.
20) Wall Street Journal, 2019.5.9.
21) New York Times, 2019.5.13.
수입하였으며, 수입량은 2018년 6월에 51만b/d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양국이 무역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2018년 7월부터 중국의 원유 구매가 중단되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2018년 8월, 9월, 10월 및 2019년 1월에는 미국産 원유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으며,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0.8만b/d와 9.7만b/d를, 2019년 2월에는 14.5만b/d를 수입하였음(미국 전체 수출량 299만b/d의 5%).
‒ 또한, 중국은 2017년 9월 미국産 LNG 수입을 시작한 이후 2018년 9월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불거진 이후 중국 정부가 미국産 LNG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주로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가스를 구매해 왔음.23)
･ Wood Mackenzie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중국이 미국産 LNG 35 카고를 수입한 데 반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입량은 4 카고에 그쳤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의 LNG 수입량과 미국의 LNG 수출량은 각각 1/3 증가한 바 있음.24)
‒ ClearView Energy Partners의 Kevin Book은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지난해와 같이 중국이 미국産 원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25)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의 Frank Verrastro는, 미국의 對이란 원유 금수 조치 적용 한시적 면제가 종료됨에 따라, 중국이 이란産 콘덴세이트를 미국産 경질유(light crude oil)로 대체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관세인상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S&P Global Platts Analytics의 Madeline Jowdy는 미국이 사실상 LNG 현물 최대 수출국이며, 특히 겨울을 중심으로 중국이 빠르게 LNG 현물 최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의 Nikos Tsafos는 중국의 미국産 LNG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곧 미국産 LNG의 對중국 수출 중단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음.26)
¡ 중국이 미국産 LNG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각각 다른 LNG 수출처와 수입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LNG 현물가격에, 장기적 으로는 미국 내 LNG 수출터미널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27)
‒ Tsafos는 이미 운영 중인 미국 LNG 수출터미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향후 터미널 건설을 위해 장기계약을 맺기는 원하는 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았음.
･ 미국 LNG 센터(Center for Liquefied Natural Gas, CLNG)의 Charlie Riedl도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구매계약에 대한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함.
‒ 현재 중국과 미국 LNG 기업 간 장기계약은 2018년 양국 간 무역분쟁 발생 이전에 중국 국영 PetroChina社가 미국 Cheniere Energy社로부터 2043년까지 LNG 1.2MMtpa를 공급받기 위해 체결한 것이 유일함.
23) 인사이트, 제19-9호, 2019.3.11., pp.20~21.
24) Financial Times, 2019.5.14.
25) Platts, 2019.5.8.
26) Financial Times, 2019.5.14.
‒ 중국 국영 Sinopec(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도 무역분쟁 발생 이전 Cheniere Energy로부터 18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를 구매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양국이 합의 도달 시 2023년부터 LNG 수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28)
･ 미국 LNG 센터의 Charlie Riedl은 상기 계약이 성사된다면 다른 유사한 계약이 뒤따를 수 있는 강력한 신호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중국의 국영가스기업 CNPC 산하 CNODC(중국석유국제탐사개발공사)와 CNOOC가 러시아 Novatek社의 Arctic LNG-2 프로젝트 지분을 각각 10% 인수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2019.4.25.), 미국 LNG 개발 기업들은 더욱 우려하고 있음.
※ 러시아 북극권 기단(Gydan) 반도에 위치한 Arctic LNG-2 프로젝트는 Novatek이 추진하는 Yamal LNG 프로젝트에 이어 북극해 지역의 두 번째 LNG 프로젝트임. 2022~2023년 완공 및 수출개시를 목표로 하며, 생산능력은 연간 660만 톤임.29)
▣ 미 Three Mile Island 원전 1호기, 2019년 9월까지 폐로 결정
¡ Exelon社가 펜실베이니아州 Middletown에 위치한 890MW 규모의 Three Mile Island(TMI) 원전 1호기를 오는 9월 30일 가동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음(2019.5.8.).30)
※ TMI 2호기는 지난 1979년 부분적 노심용융 사건 발생 이후 폐로되었음.
‒ Exelon은 2017년 5월 경제성 문제로 TMI 1호기를 2019년에 가동 중지하겠다고 밝히고, 지역 송전운영사인 PJM Interconnection에 TMI 1호기가 수익을 내지 못했으며, 과거 5년 동안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바 있음.
‒ 금년 들어서 Exelon은 펜실베이니아 州정부에서 ZEC(zero-emission credit)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폐로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ZEC는 전력 생산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으로 전력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특히 폐로가 임박한 원전을 위해 고안되었음.
‒ 그러나 5월 회기가 3일 남은 상황에서도 펜실베이니아 州의회 의원들이 원전 보조금 관련 법안인 House Bill 11이나 Senate Bill 510의 처리를 위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조기 폐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시한인 6월 1일 이전에 상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Exelon은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였음.
‒ Exelon은 2019년 4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 TMI 1호기 해체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지연해체방식(SAFSTOR)을 적용해 2074년부터 해체 작업을 시작할 예정임.
28) 인사이트, 제19-9호, 2019.3.11., pp.20~21.
29) 인사이트, 제19-17호, 2019.5.13., pp.26~27.
¡ 낮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한 전력가격 하락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등으로 원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지난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다수의 원자로가 조기 폐로됨에 따라, 일부 州에서는 원전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음.31)
‒ 뉴욕, 일리노이, 코네티컷, 뉴저지 등의 州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가동 중인 원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전 보조금 지급 정책을 도입하였고, 현재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州 의회에서 유사한 법의 제정을 고려 중임.
‒ 트럼프 연방정부도 원전과 석탄화력을 더 오랫동안 가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데다, Tom Wolf 펜실베이니아 州지사도 지난 2019년 4월 말 州 내 온실가스 배출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州 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유지하도록 권장하였음.
‒ Height Capital Markets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TMI 1호기 폐로로 펜실베이니아州 내에서 가동 중인 나머지 8개 원자로의 조기 폐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가을 회기에 보조금 지급법 제정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 EIA(2019.3.21.), “Despite closures, U.S.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in 2018 surpassed its previous peak”
< 최근 폐지되었거나 향후 폐지 예정인 미국 내 원전(2013~2025년) >
(단위 : GW)
유럽
▣ 독일･폴란드 등 유럽국가, LNG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추진
¡ 최근 독일의 LNG 터미널 건설 컨소시엄이 Axpo社와 터미널 이용계약(capacity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2019.5.10), 폴란드가 새로운 부유식저장기화설비(FSRU) 건설계획을 발표(2019.4.29.) 하는 등 유럽 곳곳에서 LNG 수입터미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음.
‒ 독일은 천연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위하여 독일 북부지역에 5~8Bcm 규모의 LNG 수입터미널 건설 승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9년 4분기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임.32)
※ 독일 정부는 LNG 터미널 건설에 대한 5억 5,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LNG 터미널 관련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독일의 LNG 터미널 건설 컨소시엄인 German LNG Terminal社는 RWE社 등과 용량계약 (HoA) 두 건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스위스의 Axpo社와도 신규 LNG 터미널에 대한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2019.5.10.).33)
※ Axpo社는 LNG 공급 및 수출을 비롯한 LNG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스위스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며, 유럽의 Trans-Adriatic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독일의 LNG 터미널 건설 의지 표명은 독일이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Nord Stream-2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에 보이는 유화책으로 해석됨.34)
※ 독일은 러시아가 해저배관을 통해 소비처인 서유럽의 가스수송망에 직접 연결하기 위해 건설 중인 Nord Stream-2 파이프라인의 도착국임,
‒ 폴란드는 기존의 Świnoujście LNG 터미널의 처리용량을 5Bcm/년에서 7.5Bcm/년으로 확장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FSRU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등 천연가스 공급역량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35)
･ 폴란드는 천연가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2019년 약 18Bcm에서 2023~24년경에는 21~22Bcm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온실가스배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갈탄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데에 기인함.
･ 또한, 폴란드는 천연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위하여 Baltic 파이프라인을 통한 연간 10Bcm의 노르웨이산 PNG 수입계약을 맺고, 미국 및 카타르 등 다양한 LNG 수입처를 모색하는 등의
32) Reuters, 2019.5.6.
33) Gas World, 2019.5.9.
34) 인사이트, 제19-7호, 2019.2.25., p.33.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음.
※ 폴란드는 2022년까지 러시아의 Gazprom과 PNG 장기공급계약(10.2Bcm/년)을 맺고 있으나,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을 예정임을 언급한 바 있음(2019.4.24.).36)
¡ 이외에 EU 차원에서도 LNG 도입 확대 및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부유식저장기화설비(FSRU) 및 LNG 수입터미널 등 LNG 관련 기반시설 건설 계획이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유럽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축소 및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유럽 내 각 국가의 노력을 EU에서는 기금투자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돕고 있음.
‒ 유럽 내 각국의 LNG 터미널 건설 이외에도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미국산 LNG 수입을 2023년까지 연간 8Bcm(현행의 2배)으로 늘릴 것을 선언하는 등 EU 차원에서의 유럽 내 LNG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37)
･ 실제로 2018년 7월 25일 EU와 미국이 공동 발표한 에너지부문을 포함한 양자 간 공조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 이후, 유럽의 미국산 LNG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81% 성장하였 음.38)
국가 터미널명 가동예정시기 처리용량(Bcm/y)
독일 북부 독일 LNG(승인예정) 2022 5~8(미정)
폴란드 Świnoujście(용량확장) 2023 7.5(2.5 증설)
FSRU(세부계획 미정) 2024-25 미정
아일랜드 Shannon 2022 6.2
그리스 북부 그리스 LNG 2023 5.5
키프로스 Cyprus 2020 2.5
스웨덴 Gothenburg 2022 0.5
자료 : European Commission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EU 국가 내 LNG 터미널 계획 현황 >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2050년 순배출제로(net-zero)사회달성 목표설정 권고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는 영국의 205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수정하여 2050년 1990년 대비 100% 감축(탄소중립)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2019.5.2.).39)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 정부의 기후변화정책 공식 자문기구임.
※ 순배출제로(net-zero) 혹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탄소배출권 구입 및 나무심기 등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36) Platts, 2019.4.24.
37) Forbes, 2019.5.3.
38) European Commission, 2019.3.8.
‒ 영국에서 가장 최근 제시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205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08년 법제화한
‘기후변화행동(Climate Change Act)’에서 제시하였던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임.
‒ 그러나 2019년 4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서 발간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2018(Energy and Emissions Projections 2018)’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정책기조는 기후 변화행동(2008)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2019.4.16.).40)
※ BEIS의 통계보고서는 영국이 기후변화행동(2008)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 및 예상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32년까지 25년을 5개 기간으로 나누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 보고서임.
･ BEIS는 영국이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시 4, 5번째 단계인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부터는 205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서 멀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 CCC는, 기후변화대응 선도국들이 영국의 기존 2008년 목표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영국 또한 2050년 순배출제로(net-zero) 달성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부여 하여 기후변화대응 선도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 권고안은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 퇴출, ▲재생에너지발전 확대, ▲가스난방 축소, ▲청정 숲지대 확산 등을 실천할 경우 2050년까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95~96%까지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41)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권고안의 실천방안 이행에 연간 GDP의 1~2%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현재 영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목표연도는 2040년 이지만, 2050년 순배출제로 사회 달성을 위해 2035년으로 그 목표를 앞당길 것을 권고함.
･ CCC는 이러한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퇴출 이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음.
‒ (재생에너지발전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 상승이 예측되는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발전규모를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
‒ (가스난방 축소) 2025년 이후 신규주택의 수소 및 전기난방 사용을 의무화하여 가스난방을 줄임으로써 난방부문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도록 권고함.
‒ (청정 숲지대 확산) 2050년까지 나무심기를 통해 국토의 15%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국토 내 청정 숲지대 확장을 통한 탄소저장(sequestration)을 권고함.
･ 이러한 숲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2050년까지 1일 107헥타르 이상의 숲이 조성되어야 함.
40)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Updated Energy and Emissions Projections 2018, 2019.4.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상기 방안으로 감축하지 못하는 나머지 4~5%의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현재 실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의 상용화 및 가축사육 부문에서의 온실 가스 감축 노력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에스토니아-핀란드 간 BalticConnector 파이프라인, 2020년 가스수송 시작
¡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를 잇는 발트해 해저가스관인 BalticConnector 파이프라인 건설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2020년 상반기부터 가스수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BalticConnector는 발트 해 동부지역과 다른 EU 국가의 에너지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EU 에너지 동맹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스인프라 연계 프로젝트임.42)
･ EU 집행위는 BalticConnector 프로젝트의 건설 초기에 1억 8,700만 유로 지원을 발표하면서
“해당 파이프라인을 유럽 동부지역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며, 범유럽 에너지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 EU가 BalticConnector 파이프라인 건설에 투자한 1억 8,700만 유로는 총 건설비용 3억 유로의 75% 규모로, 25%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부담함.
‒ 이 파이프라인의 공칭수송용량은 7.8MMcm/d이며, 2020년 동절기 기준으로 에스토니아-핀란드 방향은 2.7MMcm/d~3.7MMcm/d, 핀란드-에스토니아 방향은 4.0MMcm/d~5.6MMcm/d 수준의 용량으로 운전될 예정임.
‒ BalticConnector 파이프라인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간 가스수송망과도 연결되어, 3국간 지역 가스시장(현재 3.8Bcm/년 규모)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임.43)
･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3국의 가스계통운영자들은 국가 간 원활한 가스 흐름을 도모 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스수송료를 부과하지 않고 개별 계통운영자 간 수송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2019.2.15.).
‒ BalticConnector 파이프라인은 추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잇는 GIPL(Gas Interconnector Poland-Lithuania)과도 연계되어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의 LNG 터미널을 통해 수입되는 천연 가스를 공급받는 등, 핀란드 및 발트 3국의 천연가스 수급 다양화에 기여할 전망임.
¡ 한편, 2017년 현재 핀란드는 천연가스 수입을 100% 러시아산에 의존하였으며,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천연가스 공급선을 다변화하고자 LNG 터미널 건설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44)
‒ 핀란드는 BalticConnector 건설사업 이외에도 수도인 헬싱키에서 150km 떨어진 지역에 Hermina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천연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핀란드의 북부 및 서부에 추가로 2기의 LNG 터미널이 존재하나, 주요 수요처인 헬싱키 및 인접국가와 거리가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42) 인사이트, 제16-39호, 2016.10.28. p.48.
43) World Pipelines, 2019.2.15.
･ Hermina LNG 터미널은 저장용량 30,000m3로 계획되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며, 수도인 헬싱키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발트 해 연안 국가들과도 인접하여 핀란드 내 주요 수요처에 가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45)
자료 : Balticconnector
< 핀란드 및 발트 3국 간 가스관 노선도 >
중국
▣ 중국, 신에너지 대중교통 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
¡ 중국 4개 부처(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대중교통 버스의 신에너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에너지 버스 구입 보조금 기준 조정안을 담은 ‘신에너지 대중 교통 버스 보급･응용 지원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2019.5.8.).46)
※ 신에너지 자동차(new energy automobile)는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포함함.
‒ (기술 수준 제고) 정부는 신에너지 버스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 관련 부처는 신에너지 버스차량 생산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상품 일치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음.
‒ (재정･세무 정책 보완) 신에너지 버스를 구입하면 먼저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추후에 일정 주행거리를 만족시키면 나머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신 에너지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속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신에너지 버스 구입 시 차량 취득세와 차선세(車船稅) 면제 정책도 시행할 계획임.
※ 차선세(車船稅, vehicle and vessel use tax)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치안, 교통, 농업, 어업, 군사용 등으로 등록된 차량 및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차량･선박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음.
※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연속주행거리(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50km 미만인 전기자동차와 연속주행거리가 50km 미만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6월 25일(과도기) 이후 지방 정부의 보조금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2019.3.26.).47)
‒ (사용 환경 개선) 지방정부가 ‘13.5계획(2016~2020년) 기간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인프라 장려 정책 및 보급･응용에 관한 통지(2016.1월)’에 근거해, 신에너지 버스 충전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요구함.
‒ 지방정부는 버스 이외의 기존 신에너지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충전인프라 건설과 관련 운영 서비스 등에 집행해야 함. 중앙정부에서 분배한 2019년 및 2019년 이전 연도의 액체연료 보조금 잉여자금은 지방정부에서 신에너지 버스 운영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함.
46) 재정부 홈페이지(검색일 : 20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