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를 통한 미-일 에너지교역 변화 전망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정혜영(hyjeong15216@keei.re.kr)
▶ 미국과 일본은 2015년 4월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TPP의 신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미-일 양국은 2012년 2월부터 양자무역협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의 제의로 일본이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무역협정인 TPP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음. 농산물, 자동차 등의 시장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TPP 협정 체결이 지연된 상태임.
▶ TPP 내 에너지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포함된다면 WTO체제 하에서 한 계를 보인 에너지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원칙 조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임.
▶ 미-일간 에너지교역은 TPP를 통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지만, 미 국 내 원유수출규제, LNG 수출승인과정,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TPP가 양국간 에너지 교역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특히, 미국의 LNG 수출은 TPP 보다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다른 LNG 수출국과의 경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분야는 현재 미-일 간 정부·산업부문에서 활발한 협 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TPP 내에 환경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미국은 일본의 폭넓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청정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세계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방안으 로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TPP를 통해 세계경제대국으로서 의 위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을 되찾으려함.
▶ 향후 미국 내 신속협상권(TPA)의 통과여부가 TPP 협정 체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고, 미 의회 내 양당 간 대립으로 신속협상권의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상 태임. 또한, 일본도 자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음.
1. 미-일 정상회담과 일본의 TPP 협상 참여
□ 미-일 정상회담
ㅇ 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아베 총리와 2015년 4월 28일에 공 동기자회견을 갖고 군사·경제적으로 미-일간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 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1)을 신속 히 타결할 수 있도록 양국은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1) TPP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며, 2015년 4월 현재 호주, 브루네 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아･태 지역의 12개국이 협상 참여국임. TPP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5-14호(4.17일자) p.17~30 참조
“미국과 일본은
’15년 4월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TPP협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발표함”
- 미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결국 TPP를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TPP의 신 속협상권 통과 여부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음.
･ TPP가 현재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협상종료 후 협정체결까 지 의회가 협상태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TPP가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일 간 군사·경제적 동맹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정상 모두 TPP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국가들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함.
･ 양국 간 동맹이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제재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미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센카쿠 열도나 동중국해와 같은 민감 한 지역에서의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일뿐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것 이 아님을 강조함.
- TPP에 대한 경쟁구도로 중국이 2014년 10월에 설립한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과 미국 모두 아직 가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미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내에 인프라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AIIB 내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AIIB가 앞으로 아시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응답함.
ㅇ 미 백악관은 같은 날 일본과 공동 성명서(US-Japan Joint Vision Statement)를 발표하고 일본과 파트너로서 TPP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 였음.
･ 그러나 일본 아마리 TPP 담당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TPP 협상분야 중 많이 진전된 분야도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고 언급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 미-일 간 교역규모와 일본의 TPP 협상 참여
ㅇ 미국과 일본은 서로가 자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역 상대국이며, 최 근 10년 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약화되긴 하였으나 양자 간 교 역규모로 볼 때 여전히 중요한 교역상대국임.
- 1999년에 미국의 교역상대국 중 일본이 교역규모 2위였으나, 2004년에 4위 로 하락하였음. 2007년까지 일본의 교역상대국 중 미국이 교역규모 1위였으 나, 2007년 이후에는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함.
“일본 아마리 TPP담당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TPP협상분야 중 많이 진전된 분야도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연도 수출 수입 교역규모 무역수지 2004 90.4 150.9 241.3 -60.5 2005 97.9 161.9 259.8 -64.0 2006 101.6 173.7 275.3 -72.1 2007 103.9 171.7 275.6 -67.8 2008 108.9 164.9 273.8 -56.0 2009 92.6 118.8 211.4 -26.2 2010 105.6 146.2 251.8 -40.6 2011 111.1 156.3 267.4 -45.2 2012 117.1 175.8 292.9 -58.7 자료 : 미 상무부, U.S Census Bureau
< 미국의 對일본 상품 및 서비스 교역규모 (2004~2012년) >
(단위 : 십억 달러)
ㅇ 미국과 일본은 2012년 2월부터 양자무역협상을 시작하였고, 이 협상이 진행되 면서 미국은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에 참여하라고 일본 에게 제의하였음.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려는 방편으로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2013년 4월에 선언하였음.
- 미국과 일본은 TPP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양자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음.
- 양자무역협상 분야에는 자동차 및 농·수산물 교역 등 주요 쟁점 분야가 포함 되고, 이외에 보험, 정부조달, 경쟁정책, 식품위생 기준 등 비관세무역장벽에 관한 사항이 논의됨.
･ 양자무역협상을 통해 미국은 일본産 자동차 수입관세를 TPP에서 합의한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동의하였음. 또한, 일본은 수입차 특별 취급제도에 해당하는 미국産 자동차의 수입대수를 차종 당 2,000대에서 5,000대로 증가시키기로 하였음.
※ 일본의 수입차 특별취급제도(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 PHP)는 미국 의 요청에 따라 1986년 도입되었으며, 수입물량이 연간 2,000대 이하인 차량 에 대해서 복잡한 차량 인증절차나 차량샘플 제출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임.
ㅇ 그러나 농·수산물, 자동차 등의 주요 쟁점 분야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미-일 양자무역협상 및 TPP의 협상타결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
- TPP가 발효될 경우 발효시점부터 향후 10년간 실질 GDP 증가는 0.66%에 불과한 반면, 농업생산은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은 미 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맞서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일본의 농산물 분야의 수입관세는 쌀이 778%, 유제품이 360%, 설탕이 328%이며 농산물 시장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해 왔음.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려는 방편으로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2013년 4월에 선언”
“농·수산물, 자동차 등의 주요 쟁점 분야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TPP의 협상타결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
- 일본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자국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베 정부는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였음.
･ 현재 일본의 농업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층은 66.7세로 현 노동인구의 은 퇴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농업종사 비율이 낮아 노동력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농산물 감소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한편,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세계 각국의 무역장 벽에 관한 보고서2)를 2015년 4월에 발표하면서, 일본의 무역장벽에 대해 개선 을 강하게 요구하였음.
-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농·수산물,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 청하고 있으며, 특히 농·수산물 수입정책에 있어서 수입할당제, 수입 관세 부 여 등의 무역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자동차 산업에는 일본만의 기준 및 인증, 투명성 문제, 유통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방해하는 장벽, 수입차 특별취급제도(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에서 미국 차량에 대한 공정성 결여 등의 장벽이 있 다고 언급함.
･ 이는 4.28 미-일 정상회담 전에 TPP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 는 분야에 대한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려고 했던 의도로 해석됨.
- TPP 발효 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자동차 시장의 개방임. 미 자동 차 산업계는 미국이 수입 관세를 낮추면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데도 불구 하고 일본이 자동차 수입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미국은 일본産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각각 2.5%, 25%의 관세를 유지하 고 있음. TPP가 발효될 경우 이러한 관세 보호장치가 해제되므로 미 자 동차 산업계는 TPP에 반대하고 있음.
･ 일본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없지만 일본 내 수입자동차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일본 내 수입자동차에 대 한 차별적 규제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원함.
2. TPP 체제에서 에너지 분야 협상
□ TPP 내 에너지 분야
ㅇ TPP 체제 내에 에너지 분야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2) 201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STR 참조
“미 자동차 산업계는 미국이 수입관세를 낮추면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동차 수입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다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에너지 분야가 TPP 협상 아젠다로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에너지 분야는 WTO 체제 하에서 나타난 에너지 서비스 거래의 한계, 특히 시 장접근과 내국민대우원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TPP 체제 내에서 설정될 것으 로 보임.
- 2011년 TPP 회원국은 협상분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협상분야 중
‘에너지’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외 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TPP에서 에너지 분야 중 어떤 분야를 다루는 지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임.
- 미 무역대표부는 ‘에너지’가 특별히 제외된다는 언급이 없다면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특히, ‘시장접근성과 관세’ 분야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함.
ㅇ TPP의 최종 협상내용은 에너지 관련 장비, 서비스, 투자, 교역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TPP의 교역·투자 조항이 에너지 분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TPP를 통한 에너지 교역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존재 할 것임.
- 교역대상국 내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무차별원칙, 중소기업 및 국영 기업 진출업종 등도 에너지 기업과 관련될 수 있음. 또한, 투명성, 부패척결, 분쟁해결 등도 에너지 교역 및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
- 또한, 원자력,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관련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교역도 TPP 협상분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WTO체제 하에서 에너지 서비스 교역의 한계
ㅇ TPP는 WTO체제 하에서 나타난 에너지 서비스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 향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임. 기존 WTO체제 하에서 에너지 서비스는 주로 ‘시 장 접근’과 ‘내국민대우원칙’에서 한계를 보여 왔음.
- WTO체제 하에서 각 국가들은 국적요구사항, 외국인투자제한, 기업운용에 대한 법적 서식, 지분투자 형태의 참여, 불분명한 수요조사, 독점권 인정, 국 경 간 전자정보 전송 및 거래의 불가능, 외국공급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과 실송금 제한 등을 통해 에너지 서비스 거래에 제약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음.
･ 사실상 기술이전 요구, 탄화수소 채굴에 대한 상호주의 요구, 신생 합병 기업의 비경쟁 관행 등도 WTO체제에서 지적되어 온 한계임.
- 또한, 각국 정부는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소비자, 생산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 원할 뿐만 아니라 양여금, 저리 대출, 관세 환급, 세금 공제, R&D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내국민 대우원칙 및 경쟁원칙에 위배됨.
“에너지 분야는 WTO체제 하에서 나타난 에너지 서비스 거래의 한계, 특히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원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TPP체제 내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임”
･ 정부가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해당 분야에 세제혜택, R&D활동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ㅇ WTO체제 하에서 드러난 에너지 서비스 거래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TPP에서 논의될 서비스 개방부문은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위한 규제완화가 핵심일 것으로 예상됨.
- 자국시장 개방 및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자칫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자국기업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자국 시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 을 것임.
･ 자국시장 개방 분야에 한해서 양적 제한조치와 질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음.
- 내국민 대우는 모든 조치와 관련 자국의 에너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함을 의미함.
3. 미-일 에너지교역 현황 및 TPP 체결 이후 전망
ㅇ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TPP를 통해 미국産 에너지 수입을 증 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음. 그러나 미국의 원유수출규제 동향, 복잡한 LNG수출 승인과정,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TPP가 향후 미-일 간 에너지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타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였음. TPP가 발효될 경우 일본은 미국産 에너지 수입 증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수 있음.
-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급증한 셰일자원으로 인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크 게 하락하고, 저유가로 인해 셰일자원 생산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 음. TPP 발효를 기점으로 미국이 원유수출 규제를 완화하여 과잉 생산된 셰 일자원을 수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미국과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에서 정부·비즈니스 간 협력을 증가시키 고 있음.
ㅇ 일본은 세계 4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2012년 1차에너지 수요구조는 석유 47%, 가스 24%, 석탄 23%, 재생에너지 5%, 원자력 1%였음.
- 일본은 석유 수입 세계 3위, LNG 수입 세계 1위, 석탄 수입 세계 2위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일본 발전량의 26%를 원자력이 공급했으며, 가스 와 석탄이 각각 27%를 공급했음. 이외에 석유(9%), 수력(8%), 재생에너지 (3%)로 구성되어 있었음.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 발전량을 감소시켰고, 부 족한 발전량은 석유(16%)와 가스(48%)의 수입을 통해 대체하였음.
“미국의
원유수출규제 동향, 복잡한 LNG수출 승인과정,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TPP가 향후 미-일 간 에너지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예상됨”
□ 석유교역 현황 및 전망
ㅇ 일본은 현재 약 470만b/d의 석유를 소비하며, 이 중 약 80%를 중동에서 조달 하고 있음. 미국으로부터 소량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미국은 원유수출금지법을 1975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1996년 클린턴 행정부 가 ‘국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유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하였음. 이 당시 알래 스카州 North Slope 지역의 25백만 배럴의 원유가 1996~2000년 사이에 일본 으로 수출된 바 있음.
･ 그 이후로는 미국의 對일본 원유수출이 없었으나, 미국의 컨덴세이트 수 출허가 등 최근 미 석유수출정책 변화로 볼 때, 알래스카 원유의 對일본 수출 재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음.
- 일본은 2011년에 약 13만5천b/d의 석유제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미 국의 석유제품 수출국 7위를 기록함.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對 일본 컨덴세이트 수출도 예상해 볼 수 있음.
※ 미 정부는 2014년 6월부터 증류탑 처리과정을 거친 컨덴세이트의 수출을 허가 하였음(인사이트 제14-23호(2014.6.27일자) p.45 참조).
ㅇ 한편, 미국의 원유생산량이 2008년 약 500만b/d에서 2013년 약 740만b/d, 2014 년에는 약 850만b/d로 증가함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하락하여 자국 내 원유수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 만약 수출규제가 폐지된다면, 일본은 미국의 원유수출 수혜자가 되어 에너지 안보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국의 다른 국가들과 FTA 체결이 원유수출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TPP가 발효되더라도 현재 원유수출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으로 보임.
□ 가스교역 현황 및 전망
ㅇ 일본은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으로 2012년 세계 LNG 교역량의 37%를 차지하였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해 발전분야의 LNG 소비량이 2010년 2tcf에서 2012년 2.7tcf로 33%가량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일본은 연 간 LNG 수입량을 2010년 3.5tcf에서 2012년 4.3tcf로 24%가량 증가시켰음.
･ LNG 수입가격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9/mmbtu에서 사고 이후 $16/mmbtu 로 78% 상승했음.
- 일본은 현재 말레이시아, 러시아, 카타르,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LNG 수입량 증가로 인해 미국산 LNG 수 입을 활발히 추진 중임.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LNG 수입
“2000년 이후로 미국의 對일본 원유수출이 없었으나, 미국의 컨덴세이트 수출허가 등 최근 미 석유수출정책 변화로 볼 때, 알래스카 원유의 對일본 수출 재개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음”
“일본은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으로 2012년 세계 LNG 교역량의 37%를 차지하였음”
을 통해 연간 8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다른 가스수출국과의 LNG 도입협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일본의 LNG 수입국별 수입량 추이(1995~2012년) >
(단위 : 백만 톤)
ㅇ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2008년 5bcf/d에서 2014년 32bcf/d로 6배 증가했 음. 에너지정보청(EIA)은 셰일가스 생산량이 2035~40년에 50bcf/d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은 2017년경에 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이며, 2030년경에는 가스 수출량 이 연간 3.4tcf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 에너지부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가 최종 승인한 對일본 수출 프로젝트는 Cameron, Cove Point, Freeport 등으로 연간 총 수출량은 약 1,690만 톤이며, 이는 일본 LNG 수요의 20%에 해당됨(인사이트 제14-36호(2014.10.10일자) p.13~19 참조).
미 LNG기지 Freeport(TX) Cove Point(MD) Cameron(LA) LNG 생산능력 880만 톤/년
[확장] 440만 톤/년 575만 톤/년 1,200만 톤/년
LNG 생산개시 2018년 2017년 2017년
수출기간 20년 20년 20년
일본기업의 LNG거래 계약 총 1,690만 톤/년
오사카가스 220만 톤/년 주부전력 220만 톤/년 [확장] Toshiba 220만 톤/년
Sumitomo 230만 톤/년 (도쿄가스 140만 톤/년, 간사이전력 80만 톤/년)
Mitsubishi 400만 톤/년 Mitsui 400만 톤/년 자료 : JOGMEC, 2014.4; Sumitomo 홈페이지
< 미국의 對일본 LNG 수출 승인 프로젝트 >
ㅇ 미국의 LNG 수출은 현재 ‘천연가스법(Natural Gas Act)’에 의해서 결정됨. 이
“일본은 미국산 LNG 수입을 통해 연간 8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타 국가와 LNG 수입협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미국이 승인한 對일본 수출 프로젝트의 연간 수출량은 약 1,690만 톤이며, 일본 LNG 수요의 2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법이 요구하는 수출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TPP에서 ‘가스’부문만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가스부문에 내국민대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 그럴 경우에 일본으로의 미국産 LNG수출이 지연 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LNG수출은 미 에너지부와 FERC에서 검토 승인하는데, 검토과정 에서 FTA체결국은 지연 없이 승인되지만, FTA미체결국은 공익에 부합하 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인과정이 오래 걸림(인사이트 제14-23호(2014.6.27.일자) p.26~31 참조).
･ 2010년 에너지부에서 LNG 수출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FTA체결국 수출신청 42건 중 37건이 승인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FTA미체결국 수출승인은 35건 증 9건(최종승인 3건, 조건부승인 6건)이 이루어졌음.
- 일본은 TPP를 통해 미 에너지부의 검토기간을 줄일 수 있겠지만, 결국 FERC의 안전·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미국의 對일본 LNG 수출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이미 상기와 같은 3개의 對일본 LNG 수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LNG 교역규모는 TPP의 비준 여부를 떠나 일본 가스시장 으로 공급되는 미국 LNG와 다른 LNG간 경쟁 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것임.
□ 석탄교역 현황 및 전망
ㅇ 일본은 현재 석탄을 100% 수입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가동 중단 으로 발생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 수입량을 약 1천만 톤 증가시켰음.
- 2014년 석탄 수입량은 약 1억86백만 톤이었음. 일본은 석탄 수입의 2/3를 호 주에서 수입하고, 미국産 석탄 수입 비중은 3%에 불과함.
- 미국은 석탄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며, 셰일자원 증가로 인해 자국 내 석탄소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석탄수출이 증가하였음(석탄 수출량 세계 3위). 석탄은 주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09~12년 동안 석탄 수출량 은 2배가량 증가했음.
- 향후 미국의 對아시아 석탄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2040년에는 수출량이 약 1억 61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미 북서부지역에 위치한 와이오밍州, 몬타나州의 Powder River Basin(PRB)은 세계 최대 저황·아역청탄 매장지이며, 對일본 석탄수출의 주요 공급지가 될 수 있을 것임.
- PRB에서 미 서부해안으로 석탄을 수송하고 여기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철도와 항만시설이 구축된다면, 미국은 일본의 주요 석탄 공급국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됨.
･ PRB는 생산단가가 낮고 저황 석탄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할
“일본은 TPP를 통해 미 에너지부의 검토기간을 줄일 수 있겠지만, 결국 FERC의
안전·환경영향평가 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미국의 對일본 LNG교역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경우에 높은 수송비를 상쇄할 만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수송인프라 건설에 격렬하게 반대할 경우, 미 서부해안 을 통한 對일본 석탄수출은 어려워질 수도 있음.
- 또한, 석탄 수출은 규제나 수출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TPP 비준 여부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미 환경보호청 (EPA)과 각 州가 석탄 수출에 대한 환경정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 러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음.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분야 협력 현황 및 전망
ㅇ 미국과 일본은 2013년 4월 ‘미-일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보고서(U.S.-Japan Fact Sheet on Climate Change Cooperation)’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로 미-일 양국 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 율 분야에 정책·산업부문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2011년 2월부터 미-일 청정에너지정책대화(Clean Energy Policy Dialogue, 이하 ‘CEPD’)3), 그리고 2012년 12월부터 미-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정책 비즈니스 회의(U.S.-Japa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olicy Business Roundtable)4)가 미 상무부(DOC) 산 하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미 에너지부 (DOE), 일본 경제산업성 공동 주최로 추진되고 있음.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시행 등을 통해 자국 내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했음.
･ 미국은 이같이 양국 정부 및 산업 간 교류를 확대하여 자국의 재생에너 지와 에너지효율 기업들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고, 청정에너지 상품 및 서 비스의 수출이 증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ㅇ WTO 도하개발아젠다, APEC 등에서 환경상품의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이 진행 된 바 있고, 한-미 FTA에서도 환경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PP 협상에서도 한-미 FTA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환경 관련 협정이 논의될 것 으로 예상됨.
- TPP 내 환경분야가 포함되고 청정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논의 가 진행된다면, 향후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분야의 교역은 증대 할 것으로 기대됨.
3) 2011년 2월에 제1차 미-일 청정에너지정책대화가 개최되었고, 이후 2015년 2월까지 총 6차 대화가 진행되었음.
4) 미-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정책 비즈니스 회의는 2012년 12월 1차 회의 이후에 2015년 2월까지 총 3차 회의가 진행된 바 있음.
“미국의 對아시아 석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량이 2040년경에 약 1억61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석탄 수출은 규제나
수출검토과정이 없기 때문에 TPP 비준 여부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일본의 TPP 가입 동기
ㅇ 일본은 세계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돌 파구로서 TPP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FTA 전략을 실시하였음. 일본은 TPP, EU, 중국 등 3대 거대 경제권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FTA를 동시에 추진 하고 있음.
-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과 적극적인 FTA 외교정책으로 FTA에 소극적 이었던 일본이 경제전략을 수정하게 되었음.
･ 중국의 경제성장은 곧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의 약 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90년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 본의 경제규모와 세계 경제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1990년도에 매우 낮았던 중국의 경제규모 와 비중은 매우 높아졌음.
ㅇ 그러나 TPP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경제회생전략 은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일본의 TPP 참여동기는 오히 려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외교안보적 요인이나 국제정치･경제적 요인이 거 론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의 아·태 전략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정 책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국제적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음.
- 일본도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제휴를 목표로 하지만, 우선 ASEAN 개별국가 및 한국과의 자유무역을 시작한 후, 이를 한·중·일, ASEAN 10개국5),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으로 확대하는 지역 경제통합 전 략을 세웠음.
- 이러한 가운데 TPP가 아·태지역의 주요한 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는데, TPP 가 새로운 지역경제통합 플랫폼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미 -일 동맹을 강화하고 아·태지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목적으로 일본이 TPP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TPP 참여라는 일본의 선택은 결국 미-일 동맹의 강화와 중국견제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비쳐질 것임.
5. TPP 체결 및 비준 전망
ㅇ 미국 내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의 ‘fast track’이라고 불리는 신속협상권(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TPP는 협상이 종료하는 대 로 의회의 수정 없이 협정을 체결될 수 있음.
5) ASEAN 10개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임.
“일본은 TPP, EU, 중국 등 3대 거대 경제권을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외교안보적 요인이나 국제정치･경제적 요인이 더 클 것임”
※ TPP를 포함하여 미국이 맺는 대부분의 FTA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이기 때문에 상･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체결될 수 있음. 그러나 신속협상권 (TPA)이 가능할 경우에, 행정부는 협상종료 후 최소한의 의회 심의만 거친 후 협 상내용의 수정 없이 90일 이내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신속협상권 법안은 4월 22일에 상원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20대 6으로 통과 되었고, 4월 23일에 하원 위원회의 투표에서 25 대 13으로 통과한 상태임.
이후 상·하원 본회의에서 토론 및 투표 일정이 남아 있으며 신속협상권 통과 여부에 대해 양당 간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2년에 미 오바마 정부는 TPP, TTIP 등 진행 중이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신속협상권을 부여받아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기 원한다고 요청한 바 있음.
- 오바마 정부 및 TPP 찬성론자들은 신속협상권이 5월 중 통과할 것이라고 긍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TPP 반대론자들은 의회의 치열한 대립으로 인해 통과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 공화당은 대체적으로 TPP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등의 노동조합의 지 원을 받는 민주당이 TPP에 반대하고 있어 신속협상권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 신속협상권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가 TPP 체결 내용에 대해 다양한 수정을 요 구할 수 있음.
･ 신속협상권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TPP 체결 이후 의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양당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됨.
･ 한미FTA와 같은 경우에도 2007년 6월에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FTA 시행 법안은 2011년 10월에 의회에서 통과되어 4년 이상 지체된 바 있음.
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신속협상권이 가능할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 과정 >
ㅇ 일본은 미국의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아베 정 부가 쌀의 특별수입량을 5만 톤에서 약 10만 톤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TPP
“오바마 정부 및 TPP 찬성론자들은 신속협상권이 5월 중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TPP 반대론자들은 의회의 치열한 대립으로 인해 통과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아베 정부가 쌀 특별수입량을 5만 톤에서 약 10만 톤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TPP협상에 제안한 것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협상 중 제안한 것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2015년 4월 22일 개최된 TPP대책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쌀 특별수입량 증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중 ‘쌀을 경시하고서는 지방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아베 정부의 제의에 대해 반대하는 의 견을 보인 의원들이 있었음.
･ 일본에서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확대가 국내 농·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회결의를 통해 이 품목들을 중요품목으로 지정하여 보호무역을 해왔음.
-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부가 이 품목들에 대해 의회결의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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