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FM SE , 28(1), pp. 34~46, 2016. www.ksfme.or.kr 수산해양교육연구 제 권 제 호 통권 호 , 28 1 , 79 , 2016. http://dx.doi.org/10.13000/JFMSE.2016.28.1.34
.
서 론Ⅰ
우리나라는 2013 년 선박안전 관리 등급을 평가 하고 있는 아 태 유럽 ․ , MoU 및 미국으로부터 선 박 안전관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항만 , 국통제 이하 ( PSC, Post State Control) 출항정지율
도 <Table 1> 과 같이 0.3% 로 1996 년 국제사회 통 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국적선 출항정 , 지 선박은 2005 년 이후 년 만에 한 자리수를 회 8 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와 선급의 국적선 . 사에 대한 안정적인 해운활동 지원 추진성과이 며 선박회사는 해운경기 불황에 따른 항만국통 ,
한국선급 입급선 항만국통제의 출항정지 분석에 관한 연구
임명환 이창현 신호식
목포해양대학교
( )
A Study on Ships of KRS Registered the analyses of Detentions for Port State Control
Myeong-Hwan IM Chang-Hyun LEE Ho-Sig SIN ㆍ ㆍ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inspection results of ships by Port State Control. Particularly, this research focuses on a detention trend of vessels that registered to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we have searched 170 ships that got a detention with a Code-30 within recent 46 months period.
The deficiencies of the detentions are inspected by ship types, ship years, flags, ports inspected, and criteria. Moreover, we categorized the deficiencies for the detentions into 17 types for internal and external inspections.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study, bulk and general cargo carriers dominate the portion of detentions by almost 66 percent. Self-induced detention due to a lack of preparation by crews and company support are the main reasons of repeated detentions from the same type ships. Ships between six and ten years old show the lowest detention rate by 4 percent whereas ships less than five years old generate the highest detention rate by 22 percent. The main categories of the detentions from ships less than 5 years old are a lack of documentation and certification, and the clues support our opinion that owners and crews may neglect to prepare the inspections because their strong confidence for the ship condition due to young ship age. As a result of a great effort of Korean government and shipping companies to reduce a detention rate, the detention rate has been recently reduced to 0.3 percent. The results also require companies with the flag of convenience ships to spend more effort to reduce the detention rate, too. We expect that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 by Korea Register will lower the detention rate by sharing relevant information real-time to ships and owners.
Key words : Port State Control, Korean Registrer of Shipping, Detention, Deficiency, Flag of convenience ship
Corresponding author : 061-240-7420 [email protected],
제의 결함은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 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하여 선박 및 승조 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선급 이하 ( KRS, Korean 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대상 Register Shipping)
으로 2011 년부터 년 3 10 개월 동안 출항정지를 받 은 선박들의 지적사항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 한국선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의 대부분은 관리 자급을 주축으로 우리나라 승조원들이 대다수 승 선하고 있으므로 국적선이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Jeong, Young-Joun Min, Byong-sun & Kim, Sung-Cheol ․ (2004a).
Classificatio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Number of
inspected
ships 1547 1403 1487 1548 1622 1579
Number of detention ships
41 29 28 26 13 5
Detention
Rate(%) 2.7 2.1 1.9 1.7 0.8 0.3
Source: Report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
<Table 1> PSC situation of Korea Flags in 2008~2013
검사의 강도는 날로 가중되어 선박 승조 PSC
원들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서 편의치적선 (Flag of convenience Ship) 과 개방등 록선 (Open Registered Ship) 의 등장은 선박과 치적 국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선박 관리 부실에 따른 해양사고 및 대형해양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방등록선에 대한 통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Keun, Jong-Su & Youn, Myung-Ou 2012). PSC 검 사에 따른 선박의 결함을 줄이고자 많은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편 . 의치적선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해운 환경에서 앞선 연구들 가운데 PSC 의 결함사항을 줄이고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PSC 선박관련 검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선박 검사업무에 유용 한 지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Park,
Ju-Yong Kang, Byung Yeon & Lee, Kyung-Chul ㆍ 각 별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결함사항 (2000), MoU
을 줄이고자 각종자료를 홍보하고 있으나(Toyko 몇 년에 한 번씩 출간되고 있어 현 MoU, 2009),
장으로의 빠른 전달은 어려운 실정이다 선박의 . 안전관리를 위해 2002 년부터 국제 안전관리 규약
이 시행되어 왔으나 해상분야의 미흡
(ISM Code) ,
함이 여전함을 선원의 행동특성 분석을 통한 안 전 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척의 한 (Kim, Young-Mo 2013). 170
국선급 입급선박 중 PSC 점검에서 출항정지에 해당하는 Code-30 을 받은 선박을 대상으로 선종 별 선령별 기국 , , (Flag Ship), 지적항 및 지적항목 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 다 이번 연구와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승 . 조원 및 선사의 PSC 수검에 대한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PSC 출항정지 (Code-30) 를 부여받는 일이 없이 우수한 해기사의 자질을 가지고 해운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 서 안정적인 해운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
항만국통제 현황
.
Ⅱ
항만국 통제 결함코드 1.
그 동안 한국선원들은 전 세계 해운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 현재도 해운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을 원만하게 운항하 .
고 전승조원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
외적인 업무인 PSC 검사에서 결함사항이 발생되
지 않도록 선박회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선박의
전승조원은 PSC 검사를 피해가려는 소극적인 자
세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적
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 PSC
검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항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며 결함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
이 최선의 대책이다 대부분의 항만국통제관 이하 . (
들은 수검 선박을 점검 완료하고 선박의 PSCO)
책임사관들과 최종보고서 작성을 하게 된다 . 따 라서 <Table 2> 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Deficiency
와 는 특정결함
Action Codes PSC Action Codes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PSCO 는 검사선박의 결함에 대 해 이에 상응하는 코드를 부여하여 보고서를 작 성한다.(Jeong, Young-Joun Min, Byong-sun & ㆍ Kim, Sung-Cheol(2004a).
Deficiency Action Codes 10
15 16 17 18 30 99
Deficiency rectified
Rectify deficiency at next port Rectify deficiency with 14 days
Master instructed to rectify deficiency before departure
Rectify non-conformity within 3 months Detainable deficiency
Other(specify in clear text) PSC Action Codes 40
45 50 55 70 85
Next port informed
Next port informed to re-detain Flag State/consul informed Flag State consulted
Classification society informed
Investigation of contravention of discharge provisions (MARPOL)
Sourc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PSC Information, Tokyo MoU 2014
<Table 2> List of Possible deficiency action taken Codes
이때 수검자들은 최대한 Code-30 의 부여는 피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PSCO 가 출항정지
를 언급하면 수검 책임자는 결함사항에 Code-30
대한 재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여야 하고, 출항 전 반드시 수리완료 할 것을 약속하며 회사 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요청하고 예의를 지 켜 다른 Codes 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 다 그러나 현장의 일부 수검자들은 코드번호에 .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보고서에 좀 더 경미한 코 드번호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의 일방적인 권한에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 PSCO
다 .
불가피하게 결함사항이 보고된 선박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Deficiency Action Codes 를 시정조 치 하여 <Table 3> 과 같이 변경을 할 수 있으므 로 최대한 노력하여 경미하고 완화적인 Code 로 변경하든지 삭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Deficiency Action Codes
Next available deficiency action codes
10 15 16 17 18 30 99
10
15 Y
16 Y
17 Y Y Y Y
18 Y
30 Y Y(ISM) Y
99 Y
Sourc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PSC Information, Tokyo MoU 2014
<Table 3> Modification of Deficiency Action Codes
첫인상의 중요성 2.
가 수검선박을 방선할 때는 선박으로 바 PSCO
로 승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검사관 .
들은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외판과 선체의 수선
상 하부의 경계면에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흔적은 ․
없는지 선박관리와 정비 상태를 파악 한 후 승 ,
선한다 그러므로 승선 전에 이미 수검선박에 대 .
한 차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이어서 선박에 승 1 .
선하여 현문 당직자의 근무자세 복장 및 언행에 ,
서 차적인 인상을 받게 된다 다음은 서류검사 2 .
를 위해 PSCO 와 수검선박의 관리자급 사관들과
의 첫 미팅시간에 차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이 3 .
처럼 첫인상의 중요성은 PSC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한 검사관의 보고서 (Kim, 2001) 에서도 강하
게 주장하고 있고 한국선급에서 발행하는 , PSC
정보에서도 대처방안으로 첫인상에 대한 수검자 의 자세와 본선의 대처방안이 잘 묘사되어 있다 (Jeong, Young-Joun Min, Byong-sun & Kim, ㆍ Sung-Cheol, 2004b).
이처럼 PSCO 들은 선박 선박설비 및 선원이 , 관계협약의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거나 선박안전과 오염방지에 관련한 필수적인 선박절 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증거를 명백한 근거로 선 박을 총체적으로 점검함으로 방선하는 선박에 대 한 첫인상부터 좋게 갖도록 전 승조원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증명서 및 기타문서의 준비 . 는 물론 수검자인 선원들의 근무복장과 언행에 , 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 도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 , PSCO 의 판단과 권한 은 본인이 검사현장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므로 수검자의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선박의 전반적인 청결상태는 PSC 수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것으 . 로 직접적인 출항정지의 사례도 있으며 (KRS
단순이 선박 청결문제에 그 Survey Team, 2013),
치는 것이 아니라 수검을 수행하는 PSCO 들의 선 입관과 첫인상에 양립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반드시 선박의 청결상태는 PSC 의 출항정 지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항만국 통제 동향 3.
가 해사노동협약 . (MLC, 2006)
년 월 일 해사노동협약 이하
2013 8 20 ( MLC
인 가 국제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MLC 적으로 발효되었고 선원의 휴식시간에 대한 규 , 정을 비롯한 해상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규정 들이 강제화 되면서 지난해부터 PSC 에서도 이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대상선박이 휴식시간에 대한 미기록 및 불이행으로 인해 척이나 2 Code-30 을 받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한편 파리 , MoU 에 소속되어 있는 기국의 선박 들 중에서 지난해 MLC 발효 후 년 동안 1 649 척이 Detention 조치되어 이들 선박 중 MLC 관련 결함사항으로 17.4% 에 해당되는 113 척이 출항정 지를 받았다 (Maritime Global News, 2014). MLC 발효 전에도 STCW 협약에서는 선원의 당직과 휴식에 대해 규정화되어 있었지만(STCW Code, 의 발효에 따라 점차적으로 검사
2011), MLC PSC
에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다 이에 따라 . 2014 년에 는 선박의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 동노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 ․ 역 PSC 협의체 공동으로 선원당직 및 휴식시간 에 대한 집중점검 (Concentrated Inspection
이 실시되었다
Campaign) (Nam, Chang-Seb 2014).
그러나 선박의 특성상 운항 중 불가항력적인 상 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육상과 달리 출 퇴근이 명 ․ 확히 구분되지 않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규정의 철저한 이행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앞선 연구 . (Ha, Weon-Jae
에서 지적했듯이 현행
& Kim, Geun-Hyeo 2014)
항해 정박당직 제도를 개선해야하고 정박 중 육 ․ , 상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 . 한 점검의 강도는 날로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선박회사 및 선박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나 . Enclosed Space Entry & Drill
에서는 년 월 일부터 제 장 제
SOLAS 2015 1 1 3 19
절 규정에 추가하여 밀폐구역 진입 및 구조훈련
을 매 개월마다 강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 2
고 있다 선박에서는 부득이하게 선원들이 밀폐 .
구역에서 작업 또는 점검을 위해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선박 .
에서는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
하여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곤 하였다 특히 .
밀폐공간에서의 산소부족은 1% 만이라도 부족하
여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환경이므로 모
든 작업자 및 지휘자는 절차와 규정에 맞는 예방 조치 및 규정에 맞는 안전장비 사용을 평상시 반 복된 훈련과 점검을 통해 숙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반드시 <Table 4>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밀폐공 . 간의 훈련 및 실제진입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여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 국제안전관리규약 절
SMS( ), ISM( )
차에 따라 안전평가가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선 , 원은 책임사관과 함께 진행 전에 안전에 대한 상 황 설명을 철저히 숙지하고 Check List, IMO
를 반드시 점검하고 Resolution A.1050(27)Appendix
기록한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KRS PSC Seminar 한편 책임사관은 훈련 시작부터 Report, 2015). ,
종료될 때까지 모든 선원이 안전한지를 밀폐구역 바깥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
1.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2. Inspection & Treatment of Communication
Equipments and Procedures
3. Inspection & Treatment of Air Measuring Instruments
4. Inspection & Treatment of Rescue Equipments 5. Instruction of First Aid and Resuscitation
Source: Report of KOREA P & I CLUB 2015
<Table 4> List of Drill for Enclosed Space Entry Permit
따라서 2015 년 월 이후 대부분의 1 PSC 점검에 서는 밀폐공간진입에 대한 훈련과 기록사항을 점 검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회사 및 관련기관 . 을 제외한 일부회사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점검규 정과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준비상황 등 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시스템이 미흡하 여 선박에서 PSC 수검자들의 신속한 대처가 어 려운 상황이므로 관련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입수 하여 현장으로 배포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만국 통제 수검 결과 4.
국적선은 2005 년 이후 년 만에 8 PSC 출항정 지 선박이 <Table 1> 과 같이 한자리수 척으로 5 출항정지율 0.3% 를 기록하였다 (Report of Ministry 우리나라가 속해 of Oceans and Fisheries 2014a).
있는 Toyko MoU 의 2013 년 연간보고서에서는 1 년 동안 16,861 척을 점검하여 28.96% 의 출항정지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파리 , MoU 3.65% 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치 (Lee, In-Ae 2014) 로 우리 정부 회사 선박 모두 현재 국적선의 출항정지율 , , 이 감소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노 , 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정부는 외국 항만당국 . 에 PSC 취약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년간 출항정지를 받았던 선박과 새로운 점 3 검선박 선정방식 이하 ( NIR , New Inspection Regime)
1)시행에 따른 고위험선박 (HRS) 에 대해 국내항만 기항선박은 지방해운항만청에서 점검하 고 국내기항 일정이 없는 선박은 선급해외지부 , 에서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한 사전식별
(KRS) ,
시정 보완 및 선원들의 , PSC 대응교육을 실시한 다 .
특히 새로운 점검선박 선정방식인 , (NIR) 에서는 안전관리체계관련 결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함 개는 일반결함에 개로 산정하므로
ISM 1 5
선박 및 선박회사 안전관리체제 (ISM) 분야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한편 . NIR 의 도입에 따른 PSC 대응방안에 관한 앞선 연구 (Kim, 2014) 에서도 외 국항에서 ISM 관련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된 선 박에 대한 주관청의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회사 의 안전관리체제 이행도를 높이고 변화된 PSC 환경에 적절히 대비하여야 한다 .
1) NIR(New Inspection Regime) PSC 대상선박의 평가를 기존
의 방식은 선박 국가 그리고 선급평가를 근거로 선정하던 ,
현행 방식에다 선박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평가를 추가하
고 선박의 위험도 수준을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 선박 , ,
으로 단계로 분류하여 그 수준에 따라 3 PSC 검사주기를
달리 하는 제도.
현재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살펴보면
와 같이 지역에서는 출항정
<Table 5> Toyko MoU
지 여유척수가 어느 정도 있으나 호주를 비롯한 , 아 태지역국가들의 강도 높은 항만국통제가 이어 · 지고 있다 . Paris MoU 에서는 현재 White List 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항정지 여유 척수가 없어 국 , 적선이 출항정지 선박이 척이라도 발생하면 안 1 전관리 수준이 하향 조정되어 Grey List 가 예상된 다.
에서는 우리정부 선급 선사 및 선박의
USCG , ,
꾸준한 노력의 결과 , 2013~2014 년에는 단 한 척 의 출항정지 선박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 . 력으로 Qualship21
2)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출 , 항정지 여유척수가 척에 불과해 입항선박에 대 1 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Classification Tokyo MoU
Paris
MoU USCG
NO of inspect ships (2013~2015)
about 4,000
about 105
about 150 NO of
detention ships (2013~2015)
about 250 2 1
Before NO of
detention ships 11 2 None
Margin NO of detention ships
in 2015
about 239(ab
6%)
None (ab 2%)
1(ab 1%) Source: Report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5
<Table 5> White List & Qualship21 situations of Korea Flags
연구 방법
.
Ⅲ
2) Qualship21(Quality shipping for the 21st century) 미국을 입 항하는 기준 미달선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미국 국 내법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 면 제 등의 인센티부를 부여하는 제도 이제도의 가입 자격은 , 최근 년간 평균 출항정지율이 3 1.0% 이하인 국가 소속선박 으로 최근 개월 이내에 미국 내에서 출항정지 된 사례 36 가 없는 선박이어야 한다.
한국선급 (KRS) 에서는 매달 업데이트되는 KRS 에서는 한국선급에 속한 선박 가운 Web Magazine
데 Detention 코드를 부여 받은 선박에 대해 보고 하고 있다 선종 선령 날짜 지적장소 원인 등 . , , , ,
종류만을 나타내고 있다
5 (KRS Web Magazine).
년부터 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2011 46
분석 및 교차분석 하였다 이는 . <Table 6> 에서 언급한 Tokyo MoU 에 비해 선박이나 관리하는 회사에서 자료제공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선박을 찾아 부족한 Tokyo MoU News(Tokyo MoU, 2015)
부분을 보충하였다 우리나라 선박이 대부분 속 . 해있는 Tokyo MoU 에서는 매월 실시간으로 PSC 동향을 좀 더 자세하게 Detentions List 를 통보하 고 있다 (Tokyo MoU, 2015). 이는 PSC 를 대비하 는 현장의 승조원들이나 선박회사 관리자들이 업 무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
1. IMO Number 2. Ship name 3. Ship Flag 4. Year of build 5. Gross Tonnage 6. Classification society
7. Related ROs 8. Company
9. Place of Detention 10. Date of Detention 11. Date of release 12. Nature of deficiencies Source: Detentions List of Toyko MoU 2014
<Table 6> Items of Detention List of Tokyo Mou
에서 보는바와 같이 에서
<Table 6> Tokyo MoU 는 Detentions 선박들에 대한 정보를 12 가지 항목 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
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출항
<Table 7>
정지 결함사항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2013 년 한 해 동안 국적선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결함사항 을 분류하는 자료를 조사하였다 (Report of
이 자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4a).
와 한국선급의 결함사항에 대한 특징을 10 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얻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
Nature of Deficiencies
Number of Deficiencies
Number of Detention
Detentio Rate(%) Fire Fighting
Appliances 163 10 6.13
ISM Related 150 13 8.67
Life Saving
Appliances 95 5 5.26
Navigational
Equipment 88 4 4.55
Propulsion &
Aux' Machinery
73 16 21.92
Crew 61 3 4.92
Marine
Pollution 51 2 3.92
Certificates &
Document Related
39 6 15.39
Emergency Measures Related
37 1 2.70
All other 97 13 13.40
Total 854 73 8.55
<Table 7> Safety Deficiencies of Korea Flags in 2013
1 Kind of Ships 2 Age of Ships 3 Port of Inspected 4 Flag of Ships 5 Nature of Deficiencies 6 Date of Detentions 7 Cases of Detentions 7.1 Life Saving
7.2 Navigation Equipments 7.3 Hull & Structure 7.4 Fire Fighting Appliances 7.5 Outfitting
7.6 Machineries 7.7 Electric Parts 7.8 Communication Parts 7.9 Oily Water Separator 7.10 Sewage Treatment 7.11 Piping
7.12 Management of E/R 7.13 Papers &
Documents 7.14 Drills
7.15 Management of E/R 7.16 Management of
Crews
7.17 Management of Company
<Table 8> Research Items of Detentions in 2011 ~ 2014
여기서는 각 항목별 결함항목 수에 대한 출항 정지 건수를 출항정지 점유율로 나타내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항정지 결함사항을 에서와 같이 종류로 세분화하고 분
Table 8 17
〈 〉
류하여 비교분석 및 교차분석을 통하여 출항정지 결함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얻고 자 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Ⅳ
선종별 선령별 분석 결과 1. &
년부터 년까지 척의 한국선급
2011 2014 170
입급 선박에 대한 출항정지 상황을
(KRS) PSC
살펴 본 결과 전체 선박이 , 429 건의 결함사항으 로 출항정지를 받았다 . 출항정지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교차 분석하여 선종 선령 기
Code-30 ,
국 지적항 및 결함사항을 비교분석 하였다 , .
에서는 벌크선 이 에 이
[Fig.1] (Bulk Carrier) 37%
르는 63 , 척 일반 화물선 (Cargo Ship) 29% 에 해당 하는 50 척을 기록하여 전체 출항정지 선박의 2/3 에 이르고 있으며 오일 , & 케미컬운반 탱커선 (Oil
로로 및 여객선
& Chemical Tanker), (Ro-Ro &
컨테이너선 순으
Passenger Ship), (Container Ship) 로 나타나고 있다.
[Fig. 1] Detentions by Ships Type of Registered KRS 2011~2014
[Fig. 2] Detentions per Age of Ships
[Fig. 3] Detentions per below 5years Ship Type
에서는 출항정지 선박의 선령을 살펴본 [Fig. 2]
결과 , 0~5 년의 선박은 22% 를 나타내고 있는 반 면 더 노후화된 , 6~10 년의 선박은 4% , 11~15 를 년 은 17%, 16~20 년은 23%, 가장 많은 출항정지율 을 나타난 것은 당연히 노후화가 심한 21 년 이상 선박이 34% 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내고 있지만 , 0~5 년 선박이 6~10 년의 선박보다 높은 결과로 나오는 것은 선박을 관리하는 선원 및 담당자들이 선박의 선령을 믿고 PSC 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에서는 선령 년 이하 선박들 중 출항 [Fig. 3] 5
정지를 부여 받은 한국선급 입급선을 선종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벌크선 . (Bulk Carrier) 이 41% 에 이르는 13 , 척 일반 화물선 (Cargo Ship) 은 22% 에 해당하는 척을 기록하여 여전히 전체평균 출항 9
정지선박의 종류와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어서 , 오일 & 케미컬운반 탱커선 (Oil &
이 에 이르는 척에 해당되 Chemical Tanker) 22% 7
고 컨테이너선 , (Container Ship) 과 로로 및 여객선 이 각각 에 이르는 (Ro-Ro & Passenger Ship) 3% 1 척으로 나타나고 있다 .
[Fig. 4] Detentions by Categories of below 5years Ships
[Fig. 5] Detentions per 6~10 years Ships Type
다음은 선령 년 이하 선박이 출항정지에 해당 5 하는 결함사항 카테고리를 [Fig. 4] 에서 살펴보면 , 증서 및 서류관련 항목이 전체출항정지 결함항목 건 중 에 해당하는 건을 기록하고 있
61 , 26.2% 16
고 기관의 주 보기 관련부문이 , · 19.7% 인 12 건이
고 , ISM 관련항목이 18% 인 11 건을 기록하고 있다 .
이는 선체 및 기기류의 문제보다 전적으로 선박
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승조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바로세운다면 출항정지율 22% 를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Fig. 5] 에서는 선령 년 선박의 선종을 분석한 결과 벌크선
6~10 , (Bulk
이 에 이르고 일반화물선
Carrier) 14.3% , (Cargo 과 컨테이너선은 출항정지 선박이 없고 오
Ship) ,
일 & 케미컬운반 탱커선 (Oil & Chemical Tanker) 이 28.6% 에 이르며 , 로로 및 여객선 (Ro-Ro &
이 가장 높은 나타내고 있 Passenger Ship) 57.1%
다 . 6~10 년의 선박은 전체 결함선박의 4% 에 해당 하는 척의 선박이 출항정지를 받은 것은 운항하 7 는 선박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여 해당 선박에 맞게 운항시스템이 구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Fig. 6] Detentions by Categories by 6~10 years Ships
[Fig. 7] Detentions per Flag of Ships
에서는 선령 년 선박이 전체 출항 [Fig. 6] 6~10
정지 지적선박의 4% 에 해당하는 척에 대한 결 7 함사항에서 ISM 관련항목이 45.5% 에 해당하는 5 건의 지적으로 출항정지를 받았다 이는 선박회 . 사나 선박운항자의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이 루어진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문이다 .
에서는 연구대상선박 척의 기국을
[Fig.7] 170
분석한 결과 국적선이 , 30.6% 를 차지하고 있고 기록이 없는 선박을 제외한 파나마 기국이 기타기국이 로 편의치적선의 비중이 52.2%, 17.2%
약 70% 에 이르는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 는 선급 입급은 KRS 에 있지만 선박운항과 관리 , 는 외국선원과 다른 나라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있으므로 KRS 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는 경향 이 있다 특히 한국선급에서도 편의치적선의 . PSC 출항정지율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
Table 9 에서는 선종에 따른 결함사항을 7 가지 대분류로 분류하여 교차분석 하였다 특히 . 벌크선과 일반화물선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높게 나타났고 컨테이너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 , 다 . 7 가지 항목의 분포에서도 벌크선과 일반화물 선이 64.5%~73.9% 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들 선종이 KRS, PSC 출항정지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10 에서는 선령에 따른 결함사항을
교차분석 하였다 선령 . 0~5 년 선박들이 6~10 년의
선박들보다 대부분 결함사항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0 년을 지나면서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고 , 21 년 이상의 선박들에서는 가지 부문 모 7
두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단순히 선령이 노후화 ,
되었다 해서 출항정지율도 높은 것은 관리자와
운영자들의 PSC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검사제도 . (NIR) 에 맞추
어서 철저히 대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ind of Ship
Categories Bulk carrier Cargo Ship Oil & Chemical Tanker
Ro-Ro passenger Ship
Container
Ship ETC
Marine pollution 35.0 37.5 15.0 5.0 7.5 -
Life Saving
Equipment 34.3 37.1 17.1 8.6 - 2.9
Fire Fighting App. 34.8 39.1 13.0 13.0 - -
Navigation
Equipment 36.2 32.8 19.0 10.3 1.7 -
Propulsion & Aux’
machineries 40.3 29.0 9.7 14.5 4.8 1.6
Certificate &
Document Related 43.5 21.7 10.9 13.0 8.7 2.2
ISM Related 38.7 25.8 11.3 16.1 6.5 1.6
<Table 9> Detentions by Categories per Kind of Ships (Unit %)
Age of Ship
Categories 0-5 year 6-10 year 11-15 year 16-20 year Above 21 year
Marine pollution 5.0 7.5 14.9 20.1 47.5
Life Saving Equipment 22.9 8.6 13.3 18.1 22.9
Fire Fighting App 0 10.8 12.0 16.3 52.2
Navigation Equipment 10.3 3.4 15.4 20.9 36.2
Propulsion & Aux’
machineries 14.5 4.8 16.4 22.3 25.0
Certificate & Document
Related 13.0 8.7 12.9 17.6 34.8
ISM Related 22.6 8.1 13.0 17.6 30.6
<Table 10> Detentions by Categories per Age of Ships (Unit %)
주요 결함사항 분석 결과 2.
은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결함사항
<Table 11>
을 분류하여 비교해 본 결과 추진장치 및 각종 , 보조 기기류에서 (Propulsion & Aux' Machineies)
에 해당하는 많은 선박이 지적을 받았고 결
21% ,
함항목도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의 . 3 에서 언급한 국적선의 안전결함을 나타
<Table 7>
내는 자료에서도 증서 및 서류관련 부문에 이어 여전히 높은 결함항목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등록선박의 출항정지선박의 에 해
KRS PSC 18%
당하는 선박이 증서 및 서류 (Certificates &
관련부문에서 지적을 받았고 소화설 Documents)
비장치에 대한 부문이 11.4% 에 이르고 있다 한 . 편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선원의 과실에 대한 부 문은 알 수가 없으나 , Tokyo MoU, PSC 보고서에 서는 선원과실로 인하여 출항정지를 받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Tokyo-Mou News, 2015).
이는 관련수검자는 물론 모든 승조원이 PSC 에
대한 수검 자세와 PSCO 에게 신뢰성을 보여야 하
고 현장의 피수검자나 수검자 모두 첫인상에 대
한 부문도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실제적인
현장의 경험도 있었다 따라서 관련항목에 대한 .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 , PSCO 들
Nature of Deficiencies
Cases of etention
Number of Ships
Ratio (%) Fire Fighting
Appliances 49 20 11.4
ISM Related 47 19 11.0
Life Saving
Appliances 36 14 8.4
Navigational
Equipment 45 18 10.5
Propulsion & Aux'
Machineries 92 36 21.4
Crew
Marine Pollution 46 18 10.7
Certificates &
Document Related 77 30 18.0
Emergency Measures Related
All other 37 15 8.6
Total 429 170 100
<Table 11> Detentions Situations of KRS Registered Ships in 2011 ~ 2014
과의 인간관계와 수검자세도 선박회사 및 선박에 서의 관리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국적선 관리에는 우리정부에서 중점관리 . 대상선박을 <Table 12> 에서처럼 가지 항목에 대 8 한사항을 공고하여 선박소유자 선박 운항자 및 ,
안전관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ISM
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국 PSC
적선 출항정지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 고 있다 .
1. Ship Name 2. IMO Number 3. Gross Tonnage 4. Type of Ship 5. Date of Keel laid 6. Ship Owner 7. Ship Operator
8. ISM Safety Management of Company Sourc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2014
<Table 12> Priority Management of High Risk Ship
항만국 통제 항만별 분석 결과 3.
<Table 13>에서는 연구대상선박 170 척이 PSC 검사 후 출항정지를 받은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
입급선이 중국항의 입항횟수가 많은 것도 KRS
있지만 28.8% 로 가장 높고 이어서 호주 인도 , , , 일본 순으로 이들 나라의 PSC 특징과 PSCO 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선급 선사 및 선박에서 앞 , 선 검사를 받은 선박들과의 PSC 정보공유를 통 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각 . 선사와 선박에서는 PSC 결과물에 대한 정보공유 를 대외비 문서로 분류하여 공개를 꺼려하는 경 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몇몇 선박회사의 . PSC 결과물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입수하기에는 어려 , 움이 많았다 이에 선급에서는 회사와 선박에 피 . 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료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KRS 입급 선의 PSC 출항정지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Port of Country NO. of ship Rate(%)
China 49 28.8
Australia 28 16.5
India 16 9.4
Japan 16 9.4
Asia 12 7.1
Iran 10 5.9
R.O. Korea 8 4.7
U.S.A. 8 4.7
Europe 8 4.7
etc 15 8.8
<Table 13> Detentions per inspected Ports in 2011~2014
항만국 통제 대처 방안 4.
우리정부는 국적선 관리를 위해 PSC 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 PSC 수검을 받는 일선 선
박에서는 이러한 자료에 쉽게 접근 할 수 없다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선박이 운항 중에 인터넷을 .
통한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운 , 항하면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얻어야 함을 알면 서도 선박회사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일부 선박회사에서는 최 . , 신의 PSC 동향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 , 지 못한 일부 선박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선박회 사의 승선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실습생들의 설 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여기에 대 . 한 구체적인 연구는 차후에 더 보완하여 발표하 고자 한다 일선 선박에서의 항만국통제에 대한 . 대처 방안으로 우리정부 및 한국선급에서 제공되 는 훌륭한 자료들이 빠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 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정부 선급 해운회사 및 관련기관과 학계 , , 등 이에 따른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하여 선 , 박의 결함사항을 은폐하기보다 선사의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적극 알린다면 다른 선박에서 유사 한 결함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연구 결과 한국선급 홈페이지를 통해 승조 , , 원들의 자유게시판을 개설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항만국통제의 대처방안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한다.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