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2015

Part 1. 서론

2015

마약류 ^범죄백서

P a r t

1

P a r t

2

서 론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1절 마약류의 개요 002

1. 정 의 002

2. 종 류 003

3. 마약류별 특성 033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034

1. 국제 불법 마약류의 최근 동향 034

2. 최근 특이경향 037

3. 국내 동향 039

제1절 아편, 헤로인 046

1. 전 세계 통계 개요 046

2. 소비(남용) 동향 048

3. 생산 동향 050

4. 밀매 동향 050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053

제2절 코카인 055

1. 전 세계 통계 개요 055

2. 소비(남용) 동향 056

3. 생산 동향 057

4. 밀매 동향 058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061

제3절 암페타민류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 064

1. 전 세계 통계 개요 064

2. 소비(남용) 동향 065

3. 생산 동향 066

4. 밀매 동향 068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070

제4절 대마 077

1. 전 세계 통계 개요 077

2. 소비(남용) 동향 077

3. 생산 동향 078

4. 밀매 동향 079

5. 국내 대마 관련 추세 081

P a r t

3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1절 마약류의 개요 086

1.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086

2. 범죄유형 086

3. 기타 특이사항 086

제2절 2015년도 마약류사범 검거내역 087

1. 마약류별 내역 087

2. 범죄유형별 내역 088

3. 청별 내역 089

4. 마약류·월별 내역 091

5. 기관별 단속내역 093

6. 처리내역 094

7. 주요 마약류 압수물 내역 096

제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097

1. 마약류사범 추세 097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100

3. 마약류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01

4. 메트암페타민 밀거래가격 104

5.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105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130

7.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137

8. 지역별 단속현황 154

9. 직업별 현황 161

10. 연령별 현황 166

11. 성별 현황 171

12. 학력별 현황 173

13. 범죄원인별 현황 174

14. 범행 장소별 현황 175

15. 검찰 처리현황 177

16.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182

17.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186

18.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188

19. 실형자·집행유예자의 형기평균 190

20.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191

21.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193

22. 재범현황 195

2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감호 실적 197 24.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발생 현황 200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212

1. 개 요 212

2. 자수실적 213

3. 분석 및 향후 계획 220

제5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221

1. 개 요 221

2. 단속실적 222

3. 단속 결과 및 향후 계획 226

제6절 환각물질 흡입사범 범죄동향 및 분석 227

1. 의 의 227

2.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227

3. 범죄유형 227

4. 현 황 228

5. 분석결과 242

6. 향후 대책 243

제1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협약 및 활동 246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및 협의체 246

2. 유엔 주도 국제협약 248

3. 유엔의 마약류 퇴치 프로그램 250

제2절 국제협력회의 개최 252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창설·운영 252

제3절 아시아·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운영 254 1.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254

2. 창설배경 255

3.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 출범식·제1차 정기총회 255

4. APICC 사무국 파견근무 257

5. APICC 웹사이트 개설·운영 258

6. 제2차 APICC 실무자 워크숍 개최 259 7. APICC 회원국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260

8. 국제공조수사 및 국제협력 264

9. APICC 창설 의의 및 기대효과 264

P a r t

4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제4절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265

1. 아세안 프로젝트 265

2. 추진 배경 266

3. 2007년 라오스 268

4. 2008년 베트남, 캄보디아 273

5. 2009년 필리핀 281

6. 2010년 인도네시아 289

7.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93

8. 2013년∼2014년 미얀마 298

제5절 국제마약퇴치지원 사업(공적개발원조, ODA) 306

1. ODA 306

2. 2010년 캄보디아 306

3. 2011년 라오스 309

4. 2012년 필리핀 313

5. 2013년 방글라데시 318

6. 2014년 우즈베키스탄 324

7. 2015년 타지키스탄 334

제6절 베트남 마약통제역량 강화사업 344

제7절 2015년도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참석 350 1. 제20차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350 2. 제58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350

3. 제32차 국제마약회의(IDEC) 351

4. 제39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351

5. 제2차 한중마약대책회의 352

제8절 국제 수사공조 사례 353

표목차

[표 1-2] 향정신성 의약품의 분류 014

[표 2-1]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 047

[표 2-2] 세계 아편 생산(추정)량 048

[표 2-3] 세계 아편·헤로인 생산량 (2008년~2015년) 050 [표 2-4] 국내 헤로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053 [표 2-5]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 (2005년~2014년) 058 [표 2-6] 코카인 생산량 (2006년~2014년) 058 [표 2-7]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061

[표 2-8]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추세 071

[표 2-9]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추세 081

[표 3-1] 마약류별 단속현황 087

[표 3-2] 범죄유형별 단속현황 088

[표 3-3] 청별 단속현황 089

[표 3-4] 마약류 월별 단속현황 091

[표 3-5] 기관별 단속현황 093

[표 3-6] 마약류별 사범 처리현황 094

[표 3-7] 주요 마약류별 압수물 현황 096

[표 3-8]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097

[표 3-9] 범죄유형별 분석 099

[표 3-10] 마약류별 압수 현황 100

[표 3-11] 메트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01 [표 3-12] 헤로인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01 [표 3-13]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102

[표 3-14] 메트암페타민 밀거래가격 104

[표 3-15]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105 [표 3-16]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107

[표 3-17] 생아편 밀반입 현황 116

[표 3-18] 헤로인 밀반입 현황 116

[표 3-19] 코카인 밀반입 현황 117

[표 3-20] 메트암페타민 밀반입 현황 118

[표 3-21] 대마초 밀반입 현황 119

[표 3-22] 신종마약류 밀반입 현황 121

[표 3-23]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130 [표 3-24]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131 [표 3-25]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132 [표 3-26]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133 [표 3-27]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135

[표 3-28]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136 [표 3-29]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137 [표 3-30]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138 [표 3-31] 2015년도 폭력조직 마약류범죄 지역별 현황 138

[표 3-32]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154

[표 3-33] 마약류사범 지역별 증감현황 155

[표 3-34]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156

[표 3-35]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157

[표 3-36]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159

[표 3-37]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161

[표 3-38]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163

[표 3-39]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164

[표 3-40]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165

[표 3-41]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166

[표 3-42]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167

[표 3-43]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168

[표 3-44]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169

[표 3-45]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170

[표 3-46]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171

[표 3-47]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172 [표 3-48]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173 [표 3-49]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174 [표 3-50] 마약류사범 범행장소별 구성비 175 [표 3-51]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177

[표 3-52] 마약사범 처리내역 178

[표 3-53] 향정사범 처리내역 179

[표 3-54] 대마사범 처리내역 180

[표 3-55]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182

[표 3-56] 마약사범 1심 재판결과 183

[표 3-57] 향정사범 1심 재판결과 184

[표 3-58] 대마사범 1심 재판결과 185

[표 3-59]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186 [표 3-60] 향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186 [표 3-61] 대마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187 [표 3-62]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188 [표 3-63]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188 [표 3-64]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189 [표 3-65] 마약류별 실형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190 [표 3-66]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191

[표 3-67]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191 [표 3-68]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192 [표 3-69] 마약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193 [표 3-70] 향정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193 [표 3-71] 대마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194

[표 3-72] 연도별 재범률 195

[표 3-73] 마약류별 재범률 195

[표 3-74] 재범의 전과내역 196

[표 3-75] 치료보호실적 197

[표 3-76] 치료감호실적 198

[표 3-77] 치료보호 시설 현황 및 실적 199 [표 3-78]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200

[표 3-79] 자수실적 마약류별 현황 213

[표 3-80]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214

[표 3-81] 자수자 처리현황 215

[표 3-82] 자수실적 기관별 현황 216

[표 3-83] 자수자 연령별 현황 217

[표 3-84] 자수자 성별 현황 218

[표 3-85] 자수자 직업별 현황 219

[표 3-86]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현황 222 [표 3-87]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실적 추이 222 [표 3-88] 양귀비·대마 유형별 단속현황 223 [표 3-89] 양귀비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224 [표 3-90] 대마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224 [표 3-91]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압수물 현황 225 [표 3-92]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228

[표 3-93] 기관별 단속현황 229

[표 3-94]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230 [표 3-95]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232 [표 3-96]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235 [표 3-97]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236 [표 3-98]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내역 237 [표 3-99]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238 [표 3-100]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39 [표 3-101]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240 [표 3-102]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240 [표 3-103]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실형기간별 분포 241

그림목차

[그림 1-2] 아 편 6

[그림 1-3] 모르핀 7

[그림 1-4] 헤로인 9

[그림 1-5] 코카나무 10

[그림 1-6] 코카인 10

[그림 1-7] 크랙 11

[그림 1-8] 페티딘 12

[그림 1-9] 메타돈 13

[그림 1-10] 메트암페타민 16

[그림 1-11] 마황 17

[그림 1-12] MDMA 18

[그림 1-13] LSD 스티커 19

[그림 1-14] 정제형 LSD 19

[그림 1-15] 날부핀 20

[그림 1-16] 덱스트로메토르판 21

[그림 1-17] 펜플루라민 21

[그림 1-18] JWH-018, HU-210, CP-47497 22

[그림 1-19] AM-2201 24

[그림 1-20] 케타민 25

[그림 1-21] BK-MDEA 26

[그림 1-22] 야바 27

[그림 1-23] GHB 27

[그림 1-24] 프로포폴 28

[그림 1-25] 대마 29

[그림 1-26] 대마초와 흡입기구 30

[그림 1-27] 해시시 31

[그림 1-28] 해시시 오일 32

[그림 1-29] 2014년 주사 마약류 남용률 34 [그림 1-30] 2014년 다크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국가 및 지역별 응답자 비율 35 [그림 1-31] 2014년 다크넷에서 구입한 마약류 종류 36 [그림 1-32] 2014년 보고된 NPS 개수와 UNODC 최초 보고 연도 38 [그림 1-33]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39 [그림 2-1] 아편 및 헤로인 관련 통계 46 [그림 2-2] 1999년~2014년까지 유럽의 헤로인 남용률 가계조사 49

[그림 2-3] 세계 헤로인 이동 경로 52

[그림 2-4] 1998년~2014년 밀수루트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52

[그림 2-5] 코카인 관련 통계 55

[그림 2-6] 1998년~2014년 지역별 코카인 남용자수 56 [그림 2-7] 1998년~2014년 지역별 코카인 압수량 60 [그림 2-8] 1998년~2014년 지역별 코카인 남용자수 60

[그림 2-9] 세계 코카인 이동 경로 61 [그림 2-10] ATS 및 NPS 관련 통계 64 [그림 2-11] 2010년 이후 암페타민 남용 경향 변화 66 [그림 2-12] 2008년~2015년 국가별로 보고된 NPS 개수 68 [그림 2-13] 2011년~2014년 지역간 메트암페타민 이동 경로 70

[그림 2-14] 향정사범 추세 71

[그림 2-15] 대마 관련 통계 77

[그림 2-16] 1998년~2014년 전 세계 대마 남용자수 추이 및 대마남용 인식지수 78 [그림 2-17] 2014년~2015년 미국 콜로라도 주(州)의 의료용 대마 소비 현황 79 [그림 2-18] 1998년~2014년 지역별 대마초 압수량 80 [그림 2-19] 1998년~2014년 지역별 대마수지 압수량 80

[그림 2-20] 대마사범 추세 81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87 [그림 3-2] 전체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단속현황 88 [그림 3-3] 청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 90

[그림 3-4]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추이 92

[그림 3-5]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94

[그림 3-6]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98

[그림 3-7]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99

[그림 3-8] 거래유형별 가격추이 104

[그림 3-9]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131 [그림 3-10] 2015년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 132 [그림 3-11]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134 [그림 3-12]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155

[그림 3-13]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157

[그림 3-14]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158

[그림 3-15]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160

[그림 3-16]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162

[그림 3-17]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163

[그림 3-18]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164

[그림 3-19]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165

[그림 3-20]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166

[그림 3-21] 연도별 연령별 현황 167

[그림 3-22]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168 [그림 3-23] 향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169 [그림 3-24]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170 [그림 3-25]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171 [그림 3-26]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172 [그림 3-27]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173 [그림 3-28]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174 [그림 3-29]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176

[그림 3-30] 마약류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177 [그림 3-31] 마약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178 [그림 3-32] 향정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179 [그림 3-33] 대마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180 [그림 3-34] 마약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183 [그림 3-35] 향정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184 [그림 3-36] 대마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185

[그림 3-37]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187

[그림 3-38]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189 [그림 3-39] 향정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192 [그림 3-40] 향정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194

[그림 3-41]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196

[그림 3-42] 자수실적 마약류별 구성비 213

[그림 3-43]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214

[그림 3-44] 자수자 처리현황 구성비 215

[그림 3-45] 자수자 연령별 구성비 217

[그림 3-46] 자수자 성별 구성비 218

[그림 3-47] 자수자 직업별 구성비 219

[그림 3-48] 연도별 단속 현황 223

[그림 3-49]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228 [그림 3-50] 환각물질 흡입사범 기관별 구성비 229 [그림 3-51]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231 [그림 3-52]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234 [그림 3-53]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235 [그림 3-54]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236 [그림 3-55]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현황 237 [그림 3-56]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추이 238 [그림 3-57]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평균금액 239 [그림 3-58]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