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시행 2017.7.28] [특허청고시 제2017-15호, 2017.7.17., 일부개정]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042-481-8622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경영”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 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2. "인증업무 운영기관”이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사 진행 등 인증과 관련된 특허청장의 업무를 대행하 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증신청 대상) 인증을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출서류) 인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인증비용)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 공고에 따라 인증비용을 납부해야 하 며, 인증비용은 매년 3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특허청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 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방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자, 최근 2년 내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대리한 자 또 는 최근 2년 내 대가를 받고 신청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업무를 지도한 자는 해당 신청기업의 심사위원 이 될 수 없다.
③ 특허청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산정에 있어 신청기업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증신청 취소) ① 신청기업은 내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방문심사 실시 전에 는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방문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납부한 인증비용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인증서 교부) 특허청장은 신청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여부 를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번호) 인증번호는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1. 인증번호는 8단위(0000-0000)로 한다.
2. 앞부분 4단위는 인증서 발급년도,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로 인증서를 발급한 순번으로 한다.
제11조(인증서 재발급) 특허청장은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은 1인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인증번호와 유효기간 시작일은 변경하지 않고 유효기 간 만료일만 3년 연장한다.
제13조(인증업무 운영기관)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제14조(인증취소) ➀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2. 인증 기업이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증심사 시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 받은 경우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에게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있는지 확인 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인증 기업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취소한 경우, 특허청장은 30일내에 인증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은 홍보 등의 목적으로 별표 4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인증기업이 인증당시와 같은 지식재산 경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4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6-7호, 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심사항목
배점
항목명 세부내용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4점(최대 8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2점(최대 4점), 전담 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6점
10점
직무발명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시 : 5점
➤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2년간 아래 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 또는 처분) 1.5점
5점
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
➤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재산권 총 출원 수*)/(임직 원 수)” 계산**하여 점수 부여(10% 이상인 경우 12점)
* 국내 특허권 건당 1건, 국내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0.8건, 해외 특허권 건당 1.5건, 해외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1.2건으로 환산하여 합산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만의 비율이 8%를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비율이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비율이 4%를 초과할 수 없음
➤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국내 특허권 건당 1건, 국내 실용신안권·상표 권·디자인권 건당 0.8건, 해외 특허권 건당 1.5건, 해외 실용신안권·상 표권·디자인권 건당 1.2건으로 환산한 점수 합계로 산정*
*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포함)만의 비율이 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비율이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비율이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12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국내 특허권 건당 1건, 국내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0.8건, 해외 특허권 건당 1.5건, 해외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건당 1.2 건으로 환산하여 합산*(15건 이상인 경우 18점)
*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건 합이 12건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건 합이 6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건 합이 6건을 초과할 수 없음
18점
➤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http://smart.kipa.org) 평가 결과 “AAA” 등급인 건당 1점, “AA”등급은 건당 0.9점, “A”등급은 건당 0.7점, “BBB”등급은 건당 0.5점, “BB”등급은 건당 0.3점,“B”등 급은 건당 0.1점 가점 부여(최대 5점)
5점
지식재산권 교육
➤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여부(3점) 및 교육 참여 임직원
비율(비율×0.1점)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원 수)/(임직원 수)” 계산하여 점수 부여(15% 이상인 경우 5점)
➤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 점수 산정 : 1인(1점), 2인(3 점), 3인 이상(5점)
5점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
(10% 이상인 경우 7점) 7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18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최근 2년간 매출총액)” 계산하여 점수 부여(20% 이상인 경우 5점) 5점
[별표 1]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