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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학교 우유급식 개선 지원
유 찬 희*
유럽연합(EU) 농무장관은 지난 26일 낙농 부문 관리 개선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학교 급식용 우유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수요 변화에의 대응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개정의 배경
지난 9월 26일 EU 농무장관은 학교 우유급식 계획의 대대적인 개선을 포함한 낙 농 부문 관리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 수단을 승인했다. 이번 정책 개정안은 학교 에 공급하는 모든 종류의 우유에 대해 단일한 지원율(aid rate)을 적용하는 것을 골 자로 한다. 이전까지는 우유의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보조해 왔다. 그 러나 비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낙농 제품에서 섭취하는 지방 소비량을 줄일 필요성이 생긴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이외에도 우유와 낙농제품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zation)에 대해서 도 장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유(drinking milk) 소매 단계에서 지방 함량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세 가지 범 주(전지, 반 탈지, 탈지)만이 있었지만 이를 유지하는 한편, 이와 다르게 함량을 조 절한 경우도 함량을 명기만 하면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예상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rhew@krei.re.kr 02-329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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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정 내용으로는 개별 저장, 버터 정부매입, 수입 허가, 가공유에 포함되는 단백 질 함량의 표준화 등이 있다.
EU 농업 및 농촌개발 집행위원인 마리안 피셔 보엘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유 보조금을 단일화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변화하 는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고 국가 단위에서 관리 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낙농제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축소, 일부 지원 제 도의 폐지 등으로 시장 지향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EU 차원에서의 동일 기준을 마 련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을 거치면서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우유에 대해서는 지방 함량에 관계없이 100kg당 18.15유로를 지급하게 되었다.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우유의 종류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시유
현행 규정 하에서는 EU 내에서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유는 다음 세 종류에 국 한된다.
○ 탈지 우유(지방함량 0.5% 이하)
○ 반 탈지 우유(지방함량 1.5%∼1.8%)
○ 전지 우유(지방함량 3.5% 이상)
그러나 소비자들이 저지방 우유와 낙농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기 존의 세 종류 외에 다양한 지방 함량의 우유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 였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품 라벨에 지방 함량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해석 할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 기존의 세 기준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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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유와 가당연유(condensed milk)의 단백질 함량
EU의 낙농산업 종사자와 수출업자들은 오랜 기간 분유와 가당연유의 단백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즉, 저지방 건조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최 소 단백질 함량 34%를 표준화한 국제 기준(Codex)에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해온 것이 다. 통상적으로 분유가 자연적으로 포함하는 단백질 함량은 31∼37% 수준이다. EU 생산자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까지 코덱스 기준을 지키면서 상대적인 경제적 우위를 누려온 외국 생산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3. 정부의 버터 매입․비축 제도 중단
이 조치는 각 국 시장 가격에 따른 버터의 매입․비축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담당 기구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 또는 EU 차원의 매입 상한 을 달성할 때까지 기존 정부매입 가격의 90% 수준으로 버터를 매입한다.1)
2.4. 개별 저장에 대한 일부 원조 중단
개인적으로 크림이나 탈지분유를 저장할 경우 보조를 하는 조치는 실제적으로 작 동한 적이 없는 관계로 낙농 관련 기본 규정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2.5. 버터 품질의 정의 재정립
EU 27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버터 품질 등급을 단일화하여 EU 차원의 일부 시장 조치 집행을 원활히 할 것이다.
2.6. 수입 자격 의무화 폐지
EU 집행위원회 세금 및 관세국(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1)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과정에서 낙농품에 대한 시장지지는 완화되었다. 즉, 보다 ‘안전망 (safety-net)' 성격을 지닌 정책으로 대체하기 위해 정부의 버터 매입 가격을 2004년 7월 1일 부터 4년 동안 25%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연도별 매입 가격은 2003/2004년 328.20유로/100kg, 2004/2005년 305.23유로/100kg, 2005/2006년 282.44유로/100kg, 2006/2007년 259.52유로/100kg, 2007년 7월 1일 이후 246.39유로/100kg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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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도입되면서 수입 자격(import license)의 의무적 사용 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7/1404&format=HTML&aged
=0&language=EN&guiLanguage=en (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