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투자유치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목 차
Ⅰ. 연해주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
Ⅱ.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현황
Ⅲ. 한국의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경험
Ⅳ.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Ⅰ. 연해주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
▶ Doing Business 평가에서 러시아는 2014년 현재 189개국 중 92위를 기록
- 2011년 5월 전략기획청, 2012년 투자 옴부즈만 제도, 2013년 12월 투자유치청 설립 - 풍부한 자원∙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사회∙경제적 인프라 부재가 문제 -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북아 지역의 핵심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음
러시아 및 연해주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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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해주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
▶ 산업 및 운송기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임
- 연방정부는 2013.3에 “2025년까지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승 인
- 연해주 주정부는 ´연해주 사회경제발전 2013-2017 프로그램´을 채택해 추진 중
- 연료 산업, 에너지 산업, 운송 및 물류 클러스터, 관광 및 휴양 복합단지, 고효율 생산 산업 및 혁신, 식품 산업, 수산 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 지만 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임
연해주 투자환경 개선 필요성
Ⅱ.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현황
▶ 연해주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연해주 투자유치청(Primorye Investment Promotion Agency)은 지속적으로 위상 강화를 추진 중
- 투자유치청의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전략과 방침은 연방정부가 설립한 전략기획청 (Agency for Strategic Initiatives)의 지휘를 받음
- 2013. 12에 연방정부는 지역개발부 산하에 투자유치청(Investment Promotion Agency)을 설립하고 부처별로 분리되었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로 함
- 극동개발부는 2013. 12에 기존 거점인 모스크바, 하바로프스크 외에 블라디보스토 크에도 설립할 것을 발표함
-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극동개발부 위상 강화 및 역량 확대를 허용하여 지역개발부와 경제개발부가 가진 권한을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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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의 변화
Ⅲ. 한국의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경험
구분 시기 주요 변화
제1단계 1962~1983년 외화 획득을 위해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였지만
외국인 자금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함 제2단계 1984~1989년
1984년 7월 ‘허용 업종열거 방식’(Positive System)을
‘금지･제한 업종 열거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 환함
제3단계 1990~1997년 규제를 대폭 완화.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유화 단계
제4단계 1998~2003년 투자 유치 촉진과 자유화 폭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제정 등으로 활성화
제5단계 2003년 이후 단순 외자 유치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초점을 이동함
▶ 한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사례
- 입체적 투자유치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중앙·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수직적 거버넌스를 구축함과 함께 유치주체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산
-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고급 민간전문가의 PM(Project Manager) 지정제도를 확대 정착
- 정부 부처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해외현지의 투자유치활동과 원스톱 지원 기 능을 확대, 제도 정비, 복잡한 FDI 인정기준과 범위를 단순화하고, 옴부즈만 기 능을 강화
- 상시적인 투자 애로 해결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외국인 투자기업 간 Hot Line 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장방문 간담회를 정례화
Ⅲ. 한국의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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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투자유치 거버넌스
- 한국의 투자유치 업무는 중앙정부(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외국인투자옴부즈맨,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FEZ) 등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또한 독자적으로 수행
Ⅲ. 한국의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경험
▶ 한국의 투자유치 거버넌스
Ⅲ. 한국의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 경험
외국인투자위원회(정책조정) 산업통상자원부(정책수립)
Invest Korea(실행)
해외무역관 (Korea Business Center) 본사
투자가발굴 타게팅 투자유치
실행지원 마케팅 사후관리
지방단체 / FEZ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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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주 투자유치청 위상강화
- 원스톱(one-stop),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연해주 정부와의 쌍무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
- 투자유치청은 연해주에 소재한 외국 유관기관과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 연해주 지역의 투자 문제해결을 위한 연해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관심을 환기시
키고, 연해주지역에 추가적인 경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해외기업들의 진출을 유 도
Ⅳ.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 러시아 연방정부 및 연해주 주정부 간 협조체계 강화
- 투자유치 관련 법령과 규제의 개선 및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 시장밀착형 인센티브를 제공,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시
- 인허가 절차에 대해 법규 소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 - 투자수익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증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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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 관련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축 및 협의 정례화
- 연방정부와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 를 구성하여 분기별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개최 - 연방정부-극동개발부-연해주정부-연해주 투자유치청-SEZ 간 정보공유 및 협력
채널 구축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공유하는 프로세스 및 채널 마 련
- 연방정부-극동개발부-연해주정부-연해주 투자유치청은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공 동 전개
Ⅳ.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 벤치마크를 통한 투자유치 경쟁력 분석
- 주요국가 및 아시아지역 투자유치 경쟁국들의 투자환경 분석∙비교하여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수립
- 비교분석의 용이성 및 목표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 계은행의 Doing Business, OECD PMR 지표, New Business Density 지표 등 지표 벤치마크로 사용
- 전략구상청(Center for Strategic Initiative)의 “투자환경 개선 로드맵”을 벤치마 크로 사용하여 연방정부 투자유치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
Ⅳ.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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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중심의 투자유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투자자 중심의 “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관계관리(CRM) 데이터로 투자자와 쌍방향 의사소통 및 실시간 정 보 지원
- “투자정보시스템”의 FAQ 또는 Q&A 기능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이메일 이나 전화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도록 contact information을 보기 쉽게 노출
Ⅳ.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Ⅳ.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단기적 방안
- 행정적, 재정적 보조 필요
- 원스톱(one-stop),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서비스 기초 마련
연해주투자유치청 기능 재정립을 통한 위상 강 화
입체적 투자유치 거버넌스 정립
정부간 협의체 운영
- 홍보활동 강화
- 지자체간 투자유지청 협조
- 연방정부-극동개발부-연해주투자유치청 간 협의체 구성 - 투자유치 마케팅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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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중기적 방안
- 조세 감면 체제 정비 - 인허가 지원 체제 개선
인센티브 시스템 개편
투자 경쟁력 개선
투자유치청 업무 능력 향상
- 국제기준 지표 활용
- 투자 환경 개선 지속적 홍보
- 민간PM 발굴 및 육성
- 부자자 중심의 투자정보시스템 개발
Ⅳ. 연해주 투자유치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장기적 방안
- 투자유치 관련 법령과 규제 논의 - 시장 밀착형 인센티브 제공
러시아연방정부와 연해주정부 간의 협조 체제 구축
투자 경쟁력 개선
투자유지청 업무능력 향상
- 고용 문제 개선
- 노무 관리 지원 컨설팅
- 현장 밀착형 투자애로 발굴 -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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