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무역정책의 본질 제1절
무역정책의 유형과 수단 제2절
무역정책과 경제발전
제3절
▪ 무역정책의 의의
► 각국이 자국의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국의 대외경제활 동(무역)을 규제∙조정∙촉진하는 정책
► 일국의 국경을 넘는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러한 무역에서 야기되 는 경제적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
▪ 무역정책의 종류
► 자유주의 무역정책(자유무역정책) : 정부가 무역에 대해서 인위적 인 간섭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품∙서비스의 국제 이동을 자유롭게 보 장하는 정책
► 보호주의 무역정책(보호무역정책) : 정부가 국내산업 보호, 국내고 용 증대, 국제수지 개선, 교역조건 개선 등을 위해 관세, 수입할당제 등의 무역정책수단을 통해 대외무역에 인위적으로 간섭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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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의의와 기조
▪ 무역정책의 기조
► 위 두 무역정책이 기조가 되는데, 무역정책의 기조는 시대, 국가, 각 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이
► 두 정책은 일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교대로 혹은 동시에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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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의의와 기조
<경제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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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목표
목 표 내 용
완전고용 주기적 실업의 감소(단기목표)
구조적∙마찰적 실업의 감소(장기목표)
물가안정 인플레이션의 억제(단기목표)
국제수지의 개선 금 및 외환의 보유(단기목표) 수출입 구조의 변화(장기목표) 생산량 증대(장기목표) 성장의 촉진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분(장기목표) 국내경쟁조건의 개선, 과당경쟁의 조 정을 통한 자원낭비 및 무절제한 경쟁 의 억제, 국내노동∙자본 이동성의 제 고, 국제분업의 향상
소득 및 부의 재분배 개선(장기목표)
특정 지역∙경제∙산업부문의 보호(장기목표) 자원공급원의 확보(장기목표)
▪ 경제정책의 목표
► 무역정책은 각국이 자국의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 을 규제∙조정∙촉진하는 정책
► 따라서 경제정책의 여러 목표를 통해 무역정책의 목표를 찾아야 함
► 경제목표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데, 무역정책의 수행은 경제목표의 실현과 관련을 가짐
► 일국의 경제정책 목표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공 평한 분배 등으로 상호 보완∙상충관계 형성
▪ 무역정책의 목표
► 국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균형, 자원의 효율적 배분, 완전고용, 물가안정, 경제성장, 사회적 필요의 충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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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목표
► 무역정책은 여러 경제정책 분야 중에서도 일국의 대내외 경제활동 을 동시에 조정 가능하므로 대내외적인 면으로 구분 가능
• 대내적 목표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무역활동을 규제∙조정∙촉진함으 으로써 인플레, 디플레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균형(물가안정, 경제성 장 등), 국내산업의 보호,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실현
• 대외적 목표 : 국제수지의 균형
► 무역정책의 목표는 주요 목표(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 형)와 기타 목표(국내산업 보호, 자원의 효율적 배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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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목표
<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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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목표
▪ 자유주의 무역정책
► 자유경쟁에 입각한 자유무역만이 자원의 글로벌 최적배분을 달성하 고, 국제분업의 이익을 극대화해 세계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향상시 키므로 자유주의 무역정책의 채택만이 진정한 무역정책이라 주장
► Smith, Ricardo(비교생산비 원리) 등 고전파 경제학이 이론적 근 거 제공
▪ 보호주의 무역정책
► 자유무역은 현실 경제 메커니즘에서 경제발전에 負의 효과를 낼 뿐 이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幼稚産業을 적극 보호∙육성해 외부로부 터의 경기침체나 국제수지의 적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 최상의 수단은 무역제한수단뿐이라는 것
►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이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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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유형
▪ 수입제한정책의 수단
► 가격적 방법에 의한 수단 :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간접적으 로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것. 관세.
► 수량적 방법에 의한 수단 : 수입수량을 통제하는 것. 비관세장벽(수 입할당제 등).
▪ 수출확대정책의 수단
► 직접적 수단 : 수출장려금, 수출보조금, 덤핑.
► 간접적 수단 : 금융 수단(수출금융지원제도, 수출(신용)보상제도, 세제 수단(투자공제제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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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수단
▪ 무역과 경제성장 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하므로 일국의 경제성장전략 에 관한 논의에서는 그 나라의 무역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임
▪ 2차 세계대전 후 신생국들은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공업지향적 경제발 전전략 모색
▪ 개발전략에 관한 논의는 불균형성장론, 균형성장론으로 나뉘고, 근대 에는 무역정책과 관련해 수입대체형과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으로 연결
▪ 무역의 역할이 engine of growth→break of growth로 바뀌어 개 도국이 1차산품 수출의 정체, 교역조건의 불리, 국제수지의 악화로 1 차산품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이 어렵게 되자 공업화를 통한 발전의 길 길 모색
▪ 무역정책과 관련 논의되는 공업화의 두 방향 : 수입대체형 성장전략 (수입대체적 공업화),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수출지향적 공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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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를 위한 경제발전전략
▪ 유치산업보호론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공업을 보호∙발전시켜 수입품을 대체한다는 것. 수입대적 공업화 를 대표함
▪ Nurkse의 균형성장론
► 개도국이 수출의 정체를 탈피하는 방법은 국내시장 지향적 공업화 로, 이는 여러 종류의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상호 시장을 제공해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 Hirschman의 불균형성장론
► 산업과 산업 간에는 상호 연쇄효과(linkage effect)가 있으므로 후진국에서는 한정된 희소 투자재원을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
► 수출산업이 수입대체산업보다 더 큰 연쇄효과를 갖고 있으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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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적 공업화
▪ 수입대체적 공업화론이 수입대체공업 또는 일반적으로 국내시장 지향 적 공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하는 반면, 수출지향적 공업화론 은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지향적 공업을 일으켜 이를 기반으로 경 제발전을 도모
▪ Lewis는 개도국의 경우에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필요성 강조
►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는 자신의 소비가 반드시 자신의 소 득으로 귀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내시장 지향의 생산에 의한 경 제성장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외국시장 지향의 생산이 선택돼야 하고 그에 따라 외국에서 기술이 유입돼 경제발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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