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난 3월 11일 실시되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687명의 대의원의 명단이 공개되었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당과 군, 그리고 내각의 엘리트 교체가 추진되었는바, 이번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새로운 엘리트들의 이름이 등장 하였음.
○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공식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이 최고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명목상 주권기관에 참여하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 이어서 지난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재 추대하였음.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 으나, 내각의 주요 정책 및 엘리트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4. 5. 2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와 대내외정책 전망
객원교수
이 상 숙
<목 차>
1. 문제 제기
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위상과 역할
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의 결과 4. 향후 대내외정책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No. 2014-17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실제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하루 앞둔 4월 8일 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인사 및 국가 기구 구성안을 결정하였음. 이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이 제13기 1차 회의이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엘리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성택 전(前)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이후 공석이 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속 인사와 친(親) 장성택 인사들의 교체를 통해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엘리트 및 권력구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글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 변화와 대내외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이를 위해 먼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최고 인민회의의 변화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의 결과를 통해 대내외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위상과 역할
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위상과 역할
○ 북한의 국가기관을 자유민주주의의 입법, 행정, 사법 분야로 구분 한다면, 현재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은 국방 위원회와 내각, 그리고 사법기관은 재판소, 검찰소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이나 삼권분립이 성립되지 않으며 당 중심의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임.
○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헌법에 의해 설립된 명목상 최고 주권기관이며 입법기관임. 북한 헌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는 인민에 의해 선거되고 인민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며, 인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기관임.
- 1948년 헌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헌법의 승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주요 정책 및 엘리트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는 수정, 국내외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 상임위원회의 선거, 내각의 조직, 법령의 채택 및 상임위원이 채택한 주요 정령의 승인,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국가예산의 승인, 도‧시‧군‧리 (읍 및 로동자구) 구역의 신설 및 변경, 대사권의 행사, 최고 재판소의 선거, 검사총장의 임명 등임.
- 또한 최고인민회의는 다른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기관들은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즉, 국방 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소환하는 권한을 가지고, 헌법 수정,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 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의 권한을 가짐.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최고인민회의 정기 회의는 1년에 1～2회,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가능함. 최고인민회의 개의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법령 결정의 경우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의 채택 또는 수정의 경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의 회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당이나 상임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후 의안이 상정됨. 이 때문에 사실상 최고인민회의에서 안건이 기계적으로 추인될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임.
-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임에도 ‘당의 영도’와 자신이 선출하는 ‘국방위원장의 지도’를 받는 기관으로, 실제 핵심 권력기구라고 볼 수 없음.
- 실질적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당, 군, 내각, 사회단체 등 에서 주요 고위직 직책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임무는 대의원 직책보다는 당이나 군, 내각, 사회단체에서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정한 예산을 추인하고 정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이 정한
예산을 추인하고
정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48년 구(舊)소련의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최고 소비에트’의 상임위원회를 모델로 탄생한 기구임.
-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련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사 및 공사를 파견하고 외국 사절의 신임장을 접수 하는 권한을 가짐. 또한 전면적 및 부분적 동원령을 내리고, 일부 지역 또는 전(全)연방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군 고위간부 들을 임면하고, 최고 소비에트 폐회 기간 중 선전포고가 가능 하였음.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기간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현재 각종 상, 훈장, 칭호의 제정 및 수여 기능을 맡고 있음. 2012년 개정 헌법의 제120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 결정, 지시를 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48년 헌법에 의해 설립 되었으나, 1972년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98년 헌법 개정 으로 다시 부활하였음.
- 1998년 부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훈장과 메달, 명예 칭호, 그리고 대사권, 특사권 행사와 행정구역의 신설 및 개편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음. 또한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고,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발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
- 이후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서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의 일부인 조약의 비준 또는 폐기권과 특사권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부여함으로써 상임 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었음.
○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많은 ‘정령’을 발표하여 각종 상과 명예칭호 등을 제정하고 수여하였으며, 이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 <조선대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기간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현재 각종 상, 훈장, 칭호의 제정 및 수여 기능을 맡고 있으며,
2012년 개정 헌법의 제120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 결정, 지시를 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령은 “최고 주권기관의 상무기관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는 법문건”으로 정의됨.
- 정령의 내용에는 외교대표의 임명과 소환, 훈장과 메달, 명예 칭호의 제정과 수여, 대사와 특사의 실시, 행정단위와 행정 구역의 창설 또는 개편이 포함됨.
- 정령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전국가적 성격을 띠는 것과 경제의 어느 한 분야 또는 개별적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이나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구분됨.
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역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활동은 외국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축전 및 조전 발송, 북한 주재 외국 대사의 신임장 수여와 북한 대사 임명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장은 동남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정상외교를 수행하고 있어 이 지역의 방문외교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외교와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외교도 담당하고 있음.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12년 5월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방문, 2012년 8월 베트남 및 라오스 방문, 같은 달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란 방문, 2013년 8월 이란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하였음.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가의 의원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담을 나누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UN기구 대표단이 방문할 경우 북한을 대표하여 회동을 하게 됨.
○ 따라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법률상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외국을 국빈 방문 하거나 해외 정상의 북한 방문 시 카운터파트(counterpart)로 등장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활동은
외국 국가원수에게
보내는 축전 및
조전 발송,
북한 주재 외국 대사의
신임장 수여와
북한 대사 임명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의 결과
가. 최고인민회의 내용 분석의 방향 및 사례 (1) 법령 제정을 통한 내각의 정책 방향 제시
○ 최고인민회의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제정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루어짐. 법령 제정은 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민생정책의 방향을 유추 할 수 있음.
○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활발한 법령 제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북한이 교육제도 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가 교육제도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 9월 25일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였음.
- 이 법령에 따라 북한은 2013년도 봄 학기부터 중학교를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소학교를 5년제로 바꾸는 데 착수해 2～3년 안에 새 학제 시행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음.
○ 또한 2011년 12월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령’과 2013년 5월 ‘경제 개발구법’을 제정하여 대외투자 유치와 특구개발을 통해 경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령은 북한 경제정책에서 외국투자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법령을 정비한 것이고, ‘경제개발구법’은 7장 6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 13개 경제 개발구와 신의주 특구를 중심으로 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발 구상을 구체화한 것임.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민생정책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으며…
(2) 엘리트의 변화 확인
○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당대표자회, 당중앙위원회 전원 회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등 당의 주요 회의에서 주요 국가기구 엘리트 변화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이러한 회의 결과가 즉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되는 주요 엘리트 변화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음.
-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2009년 4월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 에서 국방위원회 위원들을 보강하고 김정일의 최측근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에 선임하여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 하였음. 이후 2010년 6월 7일 최고인민회의 12기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장성택 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키고, 최영림을 내각 총리에 임명하였음.
- 이후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 등 3명이 내각 부총리로 임명되었고,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 회의에서는 박봉주가 내각 총리로 임명되었고, 내각 경제부서인 국가자원개발상에는 리춘삼, 국토환경보호상에는 김경준, 농업상 에는 리철만, 도시경영상에는 강영수, 보건상에는 강하국, 수산상 에는 리혁, 원유공업상에는 배학, 화학공업상에는 리무역 등의 신진 엘리트가 내각에 배치되었음.
나. 제13기 1차 회의의 결과 분석 (1) 체제 안정성을 위한 친정체제 강화
○ 2013년 12월 김정은 후계체제의 후원자로 알려지던 장성택 전(前)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숙청된 이후 그의 숙청이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숙청의 규모는 크지 않아 중앙 엘리트 차원의 숙청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당 인사 중 내각의 경공업상이 밝혀지지 않아 김경희가 경공업상에서 물러나고 실각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함.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였던 혈연관계의 엘리트 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엘리트들을 통해 체제 안정성을 확고히 하려는 조치로 판단됨.
당의 주요 회의에서
주요 엘리트 변화가
이루어지나,
이러한 최의 결과가
즉시 공개되지
않으므로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되는
엘리트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전 군 총정치 국장 최룡해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김정은 1인 지배체제의 친정체제를 강화하였음.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직후인 2012년 4월 최룡해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지 2년 만에 부위원장으로 승진하였고,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기관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당중앙 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의 3개 기관 모두에 주요 요직을 가지게 되었음.
- 최근 최룡해 부위원장이 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 당 비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퇴진설 등이 회자되었으나, 그가 가진 여러 직책 중 일부 직책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퇴진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부족함. 군 총정치 국장이 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룡해가 가진 다른 직책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실무보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더 비중을 둘 가능성이 있음. (2) 세대교체의 진행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상징적 원로들은 유임되었 으나, 실무를 책임지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세대교체가 진행되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인사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10명 중 5명이 새롭게 진출하는 등 실무자 들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세대교체가 진행되었음.
-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엘리트는 혁명 3～4세대로서 그들은 최고위층에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실무 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그리고 국방위원회 인사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였음. 이전 2012년 4월 전체 12명의 국방위원회 구성원을 9명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국방위원회의 주요 인물들을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부상한 인물들로 구성하였음.
- 새롭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조춘룡 위원은 모두 김정은 체제 들어 새롭게 부상한 인물들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전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김정은 1인
지배체제의
친정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반면, 이번에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탈락한 김격식, 주규창, 백세봉은 모두 김정일 시대의 인물임.
○ 그러나 대대적 세대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대대적 세대 교체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됨.
(3) 국방비 비중의 유지
○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2013년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광진 재정상은 2014년 예산 수입과 지출이 2013년에 비해 각각 4.3%와 6.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은 예산의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증감률만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예산집행 증감 률에 따라 통일부의 추정 결과를 보면 수입은 6,701억 북한원 (약 67억 6,000만 달러), 지출은 6,563억 북한원(약 66억 2,000만 달러)으로 추정됨.
○ 이번에 발표한 올해 전체 예산 지출 중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9%(통일부 추산: 약 11억 달러)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국방비가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핵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논리는 핵건설로 인하여 재래식 무기 개발에 따른 국방비를 절감하여 경제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국방비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예산 발표는 병진노선의 모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내각의 경제 책임성 강화 지속
○ 내각에서는 박봉주 총리가 유임되고 강석주, 강능수, 조병주, 김인식, 전승훈 등의 내각 부총리가 해임되어 부총리는 로두철, 리무영, 김용진, 리철만 등의 4명으로 축소되었음. 박봉주 총리의 유임은 현(現) 내각 경제정책에 대한 신임을 표현한 것으로, 내각의 경제 책임성 강화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됨.
- 내각 경제 부처의 엘리트는 대부분 유임되었으며, 임업상이 김광영에서 한용국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백룡천에서 김천균
내각에서는
박봉주 총리가
유임되고
부총리는
4명으로 축소되어
내각에 대한 신임이
지속된 것으로
보여…
으로 교체되었고, 원자력공업상에 북한 원자력계의 산증인으로 이미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리제선이 임명되었음. - 유임된 로두철 부총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으로 국가계획
위원회 전자자동화계획국 국장을, 리무영 부총리는 남흥청년 화학연합기업소 지배인 출신으로 화학공업상을 역임한 테크노 크라트(technocrat)이며, 김용진은 교육위원장 출신의 교육통이고, 리철만은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농업통으로, 전문성 있는 엘리트들만을 유임시킨 것으로 평가됨.
○ 제13기 1차 회의에서 박봉주 총리는 선서를 통해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 전반을 주동적으로 밀고 나가야 함”을 주장하여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운용을 확인 하였음.
<표 1> 제13기 1차 회의의 엘리트 변화
구 분 제12기 7차 회의
(2012년 4월)
제13기 1차 회의 (2013년 4월)
국방 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김정은(재추대)
부위원장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 장성택
(총 4명) 최룡해, 리용무, 오극렬(총 3명)
위원 최룡해, 박도춘, 김원홍, 주규창, 백세봉, 최부일, 김격식(총 7명)
장정남, 박도춘, 김원홍, 최부일, 조춘룡(총 5명)
최고 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최태복
부의장 김완수, 홍선옥 안동춘, 리혜정
상임위원장 김영남 김영남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김영대 양형섭, 김영대
위원 류미영, 심상진, 김양건, 전용남, 현상주, 리영길, 로성신, 홍영범,
류미영, 김양건, 태종수, 전용남, 현상주, 리영길, 김정순, 김완수, 강수린, 전경남
내각
총리 박봉주 박봉주
부총리
로두철, 강능수, 조병주, 강석주, 리무영, 김용진, 리철만, 김인식, 전승훈(총 9명)
로두철,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총 4명)
최고재판소 소장 김병률 박영철
* 밑줄 친 인물은 새롭게 선출된 인물임.
박봉주 총리는 선서를 통해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 전반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함”을 주장하여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운용을
확인하였으며…
○ 또한 리철만 부총리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맞게 분조관리제 안 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제대로 실시하여 생산 열의를 높여야 함”을 주장하여 농업개혁에 대한 강조를 엿볼 수 있음.
- 포전담당책임제는 3～5명의 구성원에게 하나의 포전(구획으로 나눈 경작지)을 맡기는 것으로, 사실상 가족영농제와 같으며 생산 의욕을 높이려는 조치로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시행 되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분조 단위를 축소하여 생산물을 7:3(국가:분조)으로 나누고, 국가가 생산물을 수매한 후 작업분조 몫으로 남은 생산물은 분조원들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것임. (5) 외교라인의 교체
○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변화는 외교라인의 교체로, 박의춘 외무상이 물러나고 리수용 전 스위스 대사가 외무상으로 기용되었고, 또한 유사한 시기에 내각 부총리로서 북한 외교의 내각 외무업무를 총괄하던 강석주 전 부총리가 당 비서로 이동 하였음.
○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외교 분야의 엘리트 변화는 실질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사실상 김정은 체제에서 대외정책의 성과가 크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임.
4. 향후 대내외정책 전망
가. 엘리트들의 충성심 유발로 안정성 유지
○ 김정은 시대에 위상이 강화되어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중 최영림 전 내각 총리와 리영호 전 총참모장이 물러나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 김영남 총리, 최룡해 부위원장 3명만 남아 있음. 또한 정치국 위원 중 장성택, 김경희, 현철해, 리명수가 퇴각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주요 정책을 이끄는 정치국의 정책결정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혈연으로 이어진 김정은-김경희-장성택과 혁명세대 후손인 최룡해로 이어지는 불안정한 승자연합이 존재해
외교 분야의
엘리트 변화는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사실상 김정은 체제에서
대외정책의 성과가
크지 않았음을
반증하며…
왔으나, 김경희와 장성택의 실각으로 승자연합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최룡해 부위원장만의 양자구도로 형성되었음. 이러한 양자구도는 김정은 제1위원장에 집중되는 위계적 구조이기 때문에 강한 연대 형성으로 최고지도자에 대한 권력이 고도로 집중될 수밖에 없음.
○ 게다가 엘리트간의 연대는 이권을 둘러싼 경쟁이 발생할 때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는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중요함. 그러나 장성택의 실각에 따른 이권 경쟁에 대한 강한 처벌로 인해 가시적인 이권 경쟁은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엘리트간의 연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어되었음.
○ 이에 따라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엘리트간 연계는 강화되었다고 분석됨. 최고지도자가 엘리트에 대한 경제적 이권을 적정히 배분하고 보상을 지속하는 한 지도자와 엘리트 간의 연계는 유지될 것이며, 엘리트들의 충성도는 단기적으로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최고지도자와 엘리트간 관계의 강화는 김정은 1인 지배체제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였으나, 반면 사회 전반에 대한 공포정치는 지도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 사회 전반의 체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포 정치를 완화시키고 경제성과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체제 내 경제개혁의 성패가 전반적 체제 안정성에 영향을 줄 것임.
나. 체제 내 경제개혁 지속
○ 이번 회의에서 내각의 박봉주 총리와 전문성을 가진 부총리들이 유임됨으로써 내각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 내 경제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내각에 박봉주 총리를 선임하고 내각 중심의 경제 운영을 시행하였고, 박 총리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하여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었음. 이러한 박 총리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임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엘리트간 연계는
최고지도자가
엘리트에 대한
경제적 이권을
적정히 배분하고
보상을 지속하는 한
유지될 것이며…
- 이른바 ‘6·28 방침’으로 알려진 개혁의 성과가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시험은 실패를 반복한 이후 정착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특구개발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외자 유치에 적극적 노력을 보일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4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남포시 (市) 소재 대안전기공장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을 지낸 경제 전문가인 50대의 김덕훈이 부총리로 임명되어, 60～70대의 다른 부총리와는 달리 실무적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다. 당의 핵외교와 내각의 경제외교 적극화
○ 외교라인 주요 인사 변화는 향후 적극적 대외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며, 핵외교에서 당의 움직임이 적극화될 것임. 당으로 이동한 강석주 비서는 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해 미중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됨.
- 강석주 비서는 그동안 북한 외교의 베테랑으로 대미관계, 대일관계뿐만 아니라 대중관계와 남북관계에 정통한 인물로, 강 비서가 당으로 이동한 것은 향후 북한 핵문제 및 6자회담 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의미함.
- 특히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과 함께 외교부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응하여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당 중심의 외교로 복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
○ 또한 새로 임명된 리수용 외상이 이전 외자유치 기관인 합영투자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제 엘리트라는 점에서, 내각의 외무성은 대외관계에서 대외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최근 북-일 공식협상과 북-러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내각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지난 3월 30～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무성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를 대표로 하는 일본과의 정부간 공식협상을 재개하였음. 송일호 대사는 외무성 일본 과장을 거쳐 2006년부터 북-일 실무교섭을 이끌어왔음.
당으로 이동한
강석주 비서는
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해
미중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며,
내각의 외무성은
대외관계에서
대외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 지난 4월 28일 방북한 유리 트루트녜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일행은 북한의 박봉주 총리와 리룡남 무역상과 경협 문제를 논의하였음. 양국은 2020년 까지 북-러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고, 오는 6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6차 양국 경협 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 중심의 대외경제에서 벗어나 일본과 러시아 및 EU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고, 이 과정 에서 내각이 대외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북한 외교 엘리트 변화에 대한 지속적 검토 필요
○ 이번 엘리트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북한 외교 엘리트의 변화로, 향후 실무 단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엘리트 변화에 따라 북한의 정책 변화 및 안정성 평가가 달라 지기 때문에 엘리트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엘리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임.
나.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관찰 필요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의 효과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북-러 경제협력이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다.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면 확대 필요
○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단기간에 북한 엘리트들의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북-러 경제협력이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축소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의 변화를 기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나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014. 4. 18
토 론 :
편 집 :
동국대 교수 대북정책협력과장 INSS 연구위원 연 구 원
고 유 환 이 동 렬 이 수 석 김 주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