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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와 국토관리
김종달｜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장 특
집 글 로벌 위기 와 국 토관 리
머리말
19세기부터 시작된 석유에 대한 세계의존은 현대 문명형태를 결정지었다. 지금의
모든 수송수단, 대도시, 세계경제는 석유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석유 성 공의 비결은 높은 에너지 집약도다. 1배럴의 석유는 174리터의 휘발유량이며 태 우면 60억 줄의 열에너지를 태우는 셈이다. 이것은 5명의 농부가 쉬지 않고 하루12시간씩 1년간 일하는 데 소비되는 양에 해당된다.
하루 8,245만 배럴(2007년 말 기준)이 소비되는 석유는 끊임없는 위기에 직면 해 있는데 하나는 생산과 소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수송하는 방법인 송 유관, 유조선 등이 해협과 같은 특정 지역(choke point)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단 한 곳에서의 사고도 세계시장을 위험하게 하는 상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그 림 1> 참조).
두 번째 위기는 이러한 석유가 고갈되고 있으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20달러 이상 오르게 된 지금의 고유가 현상 은 제1차, 제2차 석유파동 때와는 문제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기존 석 유파동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 국가들이 담합하여 석 유수출을 중단하거나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나타났던 일시적인 문제였다면, 지 금은 그렇게 안정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석유가 부족하여 날 이 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석유생산이 정점을 지나 석유공급부족 현상이 도래하고 있다는‘석유 정점(Oil
Peak)론’
인데 석유전문가 및 지질학자들은 대체 로 2010년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다. 캠벨의 전 망에 따르면, 극지방을 포함한 석유 총 매장량2,100기가 배럴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절반 정
도에 해당하는 최대 생산 정점이 올해로 전망하 고 있다. ASPO(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Oil and Gas) 2007년 자료를 기초로 예측한 결과
에 의하면 석유는 이미 정점을 2005년에 지났으 며 가스를 포함하면 2008년에 정점을 지날 것으 로 예상하였다(<그림 2> 및 <표 1> 참조). 이것은 석유생산량 감소시대에 돌입하기 시작했음을 알 리고 있다. 1980년부터 석유발견량이 석유소비자료: NewScientist. 2008. 6.
주요 생산자
생산
소비 수출 기지
파이프라인:
주요 소비자
캐나다 (3,288)
캐나다 (2,264) 단위: 천 배럴/일
단위: 천 배럴/일 파나마 운하 500
수에즈 운하 4,500
터커해협 2,400
호르루즈 해협 16,000 라스타누라 6,000
말라카 해협 15,000 바브엘만데브 해협 3,300
안부 500
연결 기지 직행 노선 대체 노선 1000-1999
2000-3999 4000-5000
미국 (8,330)
미국 (20,687)
멕시코 (3,707)
멕시코 (1,997)
브라질 (2,271)
영국 (1,830)
프랑스 (1,961)
독일 (2,665) 이탈리아
(1,732) 베네수엘라
(3,803)
노르웨이 (2,786)
러시아 (9,677)
러시아 (2,811) 중국 (3,845)
중국 (7,201)
대한민국 (2,174)
일본 (5,159) 인도
(2,572) 이란 (4,148)
이란 (1,686) 이라크 (2,008) 쿠웨이트
(2,675) 아랍에미리트
(2,945) 사우디 아라비아 (10,665)
사우디 아라비아
(2,139) 알제리
(2,122)
나이지리아 (2,443)
량에 미치지 못하는 석유대차의 적자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원유가를 보면 제1, 2차 석유파동 이후 원유가는 정상을 회복했으나 2005년 이 후의 가파른 상승세로 사상 최고가가 지속적으로 경신되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여기에 중국, 인도 등과 같은 대국들의 경제성장에
<그림 2> 석유 생산 정점
<표> 석유 정점 추정(2007년 자료 기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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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1일 생산량 Gb
석유정점시기 Mb/d 2007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30년 합계
미국 3.7 3.1 2.4 1.8 1.0 200 1970년 유럽 4.3 3.5 2.5 1.7 0.9 76 2000년 러시아 9.7 9.7 7.8 6.2 3.9 230 1987년
중동 19 19 20 20 17 663 2015년
기타 29 27 23 19 13 706 2005년
전 세계 66 63 55 48 36 1,875 2005년
기타 석유류 1일 생산량 Gb
중유 등 3.9 4.6 5.2 5.5 6.2 184 2030년 심해 원유 6.7 8.8 9.1 7.5 3.6 85 2013년 극지 원유 1.2 1.3 1.7 2.2 3.0 52 2030년 액화 가스 7.7 7.7 8.0 8.4 8.2 228 2027년
보정 - - 1 -2 -2 26 -
전체 85 85 80 70 55 2,450 2008년
자료: ASPO. 2008. ASPO Newsletter No.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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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30원유 중유 등 심해 원유 극지 원유 NGL 가스 비전통 가스10 15 20 25 30 35 40
(Gboe)
45 5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연도)
따른 수요증가로 세계석유수요를 크게 증가시키 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는 세계경제에 깊이 연계 되어 있어 지속적 심화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고유가에 적응하기 어려 운 서민층, 면세유 지원을 받고 있는 농민과 어 민들에게 직접 보조하는 정책을 취하거나, 석유 제품시장의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또는 유류 세 인하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개인의 인식에서부터 주택, 수송, 산업, 건물, 국토구조 등 많은 부문에 서의 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기 적인 재정지원 등은 곧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석유경제로부터의 전 환을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 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와 국토구조를 바꾸 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회구조가 소위
‘석유경제’라고 불릴 정도로 석유시스템에 의존 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석유 의존 구조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국토구조도 동시에 변해 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경제, 국토가 신재생 에너지구조와 조화될 수 있도록 국가구조를 만들 어 가야한다는 의미다.
에너지와 국토공간
도시나 국토공간 정책에서 에너지가 이슈로 부 각된 것은 고유가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인식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대체로 국토계획을 통 해 어떻게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관심 폭을 넓혀 변화하는 에너지체제에 관심을 두고 공간구조를 협조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것이 중 요할 것으로 본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에너지복합체1)는 국 토공간의 형태와 인문지리를 결정짓는 데 지속 적인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에너지와 도시 의 관계는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 주요 역할을
이란- 이라크 사우디Swing 포기
(1985)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1990)
수요증가, OPEC생산 감축(2000)
9.11테러, 경제성장 둔화(2001) 걸프전 종료
120
100
80
60
40
20
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74’’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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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 로벌 위기 와 국 토관 리
해왔다. 이것은 석유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발생할 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멈포드의 용어를 빌리면‘사회변화의 엔진(The Engine of Social Change)’
으로서 역할은 클 것이다. 후기산업사회로 오면서 석유고갈로 비롯된 에너지에서 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수송, 통신, 산업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가 유발되어 공간형 태에서 큰 변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주류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및 에너지 효율적인 국토공간으로도 발전되며, 그렇게 조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반대로 수송수단, IT 등의 발전으로 인한 이동력 증진으로 공간집중의 이점이 사라져 에너지시스템으로서 도시의 개념은 모호해지고, 공간구조와는 관 련 없이 대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이 발전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든‘에너지-공간’의 미래는 이 시대에 주요한 과제인데 몇 가 지 대두되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되는 분야는 에너지공급원과 가격에서의 변화가 전 국적인 분산적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멈추게 할 것인가다. 고밀도 도시(compact
city)의 재개발론자는 에너지 위기, 특히 수송에너지 위기가 대도시 발전을 오히
려 재촉할 것으로 보는 반면, 에너지 위기가 오히려 분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 측하는 분산론자도 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나 에너지조건에서의 변 화가 공간적으로 미칠 영향은 다핵구조의 정주체계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될 가 능성이 크다. 즉, 대도시나 지역차원에서 수송연계점(공항 포함)을 중심으로 핵이 나 부핵(sub-centers)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간적 다양성 차원에서 이미 선호되어온 형태인데 에너지 사용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물론 주의 깊은 계획 과 사적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있어야 실현될 것이다. 핵 내부에서 도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상세계획, 더 세부적으로는 건물들이 에너지사용을 줄 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형태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야 큰 아이디어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다른 이슈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것인데, 석유와 화석연료가 지배적 인 지금까지의 세계경제와 정책에서는 에너지에서 비롯된 변화를 지방이 스스로 미 래를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주어진 에너지 를 소비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되는 변화는 지방 의 경제,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단순히 에너지와 상품을
1) 멈포드(Lewis Mumford)는 특정 에너지원과 기술이 결합되어 파워를 내는 시스템을 에너지복합체(Energy Complex) 또는 동력복합체(Power Complex)라 불렀다.
생에너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대부분 에너지원은 현재 분산적이고 신기술 또는 재생하는 형태를 띠 고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에너지생산이 이루 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족하는 공동체(self-
reliant community)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현재 에너지정책 수립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 는 이슈는 로빈스(A. Lovins)의 용어를 빌리면
“경성, 연성 에너지경로(hard energy path-soft
energy path)”선택의 문제다. 미래 에너지원과
시스템을 대량, 대규모 생산 및 배급 형태를 취 할 것인지, 분산적인 형태를 취할 것인지 하는 규모의 선택인데, 개인과 지역 차원에서는 후자 의 형태와 연계하여 공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절약, 효율성제고, 신재생에 너지 등은 분산형 에너지체계다. 즉 정부가 에너 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많 은 지역, 사람이 협력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필요 한 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것이다. 설비규모, 에너지질(quality) 등이 지역규모, 용도에 적합한 전력 및 열을 공급하는 체제다.고품질의 에너지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대용량 에 바탕을 둔 안정적 에너지공급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지역민은 연성경로의 형태를 띤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연성에너지 를 공급하며 직접 그것도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
미래 에너지수요 충당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 니라 공동체 기술이 되어 협조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의 방식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도시나 지역의 역동성을 주며 자원제약과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도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국토에너지 변화와 국토관리
국토계획, 도시개발, 설계 분야에서만 보면 전 세 계 에너지 추세와 환경정책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쉽게 놓칠 수 있다. 국토관리를 둘러싼 많은 담론 에서 아직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극적인 변화, 예를 들면 석유고갈, 신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레짐(regime)의 변화들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산업공단, 신도시 건설, 교통계획,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 전체 국 토구상 등에서 이러한 에너지와 기후변화들이 미 흡하게 다루어졌다. 특정 에너지설비 지점을 잡 아주는 정도였고,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 지, 기후변화적응2)등은 선언적인 의미만 가졌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 계 각국의 노력은 신재생에너지시장을 급증시키 고 있다. 태양광 시장규모도 2006년 7조 원에서
2020년에 60조 원으로, 풍력시장은 같은 기간 동
안 21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2010년에 수소시장만 해도 반도체시 장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시장은2) 기후변화대책을 저감대책(mitigation policy)과 적응대책(adaptation policy)으로 구분하는데 기후변화를 기정사실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의 적응대책 수립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 집 글 로벌 위기 와 국 토관 리
<그림 4>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연평균 증가율 (2002~2006)
바이오디젤 풍력 발전 지열 난방 독립형 태양광 태양열 급탕/난방 에탄올 소수력 발전 대형 수력 바이오매스 전력 지열 발전 바이오매스 난방
0 10 20 30 40 50 60 70
자료: REN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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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연계형 태양광
세계적으로 4개이며 전력생산 40%, 농촌에너지 55%, 온수 및 난방 4%, 바이오 연 료 1%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발전과 경제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 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2002년에서 2006 년 5년간 15~30%의 설비 용량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 전시설은 연평균 증가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동차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연료도 급증하고 있는데 바이오디젤은 연평균 40%, 에탄올은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 및 도시, 지방 모두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산업이 앞서가는 독일은
2004년 한 해에 110억 유로의 수입을 올리고 1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산업을 창출했다. 2000년 이후 태양, 풍력, 기타 신재생에너지에서 약 14기가와 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가 새롭게 설치되었는데 매년 3천 메가와트의 속도로 증가해 왔다. 현재 추세라면 독일 경제와 지역사회는 2070년까지 전적으로 신재 생에너지에 기초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몇몇 도시들이 선구적이다. 국가에 앞서 먼저 도시차원에서 정치, 법률, 공간적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에너지시스템 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 에너지문제를 가장 먼저 느끼기 때문이다.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더 이상 화석에너지의 환상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변화 하는 에너지를 선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탈리아 팔레르모, 독일 프라이부 르크,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자립과 사회경제적 및 문화 적 발전의 연계는 구식 인식틀을 넘어서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문화적으로 구축
(%)
부분적으로는 공유하고 부분적으로는 갈등하는 신념 지형을 구성하며 오래된 산업적 이해관계 에 기여하기 위해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다4). 그러나 SEA/RENUE 같은 참신한 프로그램
5)은 산업계 리더들이 산업적 이해관계에 깔려있 는 구식의 전제조건들 즉 화석에너지는 정점에 이르렀고, 생태계는 엄청난 고체, 액체, 기체 폐 기물은 흡수능력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먼저 깨 닫고 실천에 옮긴 사례다.
고유가, 기후변화에 탄력을 받은 수요관리, 자원순환고리에 기초한 효율적 생산, 신재생에 너지,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는 산업, 실 제 개발의 필요를 목표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 그리고 지방의 자립을 지원하는 투자 등 새로운 성장 기회는 1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산업을 몰 려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자원을 사용하는 해법이 있는데 그 것이 곧 미국, 유럽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지역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것이다.
도시계획 영역에서는 에너지전환 목표와 기 존의 도시 관리 및 계획 영역이 서서히 통합되기 시작하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는 주류 도시행정과 도시계획에 도입되고 있다. 또 다른 제도적 변화는 계획과 디자인, 도 시조경의 인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건, 지형, 토지이용 그리고 지역의 경제, 재정, 자원정책 조건 등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화 이슈들이 도시와 지역의 특색과 독창성으로 부각되는 변 화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훨 씬 더 적은 노력으로 가능하며 또 빠르게 일어나 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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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O(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 Oil and G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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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ergy and Cities. Transaction Books.
Droege, Peter. 2006. The Renewable City: A Comprehensive Guide to an Urban Revolution. Wiley-Academy.
Kim, Jong-dall. Dong-hi Han. and Jung-gyu Na. 2006. “The Solar City Daegu 2050 Project: Visions for a Sustainable City.”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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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David. 1969. “New urban Structures.” in Kurt Baier and Nicholas Rescher (eds.). Values and the Future: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s on America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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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ins, Amory. 1977. Soft Energy Paths. San Francisco: Friends of the Earth.
Mumford, Lewis. 1961.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Prospects. New York.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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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um, Howard T. and Elizabeth Odum. 1976. Energy as a Basis for Man and Nature. New York. NY: McGraw Hill.
REN21. 2008. Renewables 2007: Global Status Report.
3) 대구시와 서울시 등에 각각 솔라시티 조례와 에너지 조례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건축, 개발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만들 수 없었고, 선언 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독일 헤센주 마르부르크시가 신규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개조할 때 태양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하 면 시설비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연방정부에서도 전국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4) 영국에서 SEA(Sustainable Energy Action)와 RENUE(Renewable Energy in the Urban Environment)라는 두 독립적 조직이 통합하여 런던의 여러 구역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태양,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발전소, 도시풍력 등)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재건, 지역사회 개발 및 번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