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 0 1 9 년 도

국 정 감 사 보 건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 시 2019년10월21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金世淵 감사장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 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5개 기 관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로 지난 3주 동안 감사를 실시한 모든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보건복지 분야와 식 품의약품 안전 분야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 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더욱 면밀하게, 더욱 다각적으로 검 토하고 고민해야 하는 현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 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하여 그간 국정감사에서 제 기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들 은 다시금 머리를 맞대고 분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복지부 등 전 감사 대상 기 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출석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기관증인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정은경 질병관 리본부장과 이민원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은 한미 질병관리본부 양해각서 서명식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이석할 계획이며, 김혜선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병가로 불출석 하였습니다. 또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2019 아태 푸드뱅크 컨퍼런스 주최에 따른 개막 식 참석 및 회의 운영으로 불출석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관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는 각 기관별 감사에 서 실시하였고 증인들의 동의도 이미 받았기 때 문에 그동안 관례에 따라 선서의 효과가 유지되 는 것으로 보고 증인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관별 업무보고도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오늘 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 간을 포함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1차 질의에서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에 예정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 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 출신 더불어민 주당 김상희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국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마지막 날입니 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덧 반환점에 다가서고 있 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국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부처 여론조사에서 복지부가 세 차례 에 걸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려야겠지 요? 아마 보건복지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민 체감 도가 높고 그리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복지정책이 추 진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내년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총예산 대비 16.1%로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 면 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전체 지급, 기초생활대상자 부양의무제도의 단계적 폐 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굵직한 국정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 책임제로 국민의 의료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매어 르신 부양 부담을 덜어 드리는 데 노력을 했습니 다.

어쨌든 상반기는 이와 같은 주요 국정과제들을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반 기에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상했 던 문제들 그리고 또 예상하지 않았지만 생겨났 던 문제들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점검하고 개선책 을 마련해서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재인 케어 안착을 위해 서 과잉 진료, 의료 남용, 환자 쏠림을 반드시 해 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전달체계 단기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주치의제도 도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 은데 동네 의원들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에 대한 도입을 추가로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관리도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연계를 조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실손보험은 지금 문재 인 케어의 재정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의료 남용, 과잉 진료 그리고 환자 쏠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 으로 혼합진료 금지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에는 전국에 치매안심센 터와 병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 했지만 이것이 내실화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 다. 이 내실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

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 향이고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본사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 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정말 굵직굵직한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들이 저는 그래도 잘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용적 복 지국가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아쉬운 부분이 국민 연금 개혁입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정 부와 여야가 합의해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었 을 텐데 지금 경사노위가 합의된 의견을 제시하 지 못했고 그리고 야당은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 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 다. 저는 일견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들 이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논의에 임해 주 시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각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 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혁이 20 대 국회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정부와 또 국회의 위원님들 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 로 짚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를 드리 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연금개혁 부분도 결코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답변 을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그 부분은 경사 노위에서 비록 3개 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중 하나는 현안 유지기 때문에 그다지 계획안은

아닌 것 같고 나머지 그 두 안이 내세웠던 정신 들을 좀 더 받들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안으로 만 들 수 있을지 지금 내부 토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정리가 되면 최대한 그 안을 내 놓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주치의 제도와 혼 합진료금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에게 따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위원장 金世淵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특히 보건의료 분야 와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전환 부 분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일종의 성과를 거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한 점도 물론 많지만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감사합니다.

◯윤소하 위원 그 점은 보건복지부가 또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 해야 하는 부처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 그 리고 그에 따른 일정한 규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 하고 복지 영역에서는 차별 없는 국민 모두를 위 한 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원칙이 각 기관 운영 과 정책 수립에 시금석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늘 제가 강조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뤄 내야 될 게 인보사 사태입니다. 6개월 지났어요. 본 위원이 인보사 사태 발생부터 피해 환자들을 챙기는 것,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세 번째로 재발방지 대책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 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돼야 될 게 3100명에 대한 환자 후속조치인데요.

국감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약처에만 이것을 맡겨 둘 문제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는 사태 해결이 안 되고요. 6개월이 지나도록 환자 등록도 마무리 안 됐고 코오롱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 강제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요.

6개월 동안 검사를 받은 환자는 단 2명이라고 식약처 스스로 이 앞전에 밝혔는데요.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약처가 아니라 보 건복지부 차원에서 환자 후속 대책을 총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식약처로부터 인계받아 가지고 후속조치 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하신 대로 그 부분에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 기로 하고, 또 저희들이 그 일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법적인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법적인 근거부터 먼저 보완을 하면서 식약처와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보건복 지위원회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전 기재위 국감에서 확인된 바가 하나 있어요. 수출 입은행이 코오롱티슈진에 지분투자 117억과 함께 2000만 달러를 대출해 준 것이 확인됐어요. 2016 년 5월인데, 지난 정권하에서 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고 과기부하고 복지부가 연구개발 지원 하고 식약처가 앞장서서 전격적으로 허가과정 지 원하고 이 정도면 정부가 마치 작전세력처럼 움 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식약처장을 비롯해서 식약처 전체가 분명 히 인보사와 연관된 이해당사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고, 두 번째로 복지부도 연관성이 있는 데다가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그전 정권이지만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수사와는 별도 로 독립된 기관의 감사, 즉 감사원 감사청구를 계속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정말 부탁 드립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 를 통해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이 앞전 추경에 서 6억이라도 해 가지고 다시 보상을 하자고 그 랬잖아요. 장관께서도 하시기로 했고 총리께서도 약속했는데 이 앞전의 기재위에서 안 됐단 말이 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시 한번 해 주 시고 그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저는 묻 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보험료를 납부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과정이 미흡 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좌우간 일단 보험료를 납부했던 게 증명이 된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그분들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사원 감사청구권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총 6건의 감사청구 권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요청드렸던 바가 있 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진행을 다시 논 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 다.

복지부장관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20대 국회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특별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업무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 은 우리 사회 많은 곳 중에서 인권 사각지대가 정말로 존재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곳이 정신건강 과 관련된 분들, 특히 정신질환자분들이라고 생 각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근본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임기응변 적 인 것 아니냐 혹은 업무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발표한 내용부터 좀 보면, 이 화면 보 시면 되는데요. 지난 4월의 진주 방화사건을 계 기로 해서 5월 15일 날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 활을 위한 우선조치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나 보니까 요구안에 비해서, 1360억 중에서 72%만 반영이 돼서 국회 로 넘어왔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면 복지부가 지난 2016년도 2월에 20년까지 5년간의 청사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 굉장히 자세하게 봤는데요. 그리고 성과지 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바 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관리되고 있는 지표 중에서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감소를 제 외하고는 목표 달성이 굉장히 요원한 거지요, 보 시면 표시한 그대로. 그래서 3년간의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중간평가 이후에 19년까지 보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 어요. 이 정도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 종합대책의 핵심이 사전예방과 조기 개입인데요. 첫 번째 종 합계획에서 조기발견 및 계획 강화를 위해서는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 주치의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동 네 의원에서 먼저 스크린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의학과 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결해 서 조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 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책이 마련된 이후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앞 으로 어떻게 수정하실 건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 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 해서 건강검진에 우울증 검사가 확대된 것은 긍 정적인데 문제는 10개의 문항에 대한 자가보고 설문지에 그치고 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의식 개선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차 별인 보험가입 시에 정신질환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여전히 가입이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수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홍보가 굉 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투자를 보면, 슬라이드를 넘겨 주세요. 굉장히 부족해요. 화면 보시면 아시 겠지만 금년까지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인식 개선사업이 2017년도를 제외하면 다 1～2억 수준 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드렸 느냐 하면 ‘공익광고를 좀 확대하셔라’ 이런 말씀 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 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및 계획 강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짚어 드렸고요. 그러면 실 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대략 중증정신

질환자를 약 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시지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신의료기 관을 포함해서, 요양시설 다 포함해서 지금 등록 된 환자 수가 1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까 말하자면 등록되지 않은 환자 33만 명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이 문제에 개 입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 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의 기초 인프라인데 센터마다 정규직․비정규직 비 율하고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에 요. 보시면 평균 인력이 한 9.26명인데 정규직은 2.43명이고 비정규직이 2.8배인 6.84명이에요. 비 정규직이 훨씬 많아요. 제가 직접 가 봤을 때도 느낀 게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균 근속년수도 보시면 3.4년 정도밖에 안 되 기 때문에 전문성이 쌓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수도 평균 이 42.6명인데 여기 보시면 보령시 같은 경우 329명, 예산군은 165명 또 사천시는 150명인데 청도나 의성군 같은 경우는 2명, 3명, 부산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기 예방과 개입이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부족하고 예산상으로 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 역의 건강복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역 센터별 편차가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장관님 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답변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정책적 수요에 비해서 정부 대응이 상당히 미진했던 것이 정신 건강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시 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 또 인프라 이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정신건강 부분은 앞으 로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드리기가 힘 든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살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정 신질환자들에 의한 각종 우발적 사고도 지금 사 회적으로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고령화와 더불어 서 정신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지만 또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무관한 연령층에 서도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이 부분을 분석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래서 그 대책이 마련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 리고 또 여러 복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일단은 지금 종합대책안을 20년 까지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안을 세우시는 것과 함께 예산의 계획, 그다음에 인프라와 전달체계 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장기 비전에 대한 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복지부의 1개 과에 한 10명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 서 계획을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꼭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금 지나가는 말씀으로도 신설 차관 대신 실을 하나 더 늘린다 고 했을 때 그 실의 가장 주된 내용이 예방과 정 신건강 쪽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만으로 는 정신건강 쪽을 담당하기가 너무 역부족입니 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전담하는 국 정도 이상 늘려서 복지부 내에서도 조직을 정비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지방조직까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 습니다.

◯최도자 위원 최도자 위원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8 조에 근거해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설치됐지 않 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에 6개의 권역별 재 활병원이 건립돼 있고 현재 또 3개의 재활병원이 추가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 상태가 좋지 못하는 곳이 있어 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붉게 표시된 것이 당해 연도 운영 손익적자액 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재활병원 이 적자 상태입니다. 이 재활병원의 경우에는 3 년 동안 누적 적자액이 145억 원에 이릅니다. 권 역별 재활병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 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작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권역별 재활병 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진행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특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 워야 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 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권역별 재활병원 이 본래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본 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기에 대해 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재 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 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이 권역별 재활병원이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요인 중의 하나 가 여기가 지금 인건비 지급이 아주 높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의료기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 만 대부분 도수치료라든지 인건비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결국은 재활치료 수 가를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절한 재활수가 재산정을 위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범사업 결과를 분석해서 적어도 재활병원들이 적 자는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곧 마련하도록 하 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감사합니다. 꼭 시행이 될 수 있 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원이,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치 매병원을 갔었어요. 폐원해 가지고 정말 그쪽 주 민들이 병원의 활용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간곡히 병원이, 정부가 병원을 어떻 게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그런 부탁들을 하셨어요.

병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면서? 아프면 빨 리 가서 치료하고, 특히 지금 재활병원이라는 것 은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차 병원에서 중대 한 수술을 하면 일주일 못 해서 다 퇴원시킵니 다. 그러면 재활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 재활 병원을 정부가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건립을 해 놓고 적자가 나서……

봐 보세요. 145억이라는, 해마다 적자를 가져온 그런 병원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어려움은 커지게 됩 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그게 필요한 환자들 이, 사실 호남 권역별 재활병원도 보면 환자들이 접수돼 놓고 3개월, 4개월이 돼도 순서가 안 돌 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필요를 느낀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그렇게 적자가 나요, 환자 들은 필요를 느끼는데. 보완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맞습니다. 특히 어린 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적자 때문 에 고심, 아주 많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의 주민들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는데 어떻게 그거 지어 가지고 되려나, 마려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완대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 습니다.

◯이명수 위원 오늘이 국정감사 종료일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장님 또 공무원, 임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장관님, 이번 감사 과정을 통해서 장관님 입장 에서 업무를 돌아보는 그런 유의미한 기회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은 국감을 포함해서 대정부질문 과정이 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미비한 점을 늘 발견 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명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여기서 논 의한 사항들이 사실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별로 달라지고 개선되는 건 많지 않다는 게 문제 입니다. 우리가 1년 뒤에 국감 조치사항을 봅니 다만 그건 별도로 서면화되는 것 몇 가지고 나머 지 사항들은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행사처 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쪽방촌하고 부랑인 문제,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좀 시간이 걸리는 가 보지요? 그 자료를 빨리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한 경기도 광주의 나눔 의 시설,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욕탕시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누가? 곧 준공하는데 요양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탕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데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그건 기준에 최소한 그걸 하라는 거지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금지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거 지적했으면 바로 확인해 보 고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게 다른 시설하고의 형 평성 때문에 안 된다면 다른 민간 재원을 투자하 든가 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몇 년 전부터 요구하는 그 욕탕을 못 만들어 주 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 면서 이게 정말 작은 일같이 보입니다만 국정감 사에서 우리가 논의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걸 제 가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보 건복지부인데 사실은 정부 전체가 다 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도 있고 각종 교육부, 문화 복지, 일자리복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 리 전체 정부의 복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각자 부 처별로 알아서 그냥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일 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요. 그래서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서 로 또 중복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지방에 가면 지난번 19대 때도 몇 번 지적했는 데 아예 검토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센터가 10 개가 넘어요, 웬만한 지방에 가면, 우리 지역에 가면. 부처별로 센터를 다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은 하나의 대상인데 어린이를 위한 센터가 몇 개예요. 육아,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아동보 호.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걸 통합적으로 해 보자 하는 얘기를 19대 때부터 국감 때마다 지적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 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처별로 정책이 우리 정부의 복지 기 능에 대해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필 요하다면 그런 걸 제도화해서라도 한번 할 필요 가 있지 않나 싶은데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만이 복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다 하고 있어요. 그 게 서로 중복되거나 안 맞거나 그런 부분을 연례 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점에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이명수 위원 그리고 소록도 외국인 간호사 두 분 혹시 기억하세요? 소록도에서 평생 봉사하다 가 지금 오스트리아에 가 계신 두 분 기억하세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기억도 하고 그 영화를 본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다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제가 이번에 외국에 의장님 모시 고 IPU 총회 가는 길에 오스트리아대사관에 들 렀는데 그분들 얘기가 거기 국민으로서 연금제에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아 무런 받는 게 없대요. 지금 우리 전남 고흥군이 지원금 보내고 있답니다. 이게 고흥군이 할 일입 니까?

복지부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뭔가 지원하는 그건

제도화가 안 돼 있지요? 없으니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잊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적으로 어렵고요. 그다음에 질병 때문에, 치매 때 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우리 정부가 뭘 할 것인가 정리해서 제도화가 필 요하면 제도화하고 답을 주십시오, 서면으로 어 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 니다. 고흥군이 하고 있답니다. 오스트리아대사한 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 국제…… 지금 WHO 뭐 맡으셨지요, 이번 에? 지금 WHO나 국제보건의료 쪽에서 가장 강 조하는 어젠다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네 가지 정도 있습니 다. 첫 번째가 UHC, 유니버셜 헬스 케어(universal health care)고요. 두 번째가 에이징(aging), 고령 사회 위기고요. 그리고 다제내성균……

◯이명수 위원 그걸 제가 여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젠다 중에 우리가 국내에서 소 홀히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국제의원연맹, WHO 여러 가지 얘기도 듣 고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안 되는 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를 우 리는 굉장히 좁게 보고 있어요. 더위, 폭염 대비 하고 그 정도가 기후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어 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리고 어린이안전이 중요하고요, 정신질환도 강조되고 있고요. 국제적인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런 국제적인 이슈나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 대 비가 좀 소극적이고 소홀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 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하십시 오.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몇 페이지 온 거 보 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기후변화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걸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건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

다. 하나는 예산이나 제도상에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개선의 방 향으로 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의료급여 가 매년 예산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 계속 지적을 해 주시니까 재정 당국이 내년에 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다 보완을 해 주는 쪽으로 바뀌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개별적이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달체계상에서 분산돼 있는 것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의 경우에는 이번에 아 동권리보장원이 만들어지면서 8개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분산 체계를 집합시키는 과정인데 지금 BH의 사회수 석께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 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좀 나아 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는 그 외국인 간호사, 오스트리아 간호 사……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전남지역에서 그분들에게 노벨평화상을 추 진하는 그 과정에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 노 벨평화상보다 훨씬 전에 그분들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명수 위원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다 그 말 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HO에서 그 기후변화는 이번에 서태평양지역에서도 네 번째 어젠다가 기후변화 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처럼 건강상의 문제가 크기도 하지만 그 참여한 국가 중에 6개 나라는 곧 수몰 위험에 있는, 서태평양 섬나라들은 수몰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우 리나라에 지금 올해 10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WHO 기후변화사무소가 설치가 됩니다, 서울에.

그래서 기후변화는 저희들하고 환경부가 같이 WHO랑 협약을 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보건 상 위해 문제를 향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각론적인 준비를 하세요. 너무 미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청소년들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멸 종 저항을 위한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도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식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존경하는 이명 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 습니다.

◯남인순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 순 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 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종합감사인데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8년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 습니다. 물론 굉장히 더딘 변화이기는 하지만, 위 원들이 어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 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족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피감기관에서는 특히 책임감 있게 위원님들의 질 의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다 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박능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1차 질의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국 민들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고 문재인 케 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보 재정을 효율화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문제인데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 렸었는데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게 국민들한테는 뇌 영양제,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지면서 처방이 매년 늘어나 고 있습니다. 지금 성분별로 보면 청구 순위가 2 위 정도가 되고 있고요. 2018년 한 해만 해도 2700억 정도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속히 추진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올 11월 말까지 이 약 을 포함해서 재평가 약품들이 리스트가 작성됩니 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이것을 재평가를 완 료할 예정입니다.

◯남인순 위원 예,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 제가 심평원을 통해서 관련 학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했는데요. 심평원에서 지난 4월과 5월에 대한신경과학회 등 관련 학회 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허가사항에 세 가지 적응증 중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 거가 없다, 전무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답변 회 신을 받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삭제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 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식약처에 따르더라도 매년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액이 늘어나고 있고 건 보 재정을 축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 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특정 약품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신속히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해서 바 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첫날 질의 때 했던 얘기인데 자가주사제 안전 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가주사제의 안전 사용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인데 그때 식약처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식약처 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약분업이 복지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다’라고 얘 기를 하셨는데 협의를 하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삭센다주 같은 게 예시였는데 포장 단위 를 조정하는 그 내용을 했고 저희가 복지부하고 방문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복지부장관님, 이 자가주사제 부 분은 오남용 부작용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 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부작용 사례가 100 여 건 이상이 있고 자가주사제를 사용하는 환자 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주사제는 의 약분업 예외 대상이라서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의 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하는데 이 자가주사 제 같은 경우는 처방을 받아서 환자가 직접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가주사제에 대해서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원외처방을 의 무화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의 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런데 저희들은 식약 처로부터 의견을 받고 부 내 토론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과정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 게 단순하고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 약분업도 엮여 있고 또 환자들의 안전성도 필요 하지만 또 편의성도 있어서 예컨대 난임치료 같 은 경우도 원외처방을 다 의무화할 경우에 많이 여러 차례 맞아야 되는 분들의 불편함도 있고 그 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동안 편의성 때문에 이것을 허 용해 왔었는데요. 지금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됐 으니까 빨리 검토를 식약처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남인순 위원 장관님, 장기처방에 대한 것인데 요. 지금 의약품 조제 환경이 보통 1회 복용분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해외 주요국에서의 원래 포장 형태로 조제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상급종합병원에 이게 굉장히 많 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것 역시 환자의 상 태라든지 또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될 점은 있습 니다. 예컨대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3～4달에 한 번씩 처방을 받는데 그분들은 동일 한 약품 하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분들 매달 가라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약적 필요성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좀 더 토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처방 일수를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든지 아니면 장기처방에 대해서는 분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든지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런데 분할 처방은

법규 사항이라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 다.

◯남인순 위원 필요하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전에 국정감 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자료제출 요구이십니까?

◯김순례 위원 아니요. 지금 죽 국감이 진행되 면서 외부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 분에 대한 단호한 어떤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청와 대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에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내 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최혁용 회장과 협회 임원이 해당 사실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동영상과 녹취 를 제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 여 보호를 받으며 동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대해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정의 를 실현코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한한의 사협회는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보 된 동영상이 존재하는 한의사협회 내부 게시판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은 17명을 추려냈고 이 중 누가 제보하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추궁 중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자 국회 국정감 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본 위원은 판 단이 됩니다. 이를 만약 좌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국회를 믿 고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박능후 장관께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관 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리고 향후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보 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사법적 대응도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世淵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하실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 잘 들었 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저희들의 관련 단체이긴 하 지만 내부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공 익제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같은 것은 국가 권익위원회의 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마는 저희 들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안 이라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金世淵 우리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도 해당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 다.

발달장애 영유아 문제에 관련하여 제가 매년 국감마다 많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검진 안내문에 대해서 반영할 것을 촉구를 드렸고요.

2017년에는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문제를 제기했 고 2018년에는 발달장애 부모들이 입증되지 않은 대안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수천만 원의 수업료를 날리고 있으며 1회당 60만 원, 8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내면서 연구소를 찾아다닌다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정신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님들의 정말 눈물 흘 리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게 있습니다.

‘발달장애 조기 개입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시 기를 놓치고 아이는 성장했다’, ‘치료비로 월 700 에서 월 2000만 원까지 쓰고 있다’, ‘바우처 사용

법과 가까운 복지기관 정보 등의 행동 매뉴얼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와 더불어서 또 한 경찰관 아버지는 웃자란 성장한 아이가 성년이 됐는데 이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서 범죄인 다루듯이 제압해 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 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조기검진 정책이 중요하다는 인 식 속에서 지난 4년간에 걸쳐서 분당서울대병원 소아과와 더불어서 의료계와 장애 당사자가 함께 모여서 개발한 정책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몰사업으로 종료가 되어서 검증과 논의 가 연속되지 못한 채 맞춤형 서비스의 개선이 부 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장관님, 이 정도 되면 고위험 영유아에 대한 2 차 선별과 확진 과정은 국가 단위에서 체계화해 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순례 위원 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의체 를 구성하시고요. 장애인개발원과 장애계를 제대 로 참여시켜서 해야 되고요. 영유아 검진도구 검 증을 시범사업 형태라도 의료계와 장애계가 참여 하여 함께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를 한번 찾 아봤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금 서초구의 영 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에서는 가족 중심 맞춤형 종합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센터로 영유아 검진 의뢰가 들 어오면 초기 상담 후에 코디네이터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가족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개별화 가족서비스계획 프로그램의 평가도 해 오고 있고 요.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분석하고 그 결과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사례, 버지 니아 주를 모델로 해서 발달장애자의 조기개입 과정서부터 벤치마킹해서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 정을 하고 한글화한 프로그램과 평가 과정, 설문 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하 는 사업보다도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보살피지는 못하지만 지역 에서 이렇게 아주 야심차게 결과물로 나오는 사 업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 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도 이와 같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서…… 지역마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서도 모범 사례로 찾아가고 방문하면서 환자 스 스로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다 보니까 서초구로 이사까지 오겠다는 발달장애자 부모들의 아주 정 말 간절한 염원이 묻어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범 사례를 꼼꼼히 더 살펴보시고요. 분석하셔서…… 미국, 캐나다, 영국, 심지어 가까운 대만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자는 전문가의 지도와 계획화된 진료 가 필요하겠지만 실제 24시간 함께하는 가족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ABA 시스템의 교육이 나 이런 것도 보면 발달장애아의 주변에 있는 가 족과 아이들, 공동그룹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분석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 의 조기개입제도를 좀 집중적으로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장애영아와 가족들에 제공할 수 있고 그것이 복지부가 노력해 주셔야 될 앞으로의 어 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확산계 획을 세워 보시고요. 또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연 결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을 들으 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고 앞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정책을 입안하시겠다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영역에 따라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앞서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주저 없이 항상 그 지방정부 로부터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 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 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 사례를 저희 들이 바로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주로 서비스 쪽으로,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소년 이후 때 서비스 제공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는데 위원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 발달장애 가정에서 선별해 내고 조기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굉 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은 좀 미진했었습니 다. 이 사례를 저희들이 좀 더 깊이 분석해서 전 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으면 바로 확산하도록 하 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어떤 시기를 놓치고 나면 발달장 애는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무한한 영 역의 질환이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김순례 위원 또 제가 이 자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연 구원 개발사업으로 4년여에 걸쳐서 위탁을 해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운영 이 일몰사업으로 되어서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형식적 인 연구용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단계 더 업 그레이드되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셔야 됩 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부분도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 습니다.

◯맹성규 위원 저는 인천 소래포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지금 25개 기관,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이 만들어져서 26개 기관인 데요. 운영비 지원을 포함해서 지원받는 금액을 한번 보니까 6726억 원, 그리고 지방비로 3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존재 이유가 있어서 다양한 활 동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좀 보시면 한 예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체계를 보면 국립정신건강센터하고 중앙정신건강 복지사업단 지원업무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사업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하고 중복이 되고, 청소년자살예방 사업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감사를 하면서 개발원에서 민간 수탁사업으로 학생 대상 자살예방사업을 진 행하고 있어서 좀 더 늘리면 좋겠다고 했더니 답 변이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사업을 총괄 시행하고 있어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 고 있다’ 이런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5개 기관, 아니 26개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가 과 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먼저 갖게 되는 데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산하기관 간에 그동안에 기 관 신설을 통해서 업무 배분했던 것을 한번 점검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산하기관 간의 업무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냐하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7000억 원 이상이 들 어가는데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면도 있 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 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 리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가서 기관의 업무보 고를 받았는데 복지부 국감 때는 김포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 기관인증평가원에 가서는 의료인의 안전기준에 관한 인증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인증평가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기관 본래의 고유 목적을 달성해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다 보완 이거든요, ‘앞으로 추후 보완해서 하겠다’. 그러면 복지부가 위탁을 줬잖아요, 인증평가원에. 그것을 복지부 실․국에서는 책임지고 한번은 점검을 해 보셔서 기관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 한 사례가 있고요.

또 한 사례는 심평원에 가서…… 심평원에 가 기 전에 제가 복지부에 어린이재활공공병원 건립 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재활공공병원 건립 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의 공공재활프로 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렸어요. 그리고 복 지부 질의 때 호스피스병동 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슈퍼박테리아 환자들이 나가서 치 료할 요양병원이 없는 문제, 그리고 연명치료결 정제 도입을 위해서 요양병원을 확대하는 문제를

수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평원에 갔더 니 심평원에서 말씀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 다’ 또 ‘적정 수가 모델을 마련 중이다’ 그리고

‘별도로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 요.

복지부가 심평원하고 어느 정도 업무효율성을 가지고, 만일 협의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셨다면 시간이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 서 봤을 때 장애인들의 재활, 어린아이들의 재활 병원이 없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환자 도 입원할 데가 없어요. 이런 호스피스병동도 더 보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 산하기관 그리고 산하기관 간 업 무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 다고 보여집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사항은 복지부 산하기관의 업무의 중복, 때로는 업무의 사각지대를 지적해 주셨는 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무가 중복되는 게 있는지,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산하기관 간의 업무 협 조, 신속한 업무 추진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심 평원하고 관련된 일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심평 원하고 복지부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정 말 수시로 자주 만나서 회의도 하고 서로 연락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위원 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요.

그중에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권역별 재활병원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어 린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수가를 산정하는 것, 그 리고 호스피스병동을 확대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 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世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 습니다.

◯장정숙 위원 가칭 대안신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